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 반대 7, 기권 4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도의회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비례대표 포함 총 55명의 도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51명인 상황에서 이는 모두가 예상한 결과입니다. 도지사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경남도청은 격전을 앞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대치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수많은 도민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경남도의회 측은 버스 16대로 도의회 입구를 막아 도민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 '준표산성'이 등장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전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그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도정 운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100년이 넘도록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장본인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는 가장 먼저 공공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합의의 과정도 없이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절차와 과정,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월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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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상급식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2/3가 반대하는 사안을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는 쪽수의 힘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이 붕괴된 의회의 폭거는 이처럼 흉기가 되어 시민들의 목줄을 겨누게 됩니다. 홍준표 체제로 갈아탄 후 저들은 두 차례에 걸쳐 도민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 땅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척박하고 이처럼 천박합니다.







정국을 대혼돈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2012년 도지사 취임식의 발언을 문제삼는 사회자의 질문에 "취임사가 아니고 2012년 보궐선거 때의 일이다. 이전 김두관 지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질문의 핵심을 비켜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2012 12 20일 취임사를 통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복지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최소한의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중략)...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기억은 퇴색될 지라도 기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각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정치공학에 따라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표리부동함이야말로 정치문화의 저렴화와 저급화를 선도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라면 그가 다음 선거에 무상급식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뒤집어 버리는 그의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라져야 할 몹쓸 구태입니다.


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던 날 논란의 당사자인 홍준표 도지사는 그 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날 저녁 8시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었고 그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이 기막힙니다. 마음만 있으면 본회의에 참석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만, 그는 충직한 도의회 의원들을 둔 덕분에 골치아픈 현장을 유유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정치도의와 민의를 저버린 그에게는 무책임하다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새누리당 경남도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결과, 이제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폐지되는 곳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21 9천여명의 학생들이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중심으로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홍준표 도지사를 재선시킨 경남도민들의 선택을 비판하는 내용들도 상당합니다. 경남도민 전체가 홍준표 도지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일률적으로 비난받는 현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지역민심이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과 독선, 도의회의 폭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홍준표 도지사와 추악한 지방의회를 향한 것입니다만, 그 기저에는 이 논제가 단순히 경남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놓여 있습니다. 경남도가 시작한 이상 새누리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시탐탐 무상급식 폐지안을 추진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다시 한번 나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지난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정치인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행정가로 복귀한 이후, 경남도는 우리나라 정치이슈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느낌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결정이 향후 어떻게 평가받게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그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도정 운영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존립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 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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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3.20 04:49 신고

    보수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제하는 부패와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홍준표의 권력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역풍이 불어 경상도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앵그리맘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지켜보야 할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3.20 06:54 신고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정말 일그러졌지요.
    점점 이 모습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는 모두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3.20 08:21 신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새누리당 아지트를 만들어 준 경남 사람들의 업보입니다.
    이러고도 선거철이 되면 얫날 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새누리당에 표를 찍을 겁니다. 불쌍한 민초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3.20 08:36 신고

    이런 자가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탔다고 합니다. 저급한 사람입니다.
    홍준표는 끝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3.20 10:08 신고

    관심을 받고 화제의 중심이 되는데에는 일단
    성공을 했군요..
    다음 수순은 자해인가요? ㅋ

  6. 파란 2015.03.20 12:38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한다구 선별적지원???한다는 양반이 김해에서 김포오는 그 뱅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구 비지니스석으로 돌아당기는지... 분명 지돈으로 지불한거면 할말웂다만, 새날당출신...그 중에서두 국민들은 시궁창 쥐처럼 역겨워하는 부류의 진골이라 분명 지돈처럼 세금으로 샀을것이다. 그것이 지 눔 입으로 말하는 선별적 지원금인가...경샹도 그쪽 양반들은 좀 더 당하게 둬두 될것 같슴다...거기에 많은 분들은 자기들 뒷통수를 누가 야구빳따로 내려치고있는데 ... 머리통깨져서 피가 철철...줄줄흘리는 넘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니 그래두 '나는 나은갑다~' 하고 계속 또 앞만 보구 가구있지요. 전혀 주변을 둘러보거나 왜 뒷통수가 깨져가는지 원인은 관심두 없어요...

