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만 19~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와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다시 쓰고 있는 성남시가 좌파 최강의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곧바로 "경남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이라는 트윗을 날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지자체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닌 결과로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이후 파산일보 직전의 성남시 재정을 4년 만에 '파탄'에서 '양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같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전시행정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방만한 시정 운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게 '성남시처럼 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확 달라진 성남시의 모습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 등으로 매도해 왔던 홍준표 경님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눈부신 성과 앞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플리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모두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이 주장은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담회 한 끼 식대로는 무려 2 8천원이나 지불하면서도 아이들 밥은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서만 유의미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판단을 성남시민이 존중했듯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 역시 해당 지자체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의 현재 모습이 그의 신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지한 것처럼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은 마침내 '청년배당'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가 한계에 다다른 성장위주의 정책과 그에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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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으로 인해 비현실적 망상이자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급진적 발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당위 아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브라질, 북유럽, 스위스,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향후 사회적 여건과 사회 공동체의 호응 여부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정책을 "말도 안되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부도를 이끌어 낼 정책"이라며 폄하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제를 향한 기득권 층의 거센 저항과 반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기회의 균등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기득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들이댔던 잣대보다 더욱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비난에 비난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신화로 교묘히 위장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태백', '오포세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난립하며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궁극에 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되어 온 모순과 폐단의 총합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내세었던 주장들이 이재명 시장에 의해 하나하나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좋은 성과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뚫고 연착륙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의 역사는 성남시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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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30 08:04 신고

    선택을 잘 하니 이렇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현명한 성남시민이었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리고 어떡하든 깍아 내리려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30 10:41 신고

      벌써 상당히 진행되었지요.
      성남시라느 작은 지자체장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러나 야권의 잠룡이기 때문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지만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기 흐뭇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30 11:17 신고

    선량들이 모두 성남시장만 같아도 우리네 살림 살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 살림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 시정 잡배나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3포, 5포는 넘어 7포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재명 시장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30 11:51 신고

    박그네가 기를 쓰고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 체계 근간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 건투를 빕니다. 새정연이 온힘을 다 해 지원해야 합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9.30 15:10

    600년 동안 단한번도 스타를 인정한적이 없지요.
    온갖수를 동원해서라도..
    맘막은데로 잘해내시라 믿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5. 솔로몬 2017.01.30 03:37

    대통령감 인듯......!!

"선동은 문장 줄만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요즘 홍준표 경남지사의 행보를 때마다 필자는 나치 독일의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괴벨스는 대중 선전과 선동에 관해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그는 탁월한 언변을 바탕으로 나치의 독재와 폭력을 미화하고 나치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을 도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중의 속성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꽤뚫고 있었고 군중심리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대중들의 증오와 분노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대중의 증오를 끝없이 증폭시켜 마침내 끔찍한 대학살을 정당화시키는 수준에 까지 이르도록 만들었으니 그의 대중 선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족히 가늠이 됩니다.

괴벨스는 대중들의 증오와 분노를 지지층의 결집과 결속을 도모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일전에 언급한 대로 대중의 증오를 끄집어 내어 적에 맞서고, 견제와 갈등을 통해 적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정치가 존재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전략입니다. 이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연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7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장 회의에서 "진정한 복지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을 돕는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 동자동 같은 쪽방촌에는 2~3만원으로 달을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이는 지방도시도 마찬가지"라며 "쪽방에서 근근이 생활하는 어르신들, 독거노인 등을 도와주는 진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다. 간디학교 같은 귀족형 학교에 무상급식 하는 것은 복지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서두에 인용했던 괴벨스의 그대로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마디의 문장만으로 복지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인식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 할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몇개의 문장만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그는 노련하고 아주 영민합니다역시 만만히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정치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홍준표 경남지사의 의중은 손쉽게 파악할 있습니다. 학교급식 중단 논란으로 30~40 학부모들의 집중 타켓이 되자 노인층을 전장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심산입니다. 세대간 갈등으로 국면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그의 발상은 조악하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얄팍한 술수가 지역에서는 극강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지역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라면 씨알도 먹힐 '헛소리' 불과할 테지만 지역주민 대부분이 정보에 취약한 노인 세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바로 부분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지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을 돕는 " 이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가 남이가" 노인용 버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선과 기만의 실상을 낱낱히 밝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한들 괴벨스의 전언대로 대중은 이미 선동당해 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페이지의 반박 자료들과 증거들 보다 대중은 "무상파티", "재정파탄", "좌파들의 포플리즘", "진정한 복지는 노인들을 돕는 " 같은 자극적인 구호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와 같은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은 지난 십년 동안 변치않는 지역민심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라면 홍준표 경남지사의 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2004 히틀러의 인간적 측면을 다루며 신나치주의 논쟁에 불을 붙힌 문제작 <몰락(Downfall)>에서 괴벨스는,  패망 직전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국민 돌격대'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려 나가 총알받이로 희생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나치 친위대 소속 빌헬름 몬케 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아.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댓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경남도에서 시작한 학교급식 중단이 국민이 지켜보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데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단과 독선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를 번이나 당선시켜 것은 다름아닌 경남도민들입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의 반민주적인 도정운영을 독똑히 경험했음에도 경남도민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회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치인의 전횡과 폭거는 절대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

현재 경남도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도의 일방적 학교급식 중단에 대항하기 위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단과 독선적 도정운영을 막으려는 경남도민들의 행동을 지지합니다분명한 것은 유권자의 견제와 감시가 정치인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나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사실입니다2, 3 홍준표가 나오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의 강력한 경고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경남도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남도민들의 분투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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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4.09 07:51 신고

    주민소환제 꼭 성공하는 선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짝사랑 경남유권자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4.09 08:01 신고

    분명한 것 하나는 홍준표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정치와 진보세력이 그를 비판만하다는 것은 당합니다.
    보통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새누리 대권 후보를 쟁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홍준표를 가볍게 보지 말자입니다. 변방 단체장 중 홍준표만큼 언론관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마저 점점 언론 관삼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 BlogIcon 석기택 2015.04.10 03:26

      여기 공간 주인님이나 홍준표나
      상대적으로 같습니다 끼리끼리
      허나 그 끼리끼리가 세상을 좌오쥐장지지
      하는 이유는 유대하는 이유이고
      유대할 수 있는 상황이 서로가 되는 사회적 자리에 있다는 것이지 않것습니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4.09 08:32 신고

    괴벨스와 홍준표 정말 오버랩 되어 보이는듯 합니다
    주민 소환제가 꼭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4.09 12:25 신고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주민 소환제를 통해 앞으로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4.09 14:59 신고

    돕고 난 다음에 떠들라고 하세요.
    저건 입만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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