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매춘부랑 위안부를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비슷하다..."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궁금하면 한 번 (학생이) 해볼래요?"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다.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최근 강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역시나 근본은 못 속이는 법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떡여질 뿐이죠.

 

한국당의 망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망언, 5·18 망언, 친일 망언, 각종 성 관련 추문과 추행, 기타등등. 망언과 막말, 온갖 비리와 추문이 저 당에선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미스터리한 건 저렇게 대놓고 망언을 하고 막말을 퍼붓고, 추태를 부려도 저 당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거머쥔 제1야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망언과 망동이 유독 저 당에서 창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올해 초 정국을 발칼 뒤집어 놓았던 5·18 망언의 당사자들을 한번 볼까요.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김순례(비례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으로 당당히 복귀했고, 김진태(강원 춘천)는 여전히 하수구의 언어를 내뱉고 있으며, 제명됐다는 이종명은 아직도 저 당 소속으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 난리를 겪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기만 합니다. 악화된 민심을 의식해 중징계를 내릴 것처럼 연막을 치다가도 여론이 시들해지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저들의 생리이기 때문이죠. 넌덜머리나고 지그지긋한 '클리셰'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듣기 거북한 말 중의 하나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같은 현실회피성 발언입니다. 더러우면 외면할 게 아니라 치워야 합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저 놈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여지를 주게 되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훗날 뒷통수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지요. 

 

집 안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 집 구석이 원래 그렇지"하고 방관한다면 어떨게 될까요. 집은 이내 온갖 먼지와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득실대는 쓰레기 소굴이 되고 말 겁니다. 더럽다면, 혐오스럽다면 원인을 찾아내서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저질·막장 정치는 바로 시민의 무관심과 외면을 먹고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22 20:11 신고

    철학이 없고 국민이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털끝만큼도 기대가 없구요, 그냥 폭망하기를 기다리게 되네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23 06:12 신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23 08:34 신고

    이런 인간이 한국당 혁신위원장인가를 했으니...

  4. 지인수 2019.09.24 19:15

    어쩌면 자기만의 영역에 갇혀 망상을 먹고사는 불상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 중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내용에 '발끈'한 것이다. 두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는 발언 내용을 문제삼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못박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이어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앞으로 건국될,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다"면서 "헌법 전문에 나오는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특정 조건을 갖춰야 나라가 서는 것인데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으로 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d

바른정당 역시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는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이 '좌파'와 '우파'의 전유물이 되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양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적 총의와 합의를 차분히 모아나갈 의제로 어느 일방이 선언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건국절 논란'은 "학계와 사회계의 토론 및 타협, 절충 등을 통한 합의 그리고 이후 역사에 맞겨둬도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광복절 첫 행보가 국민을 갈라놓고 눈 앞에 뻔히 예상되는 대립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것도 대통령 스스로 밝히듯이 '작심하고' 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돼 온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그 하나요, 그를 통해 진보와 보수,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대립해왔던 불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그 둘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며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에게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과거 정부에서는 외따로이 추진하지 않던 '건국절'을, 누구 말마따나 학계와 사회계의 판단에 맞겨둬야 할 화두를 정권 차원으로 끌어들인 게 바로 저들이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사회를 이념 대립의 각축장으로 몰아넣은 주역들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건국절 논란'에 여전히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말이다.

