ⓒ 오마이뉴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과 강 전 청장의 반박이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때문도, 연신 눈시울을 적시던 가족들 때문도 아니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강 전 청장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이날 강 전 청장은 떳떳하고 당당했다. 그의 모습 그 어디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시민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저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실감했다. 끔찍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인식을 지닌 경창청장 체제에서 지난 2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이날 강 전 청장은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 궤변으로 일관하며 빈축을 샀다. 그는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할 수 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혀를 찼고,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살 방향을 조종했던 최 모 경장의 현장 투입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과 후 모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률적 책임을 운운하는 부분 역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경찰의 관련 규정 위반과 과잉진압, 법원의 법률적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인식이다. 그는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 사회에 여러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시위 자체만 문제삼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해괴한 인식인가. 시위는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제도와 법률적 절차 내에서 시민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부정적 인식은 시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가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집시법 제1(목적)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습은 어떠했나. 지난해 11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냈던 적법한 시위였다. 주최측인 민주노총에서는 평화적인 행진시위를 하겠다고 공표까지 한 터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 자체를 불허했고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당시 집회가 대정부 비판적인 성격을 띠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체제에서라면 합법적인 시위에 불온과 불법, 폭력의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 강 전 총장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평화적 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시위 진압과정에서 숱한 위법과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야말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설령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일부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과 폭력성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시위자들이 복역 중에 있다면 경찰 역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강 전 청장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찔하니 현기증이 난다. 정치를 하겠다며 '아무나'들이 모여 '아무렇게나'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기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정치는 절대로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강 전 청장이 그럼에도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먼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 정치 이전에 인간의 염치와 도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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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6 07:23 신고

    조금 있으면 분명 정치판을 기웃거리겠네요
    일단 대통령 후보에게 손을 내밀듯 하군요

  2. 2016.09.19 12:03

    인간의 자유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 다 똑같은 인간인데 저 전 경찰청장을 인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 저 사람 절 때 신뢰 안 하겠습니다.

  3. 설까치 2016.09.27 16:36

    애초에 폴리스라인을 넘어온 사람이 잘못이지
    왜 넘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그래

    • 설까치ㅡㅡ 2016.10.22 23:58

      와 이런분처음보네 그게지금 돌아가신 백남기분이 이분잘못으로 돌아가셧단건가요

  4. 여우 2016.10.23 00:36

    얼굴에서 악마가 보인다.

  5. 나대한민국 2016.10.24 20:48

    시위시에 어찌할수없는상황 시위를 인정해버리면 제3제4에 더한시위가 계속될수도있을수도있으니 쉽게 인정할수없는 정부인것도알고 시위 현장에 서 룰이 있어도 시위대랑 부딪히면 욱해서 자신보호하려다보니 어쩔수없이 부딪히는 의경들이 내아들이고 내동생일수도있다는 생각을해 ....그런데
    그러니까........,....
    ..... 누가봐도 정말 말도안되는 살인물줄기에 그래돌아가인 고인한테 최소한 우리국민이 그렇게된걸 대통으로서 통감 한다 그래 한마디만해주면안되나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않을 그런나라 만들기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럼 진짜 믿어라도보겠다!! 망자 두번욕먹이는 부검 같은거하지말고 응?그럼 증말안되는거냐?

ⓒ 노컷뉴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시위의 성격과 경찰의 대응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날의 시위 자체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일부 시위대가 보여준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이 일부 있었지만 시위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시위대가 부상을 당했고, 시민 한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이날의 시위에 대한 공방이 비단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뜨겁게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개중에는 논리와 이성을 망각한 무개념의 원색적인 감정들이 마구잡이로 배설되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정연하고 논리적으로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란 하나의 현상에도 이처럼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각과 주장들이 펼쳐지는 정치 체제다. 다양성의 옷을 입은 각각의 주장들은 헌법과 법률, 사회공동체의 도덕률과 규범,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통해 도퇴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 국민일보



어제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전직 의경이라고 밝힌 한 시민의 글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의 글은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의 글은 기승전결이 잘 짜여진 명문은 아니었으나,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글들보다 진솔했고 울림이 있었다. 이번 시위를 향한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정치적인지,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의 글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는 의경 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장문의 글 중에서 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은 두 부분이었다. 그 하나는 10만명의 사람들이 그 곳에 모인 이유를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의 불통을 꼬집는 부분이었다. 그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막는 대신, 선물받은 진돗개의 이름 공모에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던 청와대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못살겠다, 힘들다, 이건 아니다, 대화 좀 하자'는 시민들의 절박함보다 고작(?) 개 이름 짓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불통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의의 왜곡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보여온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세상에 비판을 달가와 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들이 졸지에 '종북주의자'로 매도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 비판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지, 혐오와 박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안으로 돌변해 버린다. 세계 인권단체들이 연달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를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망각한 채 비판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졸렬할 뿐더러 뻔뻔하다.



