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기가 차다. '병주고 약준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한국당의 역주행에 누리꾼들은 뿔이 나도 단단히 났다. 그런데 이상하다. 담뱃값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나날이 얇아져가는 지갑 사정을 감안하면 쌍수를 들고 반겨야 할 민생법안이 아닌가. 칭찬받아 마땅할 담뱃세 인하법안은 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 희한한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지난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은 지난 2014년 9월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올린다, 만다 '설'이 무성했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내세운 명분은 기특하게도(?) 국민 건강이었다. 담뱃값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 보자.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참여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기도 했다.

담뱃값 500원 인상을 기를 쓰고 반대하던 이 정당은 그러나 자신들이 집권하자 태도를 돌변한다. 저소득층의 각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애용품인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하는 화끈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과 우려,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시의적절한 명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과거 자신들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선의로 감쪽 같이 포장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담뱃값은 2015년 새해를 기점으로 2000원이 인상됐다.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흡연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국민 건강이 증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짱 도루묵'이다. 담뱃값이 오른 첫 두 달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정부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과 연초 금연효과가 겹치면서 나타난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담뱃값 인상 후 첫 두 달을 제외하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대비 9.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국감에서 공개한 2015년과 2005년의 담배값 인상 효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원 인상된 2016년의 담배 판매량 증가율이 500원 인상된 2006년(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량은 흡연률 및 금연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연초 금연효과로 반짝 감소했지만 결국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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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아주 의미심장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과 2016년의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측에 미달한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수의 증가가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이다. 당초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약 2조7천800억 수준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약 6조9천905억원)에 비해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진된 것이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


기실 담뱃값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근거의 조악함은 이미 인상 계획이 알려질 무렵부터 야당 및 조세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받는 바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현 한국당)에서 주최한 담뱃값 인상 찬반토론회에서조차 건강증진을 내세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결국 강행시켰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국민 건강을 앞세운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상은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시켰던 한국당이 담뱃값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고맙고 뻔뻔하게도 한국당은 이번에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웠다. 흥미로운 건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방침에 대한 대중의 반응들이다. 칭찬보다는 비난 일색이다. 아마 학습효과 때문일 터다. 한국당의 표리부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탓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선거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니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

담뱃값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한국당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한국당이 야당이 될 때마다 그들 내부에서 모종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담뱃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대책, 공직기준의 강화, 당내 인적 청산 등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다. 악담처럼 들리겠지만 여당일 때의 한국당은 정치정당이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여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니 부디 오래도록 야당으로 남으시라. 어쩌면 이 역설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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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6 17:46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저네들이 해놓고 저네들이 고치자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완전 똘아이들입니다. 유권자들 선거 때 되면 이런 똘아이들에게 또 표 줄건진...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7.27 08:22 신고

    제일 치사한게 줬다 뺐는건데 이건 거꾸로 된 경우지만
    더 치사한 속이 뻔히 내다보이는 졸렬한 수작입니다

ⓒ 오마이뉴스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세의 피해를 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적인 더위에 냉방을 위한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됐다. 많은 가정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그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전기요금이다. 냉방 사용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야기시킨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여하는 누진제도 때문이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쓰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최저 요금과 최대 요금 사이의 차이만 11.7배에 이른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누진세가 오직 가정용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누진세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과 자영업장에서의 에너지 낭비는 방치한 채 유독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같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1.1), 일본(1.4), 대만(2.4)등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서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 사이의 가격 차이가 월등히 높다.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은 전체 전력의 사용량을 따져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산업용은 무려 55%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는 전력을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누진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kwh당 요금이 107원으로 가정(평균 123)보다 싸다. 일반 가정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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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 가중,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누진제도 개편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일반 가정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누진제도는 제도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야당 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누진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누진제도에 대한 한전과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이 누진제도 개편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한전의 막대한 영업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무려 113000억원에 달한
. 한전 수익의 대부분이 전기료임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이 한전과 정부가 누진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막대한 영업이익은 그 본질적인 이유다.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만 건드리고 있다. 이른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 1 1일을 기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담뱃세를 필두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것들은 모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이다. 

