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밉다"고 개탄했다.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연동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속내야 또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더 민주당에게 (미운 감정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믿었던 민주당으로부터 발등을 찍힌 것이 더없이 뼈아프다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아닌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요상하기 그지없다. 말 바꾸기는 기본이요, 이도저도 아닌 행태로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래왔다면 이해할 법도 하다. 그러나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줄기차게 피력해 온 터였다. 연동형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여당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이후 감춰져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이런 저런 해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기득권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평균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의석의 79%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더 심하다. 51%의 득표율로 무려 93%의 의석을 가져갔다. '20년 집권 플랜'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민주당이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터다. 달콤한 솜사탕을 앞에 둔 아이의 심정이 딱 그럴 테니. 

지난 지방선거는 '과대 대표'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소선거구제의 수혜자가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뿐 유권자의 표심은 이번에도 역시나 왜곡됐다. 문제는 표심과 의석수가 불일치되는 선거 결과의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기득권을 움켜쥔 거대정당들의 과거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과 '퉁치기'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지역주의를 허무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 대의 민주주의를 확장·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는 분열과 대립을 부추겨온 기득권 양당정치가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역설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낡은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하자 많은 이들이 선거제도를 바꿀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전망했다.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솔깃하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적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론이자 동시에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고무된 민주당이 주판알을 튕기는 사이 당 지지율이 반등한 한국당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덕분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온 야3당만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신세가 됐다. 시간도 별로 없다.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까지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원내5당의 합의가 이달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 시계는 현재 멈춰선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은 이번 달로 마무리된다. 정개특위의 활동 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설령 여야가 정개특위 연장에 합의한다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현재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생산적 논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국회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극단적 대결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정치적 과제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결국 정당간 협상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권당의 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당에게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유권자의 표심에 맞게 의석수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거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우상호 의원)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야3당을 비판하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 말 그대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논의가 되면, 그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대의를 중시할지 정치집단의 야욕을 더 중시할지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 원내대표의 예언이다. 씁쓸하고 비통하다. 선거개혁의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는 말이 자꾸만 귓전을 맴도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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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11 09:53 신고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정당들입니다.
    욕심이 국민들을 병들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11 16:43 신고

    저도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구리 올챙이시절 모르고 그것도 자한당과 야합을 하다니.... 속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11 23:55 신고

    이정미 대표의 말에 일리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넘 오만합니다. 촛불이 거저 민주당에게 정권을 쥐어준 게 아닌데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2 09:37 신고

    민주당이 기존 개누리당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걸 똑똑히 알게 되네요

ⓒ 오마이뉴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망설임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12월 초 노 원내대표가 <레이더P>와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킨다 해도 현재의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를 구비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터다. 국회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내내 역점을 두어 온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다. 지난 2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저의 제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 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공식 제안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 양쪽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연정을 주장했던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이 분열과 대립의 정치구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의지는 2010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할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만큼 현행 선거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정공하다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지역주의와 결합해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셈이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1위 이외의 표들은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권자의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 과정을 혼탁·과열시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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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으로써 주목받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선거에 드러난 표심을 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20대 국회 역시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꾸려졌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이 제각기 다른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잇따른 비판에도 현행 선거제도가 30년이 넘게 유지돼 온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국 거대 정당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온 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를 손 볼 필요가 전혀 없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한사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당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건 지방선거 이후다. 선거에서 굴욕적으로 참패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무시무시함을 체감한 한국당은 차기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이 야3당과 함께 한국당을 압박한다면 정치권의 오래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광역·기초단체장, 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민주당은 이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야3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독려를 하고, 천막 농성까지 해가며 압박을 해봐도 무용이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나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과 방법 등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일 터다. 더욱이 차기 총선을 염두하면 소선거구제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과거 한국당이 그래왔던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게 정치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가 부각되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청와대 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꺾일 줄 모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민주당 역시 '더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당은 손바람을 내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지방선거 이후 반짝 내비쳤던 전향적인 태도 역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번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탓일 게다. 

앞일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호시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던 노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던 노 전 대통령의 꿈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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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07 10:45 신고

    요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참이던데 민주당 ㅡ한국당 하는꼴들이
    가관이더군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7 16:06 신고

    이제 민주당을 접을까 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차선으로 찍긴 했는데 앞으로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진보정당에 올인하려고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7 18:30 신고

    오늘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연봉(저들은 세비라고 하더군요) 이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군요.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랍니다. 이 따위 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또 뽑이주는 주권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4. Favicon of https://tenping11.tistory.com BlogIcon 팬과함께허슬두 2018.12.07 23:40 신고

    좌파에 실망하고 우파는 싫고 요즘 좌파들 하는짓거리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냥 대한민국이 노답입니다

  5. Favicon of https://neotrois.tistory.com BlogIcon NeoTrois 2018.12.07 23:58 신고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생각있는 정치인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08 06:39 신고

    그 분들의 주검이...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ㅜ.ㅜ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9 21:48 신고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에 의한 결정들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개인의 사유와 일상으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도둑들입니다.
    다시금 Revolution(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0 10:10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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