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조국 지킨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버린 보수야당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 더보기
문재인은 '조국'을 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숙고하고 있는 것은 후폭풍을 우려해서일 테다. 이유야 어쨌든, 조국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경원이 "이러고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오짓 한 길밖에는 없다. 지명 철회를 한다 해서 왜곡된 여론(1)이, 야당(2)이, 정치검찰(3)이 달라질 리 때문이다. (1)은 대대적인 사법·검찰개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문회 전후로 뒤바뀌고 있는 여론지형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2), (3)은 다르다. 먼저 (2).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한국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을 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