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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징후가 엿보일 경우 눈치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를 깊이 새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사활을 걸고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윤 총장은 최근 친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신라젠'과 '라임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파견토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선거범죄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을 대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윤 총장의 정권 수사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 정권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는 금융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7일 언론에 공개된 울산시장 선서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에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검찰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윤 총장이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윤 총장이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 행태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의미이지,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수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검찰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희 한어총 회장과 박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이 2013년~14년 국회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불법 정치 후원금을 다수 복지위 의원 측에 계좌로 전달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해야 한다는 경찰의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9월 16일 첫 고발 후 106일이 되었지만, 검찰은 끝없는 직무유기로 자한당과 나경원 비호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24일 전교조가 별도로 고발한 나경원-김재호 입시비리 의혹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별도 고발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번 넘게 고발된 나경원 등에 대해 검찰은 몇 번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나경원과 그 공범들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강력 비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검찰이 10여 차례나 고발장이 접수된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나 의원의 아들과 딸 역시 역시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의 대학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진 기소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투입해 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펼쳤고,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혐의 입증을 위해 매달렸습니다.

반면 나 의원 자녀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첫 고발 이후 5개월 여가 지났고, 무려 10여 차례나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수사 행태가 '천양지차'인 셈입니다.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의가 이유 있음을 입증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나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 성적 비리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은 나 의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권력형 입시비리로 볼 수 있다"는 증언을 한 상태이고,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 역시 나 의원 딸의 "성적 향상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나 의원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논란 및 4저자 등재 관련 의혹 외에도 연구윤리심의 미준수 문제, 표절 의혹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받고 있는 의혹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극명히 대비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경우 최초 고발이 들어온지 한 달도 안 돼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나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고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애초 울선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의 출발점인 '고래 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과 전관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조직내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거듭 밝힙니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세간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수사와 관련된 기사마다 '나 의원 자녀 의혹'이 '해쉬태그'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시야에서 멀어진 세월호 참사 수사 무마 의혹과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윤 총장은 정면돌파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앞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이 유독 정권 수사에서만 도드라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윤 총장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탈정치화를 부르짖는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때, '선택적 수사'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선 그 길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13 10:51 신고

    공정하지 못한것이 문제입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13 14:23 신고

    법이란게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ㅠㅠ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2.14 07:29 신고

    그러게요.
    노을이도 궁금해요.ㅎㅎ

  4. 권순석 2020.09.18 14:23

    나경원 자녀 사건 담당검사가 이성윤ㅡ정진웅 입니다.. 알고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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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뻔뻔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보며 든 생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보수혁신의 가능성을 열었다 평가받았던 과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파격적 연설을 기대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기 국회 파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담론 정도는 제시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사과는커녕 일말의 미안함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석 달 가까이 국회를 공전시킨 책임이 있는 제 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라고는 믿기 힘든 몰염치함이다. 명색이 공당의 원내대표라면 무려 84일 간 이어진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볼썽사나운 국회의 모습에 속 터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는 건너뛴 채 연설의 대부분을 '기승전-문재인 정부 비판'에 매달렸다. 대안과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과 정부 비판을 통해서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규정하는 단어로 '불안'을 꼽았다. 그는 '붉은 수돗물', '은명초 화재사건', '세금폭탄', '경제위기', '한일관계', '정치불안'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연설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대목은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라고 몰아세우는 장면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기가 차다. 나 원내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지난해 6월 영국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에 실린 'After decades of triumph, democracy is losing ground'라는 제목의 기사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퇴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민주주의의 퇴보 과정은 '첫째,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은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지지한다', '둘째, 이 리더는 적을 찾는다', '셋째, 그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독립 기구들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법을 바꾼다' 등 4단계다.


'이코노미스트'는 "처음 세 단계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지만, 마지막 단계의 어느 지점부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터키 등의 국가를 예로 들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사에는 막상 대한민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달리 보이는 모양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다"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한다"라며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라"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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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과 후안무치, 그리고 적반하장까지. 참 가지가지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비판과 쓴소리를 멀리했던 보수정권 9년 동안 민주주의 환경이 크게 후퇴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시기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위축됐고, 인권과 언론자유 등이 뒷걸음쳤다.


보수정권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언론장악을 위해 미디어법을 날치기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이 대량 해고당하는가 하면, 문화계 좌파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오른 단체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감시와 배제, 차별이 잇따랐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천인공노할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 검·경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며 정권 비호에 앞장섰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청와대가 KBS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세월호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도로 민간인 사찰도 이뤄졌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에겐 '종북' 딱지가 덧씌워졌다. 국민을 '애국세력'과 '종북세력'으로 이분화시키는, 보수정권이 애용해온 갈라치기 전략이다.