'건국절 논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본격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바로 세우기'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뉴라이트 세력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 등을 요구하며 '대안교과서' 출판 작업에 뛰어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친북 척결, 자학사관 반대,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앞세운 뉴라이트는 이후 박근혜 정권 들어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며 '건국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 때가 돼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통치권을 일제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제에 강탈당한 특수한 경우였으며, 국가의 3요소 중 주권을 제외한 영토와 국민은 그대로 실존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1948년 제헌헌법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인식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소개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 발간된 관보에서도 정부 수립 연차를 '기미년'에서 환산해 표기했다. 논쟁적인 인물인 이승만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오류와 모순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각계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건국절' 주장은 숭고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건국 70여 년에 불과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수탈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요구할 근거 역시 사라지게 된다. 친일파의 부역행위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합법적 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48년 8·15 건국절 주장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이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전문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 역시 부정된다.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15일 이전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단절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를 왜곡·축소·단절시키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반역사적 의도가 '건국절' 주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건국절' 관련 부분에 유독 '발끈'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시킨 박정희 군사정권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이다. 주목할 것은 제헌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내용을 삭제시킨 박정희는 물론이고 정권의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뉴라이트가 촉발시킨 '건국절' 논란이 청산되지 않은 과거인 '친일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니 류석춘 위원장 역시 뉴라이트 출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것이 국정교과서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계의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일 미화와 역사 왜곡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던 이유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저들이 '발끈'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발끈' 전략이 효과를 거둘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미 건국절 논란의 본질이 대부분 밝혀진 데다 건국절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악하기 그지 없는 '모순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가만 보니, 두 보수야당이 시쳇말로 '죽을 쑤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겠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친일파'의 입장을 '건국절' 제정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부터가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방점은 다름 아닌 헌법가치의 수복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는 물론이고 시대정신마저 잘못 읽고 있다는 건, 두 보수야당의 쉽지 않은 앞날을 예감케 한다. 가서는 안 되는 진창 길을 부득불 고집하고 있는 두 보수야당, 보면 볼수록 딱하고 딱하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hyunjai.tistory.com BlogIcon 분도 2017.08.16 15:52 신고

    저 다카키 동상은 구미에 있는건가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8.17 05:46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야당들인 것 같아요.
    에고고...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17 08:24 신고

    저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들입니다
    그럼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멸망후 1919년 정부 수립을 한게 당연히 건국을 한것입니다

  4. 어스름 2017.08.20 16:17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조치가 가장 시급한 일

  5. 2017.08.22 13:39

    8.15를 건국절로 한 것도 역시 친일파 짓이었나...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갈림길에 서 있다.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수구보수의 허물을 벗지 못한 지역주의 정당으로 남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7월3일 취임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당을 반드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취임 일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온전히 '혁신'에 있다. 혁신의 성패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과연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비관적인 이유는 한국당의 혁신 작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혁신위원장으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류석춘 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부이사장과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도 활동한 바 있고, 건국절 법제화에도 찬성하고 있다. 이력에서 드러나듯 그는 전형적인 보수우파의 철학과 인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류석춘 위원장의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의 전력과 무관치 않다. 류석춘 위원장은 과거 "일베를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랑하는 일베 지향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비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극우사이트인 '일베'를 옹호한 적이 있고, 지난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인권유린과 강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이며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하는 의병활동"이라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류석춘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위에 당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는 것도 이와 같은 극우적인 철학과 인식에 기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통 보수학자로서 한국당 재건의 적임자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극단적으로 우편향적인 인식이 외려 혁신의 진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혁신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대한 반성과 성찰에 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정의 오류와 실착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인사의 인식이 이처럼 극단적인 우편향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 혁신 작업이 어디로 향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떠올려 본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당의 몰락은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패권주의의 전횡과 독선, 그리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행태가 겹겹이 쌓인 결과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온 당내 개혁과 변화의 요구는 친박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이념 공세, 지역주의에 갖힌 폐쇄적인 노선과 철학을 고집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당 안에 쌓여온 적폐들의 총합이었다.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방조한 채 계파와 이념을 앞세워 권력과 기득권 사수에 전념해온 한국당의 치부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개혁 의지가 진성성을 지니려면 혁신의 정의에 충실해야만 할 터다. 그것이 핵심이다.


11일 열렸던 류석춘 위원장의 첫 기자회견 자리. 한국당의 혁신이 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실마리가 엿보인다. 이날 류석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시체에 칼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된 것으로 실체가 없고 무엇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평가가 없다", "제가 느꼈던 언론의 부당함 중 하나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숫자를 비교하면 촛불집회는 12월 중순부터 태극기 집회 숫자에 압도됐다는 것" 등의 문제적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겨울, 무도한 권력의 오만과 폭주를 무너뜨린 건 누가 뭐래도 촛불과 이를 지지했던 시민의 힘이었다. 그러나 류석춘 위원장의 인식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까지 거리낌없이 피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다수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저버리는 기만 행위이며, 촛불에 담긴 개혁의 열망에 재를 뿌리는 일이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혁신의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기존의 낡은 관성과 관습을 얼마나, 확실하게 탈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과거의 습성과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순이자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당의 새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내게는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취지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혁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탓이다. 자가당착의 한계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한국당의 혁신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7.13 08:31 신고

    류석춘 완전히 또라아 같던데요
    류여해와 더불어..
    제가 다 이상해집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