서민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휘청거리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술값 인상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틈만 나면 서민증세를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계기로 최근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누진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는 눈감은 채 오직 서민들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에는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가계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의 비근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힘없는 서민들만 ''이요, '호구'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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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09 08:48 신고

    정말 서민들만 봉이 되는 나라입니다
    올해 그간 버티다 버티다 에어콘을 장만했는데 은근 전기요금 걱정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09 12:23 신고

    한전 이 나쁜 새끼들 그리고 서민 피빨아먹는 새누리...
    그러고도 입만 열면 국민행복운운합니다. 도대체 몇번을 속아야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올까요?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09 23:43 신고

    저는 집에 에어콘이 없습니다(오직 운전할때만 차에서 틉니다)
    정말 더워서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두도 못 냅니다
    아마 어물쩍 넘어가겠죠. 이 여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새해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인상됐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담뱃세다. 지난 대선 즈음부터 증세는 없다는 신비한 주술로 톡톡히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이 증세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담뱃값이 오른다는 유언비어를 마구 퍼트려 왔다. 그래서인지 담뱃값 인상의 본질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 같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기존의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뱃값의 62.6%가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뱃값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2000원의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 마저 신설했다. 이렇게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거두어 들인 세금 중 1조7018억원이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2조에 가까운 세수를 벌어 들이는 셈이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오른 담뱃세 인상액 중 73.4%가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 돌아가는 몫은 각각 17%와 9.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이전되어 지방 재정 상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더니 정부가 하는 짓이 딱 그 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담뱃세다. 게다가 정부가 증세, 그것도 다수 서민들이 즐기는 담배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서민증세다. 정부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들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서민증세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차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뻔뻔함이다. 정부의 태도 속에서 염치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대해 서민가계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맹비난 한 바 있다. 기껏 500원 인상에 국민이 절망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성토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에 성공하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려 2000원이나 담뱃세를 인상해 버렸다. 우리는 무도하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율배반을 반드시 기억해 후대에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이 염치를 잃어버리면 못할 짓이 없다. 게다가 이미 한 번 해보았으니 그 다음은 더욱 꺼릴 것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담배에 이어 술값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7일 의료계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미 지난해 담뱃세 인상 논란이 불거졌을 때 술값 역시 함께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전보다 분명해졌고 훨씬 과감해졌다. 담뱃세를 인상한 마당에 이참에 술값까지 올려 부족한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술값 인상계획을 넌지시 흘리며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현재 술값에는 주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술값을 인상함으로써 금주 효과를 낼 수 있고, 거두어 들인 재원으로 알콜중독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면 사회공익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술값 인상의 핵심이 증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담배에 이어 술까지 이번에도 증세의 타겟은 대다수 서민들을 향하고 있다.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증세는 없다던 정부의 발바꾸기 때문이 아니다.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많은 국민들이 증세의 불가피함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대신 갖은 위선과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중이다. 겉으로는 증세는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의 방법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건드리지 않은 채 세수확보에 용이하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만 올리는 방식으로 증세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민증세는 아니다, 재벌감세가 아니다" 따위의 뻔한 거짓말과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리는 것"이라는 위선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인가. 





이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자방 비리로 거덜난 나라 곳간을 서민증세를 통해 채우고, 4대강 사업으로 천정부지로 늘어난 수공의 부채는 물값인상으로 막겠다는 식이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31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면서, 이 정부는 서민들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증세가 국민들을 절망보다 더한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힘없는 서민들을 '봉'으로 '졸'로 여기는, 그 옛날 누군가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참 나쁜 정부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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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감자 2015.01.09 11:34

    죽어라 새벽부터 일어나 개누리찍는 저소득.저학력.고령 층 유권자들 지발등 지가 찍는거지..그나마 배우고 좀벌고 젊은사람들은 어떻하든 살아간다

  3. BlogIcon 2015.01.09 12:42

    개호로 색 새누리당. 개누리 찍는 일배충들아 D지삐라 ~~

  4. BlogIcon 윤태혁 2015.01.09 13:18

    술얼마못마시지만.......오른다느뉴스나오는즉시끈어야겠다

  5. BlogIcon 아나다 2015.01.09 13:38

    개조가튼 년이 부정으로 댓통되서 서민 피말라죽것네

    • BlogIcon 바른정치 2015.01.09 18:14

      아나다씨....까부는건좋은데 국가원수모독죄 적용되면 당신은 인생쫑친다.....3공시절이면 닌 죽었지......