그렇게 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부활시킨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야말로 나 원내대표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인용해 언급한 '신독재'의 원조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3년 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수여당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제안해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당시 연설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숱한 화제를 낳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그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맹목적인 비판과 저주에 가까운 독설로 정부 때리기에 급급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 현안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임을 생각하면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독재는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 벌어졌다. IMF 사태로 경제가 폭망한 것도 보수가 집권할 당시의 일이다. 연일 경제위기를 부르짖고 있는 한국당의 말과는 달리 각종 경제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와 비교해 결코 나쁘지 않다. 남북관계 역시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며, 한미동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전례 없이 굳건한 상태다.


되레 일각에서는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분탕질하고, 한미공조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건 한국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몽니로 정부정책을 가로막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냉전주의적 행태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혹평이 쏟아지는 이유일 터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후신이자, IMF 외환위기로 국가와 국민을 나락에 떨어뜨린 정당,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하며 국민으로부터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할 얘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비판은 때와 장소, 처지 등을 감안해 해야 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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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wanee.tistory.com BlogIcon 와니 2019.07.05 13:51 신고

    저들의 뻔뻔한 작태를 보고 듣는게 참기 힘드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05 16:10 신고

    어휴..욕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립니다...ㅋ

  3. 그랜드캐년 2019.07.06 00:10

    그랜드캐년으로 보내야할년이로군요. 할머니들이 그랜드캐년을 재밌게 부른다는 옛말이 문득 나경원에게 참 잘 어울릴 듯해서...

  4. Favicon of https://jesusguy.tistory.com BlogIcon 자스민차향기조아 2019.07.07 11:43 신고

    정말 속시원한 내용 잘 써주셨네요. 많이 양보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을 땐 훨씬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데 말이죠. 저 정도로 뻔뻔할 수 있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07 22:50 신고

    어느덧 언어도단의 늪에 깊이 빠진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권력욕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라는 생각,
    정말 대책없는 인간이에요~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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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리 좋았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두 손을 치켜드는 그의 만면에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자부심과 흡족함이 물씬 묻어났다. 조금 전 벌어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러나 이날 연설의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집중포화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발끈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하고 여야 4당의 선거제도 패스트랙 추진을 '입법 쿠데타'라 표현하는 등 여야의 심기를 거스르는 날선 공세로 화제가 됐다.

실제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나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하게 요동쳤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며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헌", "헌정농단", "사회주의 정책"으로 몰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술렁였다. 그러나 물러설 나 원내대표가 아니었다. "먹튀 정권", "막장 정권"등의 표현을 섞어가며 공세적 연설을 이어가자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날의 클라이막스는 나 원내대표가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 이제는 부끄럽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토하는 대목이었다. 말이 끝나자 마자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홍 원내대표의 앞을 막아선 것. 이에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이 강하게 반발하며 큰 소동이 일어났다. 여야 사이의 고성과 삿대질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연설이 재개됐지만 나 원내대표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민생 정책을 몰아붙였고,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친일청산과 관련해선 "중국 동북공정이나 일본 독도 왜곡 만큼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이라고 각을 세웠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을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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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장이나 다름없던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정치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그리고 지지층을 제외하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반응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범진보세력인 평화당·정의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까지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극단적인 혹평을 내렸다. 각 당이 내놓은 논평의 일부를 옮겨본다.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풀이한 것은 품위도 없는 싸구려 비판이다. 민생현안은 쌓여있고, 갈 길 바쁜 3월 국회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보이콧 근성', '망언 근성'은 버려주길 바란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 수석대변인' 운운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행태였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경제와 정치 등 전반적인 연설 내용도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싸구려", "구태 중의 구태 정치", "논평할 가치가 없다" 등 야3당이 내놓은 싸늘한 평가는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만하다.

