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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책임

팽귄 프사? 국회 파행 책임 한국당이 더 크다 국회가 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빈 말이 아닙니다. 한 해의 절반 가량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회가 지금껏 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3월 국회에서 '반짝' 13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을 뿐 1월과 2월, 4월 국회는 빈손 국회였습니다. 5월 국회 역시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사령탑 일부가 교체되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신임 이인영(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맥주회동'도 결과적으로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으니까요.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너무 커보.. 더보기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한국당의 이율배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잇따른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져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여야 4당과 이를 반대했던 한국당 모두 상대방을 향해 '불법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폭력을 동원해 법안 지정을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