  6. BlogIcon 박배홍 2015.01.09 13:39

    사람이 그라면 안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너무합니다.그라면 안돼~~천벌받아

  7. BlogIcon 던힐 2015.01.09 13:56

    술값은 올리는게 맞음. 한국만큼 술 싸고 구하기쉬운 나라 없음.

  8. BlogIcon 던힐 2015.01.09 13:59

    이참에 난 술 안마시니까
    병당4700원으로 올리자^^
    담배값 올리라고 했었던 개갱끼들아
    이제 반격이다 으하하하

    • BlogIcon 바른정치 2015.01.09 18:07

      이자슥 초딩이네....어른들 심각한데 장난치지말아라 적당히지랄거리고.....하는꼬라지하곤.....ㅉㅉ

  9. BlogIcon 이호준 2015.01.09 17:37

    던힐은 다음 선거에 투표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10. BlogIcon 바른정치 2015.01.09 18:02

    현재 정치하는분들 박대통령각하 임기끝나면 전면사퇴하려고 준비중인가보죠?
    서민들의 피로회복제값을 올리면 과연 다음선거때 정권이어갈수있을까? 당신네들은 여유있고 물려받은게있고 죽을때까지 걱정없을지몰라도 서민들살림살이살펴보세요....얼마나 피곤하고 한숨나오는지....서민들보살피지않고 정치싸움에 세금올리려고 책상에서 대가리굴리는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 메아리치고있는사실을 알고있습니까?국민소득3만불시대 외치지말고 현실감있게 느낄수있는 절치를하세요.....정치하는사람들 장바구니들고 마트한번가봤나요?선거기간에만 얼굴도장찍느라고 사진찍지말고 물가가 어떠한지 살림한번해보세요....정말 요즘 너무화가납니다.....담배값오른다기에 드럽고 치사해서 금연중입니다.....나라에세금안내려고....세금걷으려면 있는놈들에게 걷으세요.....서민들이 봉입니까? 봉!!!

  11. BlogIcon 올려라 2015.01.09 22:06

    그래 술값올려야지 한병에 만원정도면 되겠다

  12. Favicon of https://jellymarine.tistory.com BlogIcon JellyMarine 2015.01.10 01:49 신고

    지금 정치상황이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요
    오히려 새누리당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는게 전부라 할정도로요 그러니 완전 막가자는 식입니다

  13. Favicon of https://www.tokyohiroba.com BlogIcon 하시루켄 2015.01.10 12:46 신고

    그나마 저는 술 담배를 안해서 다행인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욕을 엄청하더라구요
    어쩔려고 이러는지...

  14. ㅏㅗㅇ쇼ㅗ 2015.0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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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ㅓㄴㄳㅎ 2015.0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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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Favicon of https://singenv.tistory.com BlogIcon singenv 2015.01.11 13:46 신고

    증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결국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뜯겠다는...

  1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1.11 17:20

    뭐 51퍼센트가 이럴줄모르고 뽑았겠습니까? 진짜그렇게 생각했다면 투표권을박탈해야합니다

  18. tjsxrth 2015.0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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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tjsrth 2015.01.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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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dtjdtg 2015.01.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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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avicon of https://hermesjm.tistory.com BlogIcon J2M1 2015.01.12 08:22 신고

    있을때 잘 하란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10년동안 사람들이 한 일이라곤 정부비난하면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게 권력몰아준거임.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영향이 미치는거고..

    뭐 어느쪽이 잘 했다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견제세력이 없으면 독재하거나 타락하기 마련임.

    이건 국민들 스스로 선택한거니 그냥 순응하는게 맞다고 봄. 그렇게 못마땅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탄핵하자고 들이대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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