ⓒ 뉴스타파



그의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문장에 있었다. 그는 이날의 시위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묵묵히 적은 뒤 맨 마지막에 '참담한 건 난 어제 그 시간에 술마시며 놀고 있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적었다. 나는 그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시위에 동참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 그 시각 비슷한 이유로 시위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수천만의 시민들이 모두 부끄러워 해야만 한다.

그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지켜보고 어긋나 있고 뒤틀려 있는 이 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적어도 그가 우리사회의 당면한 제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며,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그가 이번 시위를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면에 대해서도 꽤뚫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는 이번 시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을 뿐이다.

부끄러움이란 성찰을 통해 얻은 자책과 미안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런 의미로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지경으로 후퇴시킨 장본인들, 저열한 권력에 기생하며 법조인으로서, 학자로서, 기자로서, 시민으로서 영혼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끄러움의 정서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 정작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 그가 아닌 것이다.


지난 주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전직 의경의 메시지는 글 한 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부끄럽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의 가치, 정의와 양심,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일까, 아니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미안함일까. 나는 이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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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9 07:29 신고

    민주주의 가치, 정의와 양심, 보편적인 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 100%공감합니다. 지금은 멘붕세상입니다. 이성을 가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9 09:41 신고

      노무현대통령때도 수없이 많은 데모가 있었고 과격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식에는 그때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격시위는 엄정대응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대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화는 커녕 국민들을 준동해 시위자들을 무조건 빨갱이 폭도로 몰아 가면서 여론을 호도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자들을 매도 하는 댓글러들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시위자 중에는 촌에 사는 자기 외삼촌이나 형님이 있을수도 있고 아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큰 문제가 터질때 마다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는 외국 여행 다니며 배실배실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다.
      하층민들 끼리 싸움을 시켜놓고 이렇게 배실거려도 되는지 치가떨립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9 10:18 신고

      누구말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불법이 판치고 편법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 기득권에 편입하려고 생난리를 치지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9 07:49

    요즘 이 과잉대로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읽으면서 문제가 커진거 같드라고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9 08:13 신고

    교묘하게 먼저 법을 위반한 공권력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중궐기대회를 제대로 보도 않는 기레기 방송도
    문제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9 10:19 신고

      다 썩었습니다. 윗대가리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썩었어요.
      ㅜㅜ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19 12:04 신고

    박그네는 절대 차벽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홀로 구궁궁궐이 앉아 통치할 뿐입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 sat 2015.11.19 18:01

      당신들이 물고빨고 하는 노무현정권때는 더심하면 심했지 덜하지않았어요 ㅎㅎ

  5. ㅇㅇ 2015.11.19 17:57

    불루이글님 뭘할고 말하시는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재직당시에 의경출신으로써 한마디 남깁니다
    지금보다 더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문에 농민대회때 두명정도 죽은걸로 기억합니다
    공권력은 먼저 칼을 들지않습니다 다만 칼을 뺏는과정에서 오는 것이 폭력이라말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당시 제 두눈으로 똑똑히 겪었고 지금까지 눈엔 흉터가 있을정도로 폭력집회가 많았으며 폭력으로 대처한건 이번 정부보단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하지마세요

  6. sat 2015.11.19 17:59

    대응방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실천했던게 노무현정권입니다
    뭘좀알고말하시고
    시위자를 감싸는게 역겹고 토가나오네요
    경찰은 가만히 집회하는사람을 결코 먼저 진압하지않습니다
    위선떨지마세요

    • Favicon of https://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 2015.11.21 07:13 신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위를 그런식으로 하는건지...그건 시위가 아니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집회같읍니다,
      그리고 지네몸만 중하고 순경목숨은 중하지 않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네요.

  7. BlogIcon 라그라로크 2015.11.19 20:47

    이충저충인건가?? 노무현때 더심했다가 중요한게아니잖아!! 시민들의 주권을 없신여기는거가 문제야
    생명도 없신여기고....

  8. BlogIcon 정창영 2015.11.19 21:12

    다들 너무 순수하군요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론을 어떻게 전환 할지 고민에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란 조직을 깐 보면 안됩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노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방에 8만 정도를 규합할수 있는 조직력과 자금을 가지진 조직이로 보시고 지금의 문제를 접근 하시면 좋겠습다

  9. BlogIcon 2015.11.20 03:38

    시위한다고 전부다 종북으로 몰고 가는건 아니다.
    다만 시위대 중에서 국정원을 폐지하고 정부를 갈아 엎으려는 극단주의적 폭력 시위대들을 말하는거다

  10. 직접 시위에 한번 참가해보셔요. 노무현정권때와 이명박시절 촛불시위 그리고 이번 국정화 관련 집회에 참가해봤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데 아에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바보도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전경을 이겨 맬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폭력 시위로 몰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찰들의 불법적인 차단막 설치부터 잘못된 마당에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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