    • BlogIcon 나윤건 2015.03.23 07:19

      중동에서 뭔가 좀 성과가 있었다고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고 가라마라 하는건 뉴스 처음 들었을때 부터 이게 무슨 오바인가 했네요

  7.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20 23:30 신고

    참..기가 막히는날..입니다. 진주의료원문제도 그렇고 이번 무상급식도 그렇고..
    스스로가 판 무덤..꼭 꼬꾸라지는날..올낍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보수신문들은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대선공약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사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도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년 1월  중순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의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초노인연금 축소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는 "대선때 기초노인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밀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온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사안을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사람과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위부의장이라면 시쳇말로 볼장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놀랍게도 저 당에는 저들과 같은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책임윤리와 책임정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 정국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여야간,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간의 갈등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예산지원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로 번져가는 형국이고, 누리교육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도 일파만파로 커져만 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였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제(6일) 무상급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니만큼 무상급식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따라서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순서가 틀렸다.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세는 예산은 없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 7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혈세가 강바닥으로 허공으로,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언론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유실된 국세만 약 100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단돈 1만원짜리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가치가 1달러에 불과한 정유공장을 자그만치 1조 원에 사들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도면 낭비 수준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혈세유출이다. 이같은 엄청난 비리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을 운영할 때 속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악화된 재정상황을 마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때문인양 몰고가는 것은 무책임할 뿐더러 치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감 속에 야당의 복지공약을 고스란히 차용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보다 더 야당다운, 증세없는 복지론까지 주장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킨 것도 다름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 한번 없이, 무분별한 혈세낭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이슈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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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예산의 재검토 문제도 따져 보겠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전쟁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매해 이맘 때면 볼 수 있는 국회의 진풍경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는 최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수천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완전히 헛물켠 빈깡통으로 판명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여전히 5200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 중에는 1달러짜리 정유공장에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면 제 정신이 아니다. 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과 이권이 개입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예산을 재검토하는 본질적 의미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본인들의 주장대로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더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처럼 파탄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와 교육문제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위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세는 절대로 없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는 당당히 증세의 당위를 역설하며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올리겠다고 말한다. 증세는 없다더니 결국 서민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 그것도 자신들의 실정으로 양산된 재정난을 만회하겠다는 심산이다. 선거철만 되면 마치 간과 쓸개라도 내어줄 것처럼 국민들을 미혹시키더니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 간과 쓸개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 이 기막힌 페이스오프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예산에서 촉발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과 혈세낭비에 있는 것이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약속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없이 파기된 대선공약들에 이어 아이들의 급식과 보육공약마저 관련 사실을 호도해 가며 깨뜨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졸지에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국민들을 '호갱님'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다는 사실이 저들의 뻔뻔한과 오만함의 근거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무도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습관적으로 토해내는 거짓말쟁이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자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고 애족이며 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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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7 11:02 신고

    거짓말 대회가 있다면 신기록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속여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여자... 사자방의 주인공과 함께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7 22:33 신고

    오늘자 경향신문에.. 촌철살인 만평이 나왔더이다.
    애들먹는 것 뺏을려고 안달나있는 모습..ㅠㅠ
    재정적자..그거 누가 똥싼건데..그걸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의무적인 보육과 급식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진짜 기가찰 노릇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8 00:31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으로 시작했으니 어쩌면 사필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막으려면 더한 거짓이 있어야 하니까요.
      부정선거로 그 문을 열더니, 이제는 정말 막나가네요.
      그 끝이 어찌될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8 14:15 신고

    지난 5년에 이어 이번 5년도 참 길게 느껴집니다
    불행한 대한민국입니다

  4.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8:51

    이렇게 당하면서도 선거때가되면 왜또찍어주는걸까요? ㅡㅡㅋ 정말로 한심합니다 휴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8:56

      이다음번에도 저들이이긴다면 미래가 있긴할까요 아이를 한국이란 나라에서키울수있는걸까요? 이러다 국민들마음이 먼저 터나버릴것같아요 ㅡㅡㅋ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명박이정권잡을때부터 마음이 떠나가긴했지만요ㅡㅜ
      야당은 없는듯하고 다들 똑같은 집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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