실제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논란이 된 표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적 대안이나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해온 한국당이 뜬금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나, 미세먼지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은 사과하면서도 5·18 망언에는 철저히 침묵한 것, 여야 합의를 깨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것 등은 몰염치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존재감도 피력해야 했을 것이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뚜렸한 한국당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막말을 한 것인지 연설을 한 것인지 모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바로 그런 경우다.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비유하자 세간에서는 '자위대녀', '나베' 등의 표현이 덩덜아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위대녀'는 나 원내대표가 과거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것을 빗댄 것이고, '나베'는 나 원내대표의 성과 일본 아베 총리의 이름을 합성한 단어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낯뜨거운' 수식어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비유로 나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했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에 출연해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수석대변인이냐 하면 한국당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나경원은 원래 그러나베' 이런 말도 하더라"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민병두 의원 역시  "나베 스타일이라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아베지향적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렇잖아도 안보·외교, 역사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아베 내각과 정치적 색채가 비슷하다고 비판받던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다. 정부 비판에 앞서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 원내대표는 이날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라고 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 입을 막고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이라고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던 정권은 다름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날치기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테러방지법을 밀여붙였던 당사자가 누구였나.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암흑기는 또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무자비하게 고문당해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다.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독재정권의 후신인 한국당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한국당의 수준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문재인 정부 출점 이후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6~70년대 낡은 세계관에 갇혀 분열의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자신들만이 선이요 정의며, 모든 정부정책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에 찌든" 행태로는 결코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부르짖는 '보이콧' 정당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품격있는 합리적 우파정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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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9.03.13 09:12

    촛불정신으로 볼때 수령님의 수석대변인이면 영광된 자리 아닌가요? 나경원 말에 문대통령님도 속으론 매우 좋아하셨을듯요..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13 16:36 신고

    개인적으로 나경원이란 인물이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가 팩트를 준비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죠. 물론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3 18:52 신고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보통시민,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체널 돌려 버립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4 06:17 신고

    야당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과 같다고 말하던데....
    말도 말 같아야...ㅠ.ㅠ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4 09:49 신고

    더한말도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XX를 XX에게 ...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오마이뉴스


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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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을)이 선출됐습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총 103표 중 68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김학용 의원(3선, 경기 안성)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진 이번 경선에서 나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물밑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했던 것이 빛을 발한 셈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에 찬성하던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이 국정농단 사건에 우리는 방조자가 됐다"며 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회의 후보로 당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등 친박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승리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 원내대표는 비상시국회의의 주축 멤버로 활동했지만 당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개혁보수신당 창당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비상시국회의와 갈라서는 정치적 결단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탄핵 국면 당시 당에 남기로 한 선택이 원내대표 경선 승리의 밑걸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승리는 친박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출마를 결심한 이후 친박계와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가실 정도의 잘못을 하셨느냐"고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으며 친박계와 표심을 자극했고, 이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세번째 도전에 나선 나 원내대표의 권력 의지와 정치적 복권을 노리는 친박계 사이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나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한국당의 차기 권력구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비박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의 지원을 받았던 김 의원이 완패하면서 친박계의 구심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비박계가 장악하고 있던 당내 권력지형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잔류파였던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를 등에 업고 승리하게 되면서 비박계의 당내 입지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초·재선 의원(초선 42명, 재선 32명)들의 표심입니다. 경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초·재선 의원 다수가 나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내 최대 의석수를 가진 초·재선 그룹이 비박계가 장악하고 있던 원내지도부를 신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원내대표 선거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시 경선에서는 비박계 후보였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55표를 얻어 친박계 후보였던 홍문종 의원(35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년 만에 뒤바뀐 선거 결과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탄핵 국면 이후 절치부심해 오던 친박계가 부활했습니다. 박승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깨고 나 원내대표가 압승한 것은 친박계의 물밑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박계 원내지도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대폭 표출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내년 2월 전당대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비박계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당은 이제 지긋지긋한 계파 얘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파종식을 통한 당내 통합부터 이뤄야 하고, 그 다음 보수대통합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을 화합·통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해묵은 갈등이 말처럼 쉽게 봉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당협위원장 교체와 내년 2월 전당대회, 총선 공천 등 계파간 전면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는 각 계파의 생존과 직결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치열한 내부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던 친박계는 원내대표 선거의 기세를 이어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당 대표에게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파간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08년, 2012년, 2016년 총선에서도 한국당은 골육상쟁의 권력투쟁을 펼친 바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한국당의 계파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보수대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나 원내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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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12 16:19 신고

    어차피총선까지... 해체할 당이니 누가 된 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적폐세력의 말로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12 16:28 신고

    예상했지만 자유당은 존재하는 한 박정희, 박근혜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듯 합니다. 차라리 극우 선언을 해서 바미당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주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12.12 17:40 신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13 05:42 신고

    늘...그림자 벗어나지 못하지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13 07:40 신고

    계파 싸움의 종식이 아니라 도화선이 될듯 합니다.ㅋ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4 09:56 신고

    나경원 참 오래도 정치 하네요...
    문재인도 과거 업적을 보면 정말 형편 없었죠. 그런데 인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나경원 업적 검색해보면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결론은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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