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밉다"고 개탄했다.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연동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속내야 또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더 민주당에게 (미운 감정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믿었던 민주당으로부터 발등을 찍힌 것이 더없이 뼈아프다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아닌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요상하기 그지없다. 말 바꾸기는 기본이요, 이도저도 아닌 행태로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래왔다면 이해할 법도 하다. 그러나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피력해 온 터였다. 연동형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여당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이후 감춰져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이런 저런 해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기득권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평균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의석의 79%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더 심하다. 51%의 득표율로 무려 93%의 의석을 가져갔다. '20년 집권 플랜'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민주당이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터다. 달콤한 솜사탕을 앞에 둔 아이의 심정이 딱 그럴 테니. 

지난 지방선거는 '과대 대표'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소선거구제의 수혜자가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뿐 유권자의 표심은 이번에도 역시나 왜곡됐다. 문제는 표심과 의석수가 불일치되는 선거 결과의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을 움켜쥔 거대정당들의 과거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과 '퉁치기'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지역주의를 허무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 대의 민주주의를 확장·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는 분열과 대립을 부추겨온 기득권 양당정치가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역설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낡은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하자 많은 이들이 선거제도를 바꿀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전망했다.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솔깃하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적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론이자 동시에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고무된 민주당이 주판알을 튕기는 사이 당 지지율이 반등한 한국당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덕분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온 야3당만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신세가 됐다. 시간도 별로 없다.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까지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원내5당의 합의가 이달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 시계는 현재 멈춰선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은 이번 달로 마무리된다. 정개특위의 활동 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설령 여야가 정개특위 연장에 합의한다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현재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국회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극단적 대결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정치적 과제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결국 정당간 협상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권당의 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당에게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유권자의 표심에 맞게 의석수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거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우상호 의원)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야3당을 비판하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 말 그대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논의가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대의를 중시할지 정치집단의 야욕을 더 중시할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 원내대표의 예언이다. 씁쓸하고 비통하다. 선거개혁의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말이 자꾸만 귓전을 맴도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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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11 09:53 신고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정당들입니다.
    욕심이 국민들을 병들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11 16:43 신고

    저도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구리 올챙이시절 모르고 그것도 자한당과 야합을 하다니.... 속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11 23:55 신고

    이정미 대표의 말에 일리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넘 오만합니다. 촛불이 거저 민주당에게 정권을 쥐어준 게 아닌데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2 09:37 신고

    민주당이 기존 개누리당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걸 똑똑히 알게 되네요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와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세간의 반응은 의아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6월 개헌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터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 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놨다. 그랬던 한국당이 갑자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 오마이뉴스


김 권한대행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혁신 이 세 가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한 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장 뜨겁게 논의됐던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였다. 당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유일한 정당이었다. 그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아젠다로 손꼽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가. 한국당의 변심(?)이 놀랍지 않은가.

한국당의 느닷없는 개헌 요구와 선거제도 개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방선거 참패가 한국당의 각성을 이끌어내기라도 한 것일까.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당위였던 6월 개헌을 외면해왔던 한국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한국당이 뒤늦게 마음을 바꾼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당이 갑작스럽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꺼내든 것은 존립 위기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싸움까지 불거지며 치열한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김 권한대행은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등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태다. 

김 권한대행이 꺼져가던 개헌 논의에 불씨를 살린 것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이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공세의 화살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한편, 개헌 이슈를 통해 극심한 내분에 빠져있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선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은 내부 갈등 극복을 위해 즐겨 사용되던 고전적인 전략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개헌 이슈는 정국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국면 전환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다. 한국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소선거구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의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 TK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였던 한국당이 오히려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25.45%의 득표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전체 110석 중 5.45%인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6.73%의 지지를 받은 한국당의 의석점유율은 전체 47석 중 12.77%에 해당하는 6석에 불과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당은 26.4%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단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같은 양상은 TK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전체 의석 824석의 79%인  65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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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빚어낸 맹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동안 범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의 이점을 마음껏 누려왔던 한국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한국당은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고 비판받아 왔던 현행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득표율 27.8%에 훨씬 못미치는 16.6%의 의석수(137석)를 얻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선거제도 개편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한국당의 다음 총선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TK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초라한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당으로서도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결국 당이 직면해 있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을 개헌 이슈로 돌파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총선을 대비하려는 복안인 것이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더니 한국당이 딱 그런 모양새다.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막상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존의 한국당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어쩌면, 한국당이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전도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6·13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보기 힘든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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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04 09:49 신고

    누가 그러더군요. 개헌 은 어렵다고요.
    이들은 이제 개헌 까지 이용해 먹겟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가 7.4공동성명을 유신정권만들기에 써 먹은 것처럼....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7.04 10:55 신고

    누구 뒤를 따를 모양입니다
    그때 씨알도 안 멕히고 결국 탄핵당했는데 그짝 날듯 합니다 ㅋ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7.04 22:48 신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본질적인 정치의 진심이 아니라
    당리당락에 의한 지금의 타개책으로만 개헌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데, 자한당은 정말 멸절시켜야 되겠고....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7.05 06:33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이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어나고,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에서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바뀌게 된다.

심상정 전 대표는 개정안 발의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지적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낮아도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이 37.5%에 불과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전체 의석수(299석)의 과반이 넘는 153석을 가져간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만약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됐더라면,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12석을 얻는데 그쳤을 터다. 단순 비교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한나라당이 무려 40석이 넘는 의석수를 더 가져간 셈이 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에 힘입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 4대강 예산 등 논쟁적인 여러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다수당의 횡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져갔다. 득표율대로라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으로 실제 의석보다 24석이 적다. 이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서로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사표가 양산되고,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정작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인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오마이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역시 표심 왜곡이 심한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2016년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01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6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꺼림직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손해보기 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제를 통한 지난 총선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유독 한국당만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평소에는 '국민' '국민' 하면서도 실제 민심에 비례해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제는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집권당의 '횡포'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연스레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까지 제공해준다. 최근 한국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 하나로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는 '결사코' 반대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표리부동'의 끝판왕을 보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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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6 08:20 신고

    제주와 세종이 기초자치다체가 없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게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6 13:45 신고

    자유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6 18:27 신고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해야합니다.

  4. 좌완투수 2017.09.29 22:17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후보자 개인의 인기보다 정당의 인기에 따라 좌우될걸요?작년 총선은 교차투표 특수도 있었던터라
    인기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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