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사건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정이었던 김용판은 바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은폐-조작한 희대의 관건개입사건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 사건을 무력화시켰는지 똑똑하게 기억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 속에 누더기로 끝이 났다. 당시 국정조사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댓글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두둔하는가 하면, 더워서 못하겠다며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일념이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춘장, 박형철 수사부팀장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반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을 했다. 김용판도 그중 하나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계와 좌천, 파면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상필벌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권력에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상을 받고,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비리를 추적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벌을 받는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확립한 이 괴상한 신상필벌의 원칙이야말로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다. 이것 하나로 난해한 국정원 사건의 퍼즐은 기가 막히게 맞춰진다.

권력이 관료에게 노골적으로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는 철저하게 민심과 유리되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은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권력의 천박한 욕망이 초래한 비극이라 할 터다.

댓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김용판이 버젓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맹활약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한 채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한 대가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상급이리라.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김용판은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럼에도 희대의 선거사범인 김용판의 출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김용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은 정해져있다. 우리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다.

 

 

화제 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떴습니다   Mygiregi.com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04.11 20:12

    정리가 잘되있어서 보기가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4.12 05:40 신고

    잘 판단해야 할 우리입니다.

  3. 익명 2020.04.13 06:38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20.04.13 08:22 신고

      때가 때인지라...
      그리고 저는 외국에 있는지라, 오히려 더 쎄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13 06:55 신고

    조원진 지역구이기도 한데..
    민주당 후보가 힘을 못 쓰네요 ㅡ.ㅡ;;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다. 죄질의 정도, 범죄에 동원된 인력 규모,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해 보면티난리가 나도 벌써 크게 났어야 할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불거진 비슷한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그럴 터다. 

물론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타결 소식,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옮겨붙은 '미투 운동'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갈 일인가.

"사실상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수사를 겸하는 기관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군하고 국정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경찰 보이고 경찰서 보이고, 굉장히 흔하죠."

이철희 의원에 앞서 12일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하어영 <한겨레21> 이슈팀장은 마침내 꼬리가 잡힌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충격적인 이유를 저렇게 설명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 국정원과 군은 철저히 은폐된 조직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민들과 직접 부딪힐 일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그들은 시민들 가까이에서 상존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경찰과 시민이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아니 실제 현실에서도 경찰은 늘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도 시민들은 아무 때고 경찰서, 파출소 등을 찾아 길을 묻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은 경찰에 특별히 거부감이나 위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친근하고 살가운 존재들이다.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터다.


ⓒ 오마이뉴스


그런 경찰이 국정원, 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 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전한 인터넷여론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실(민주당)과 <한겨레>의 취재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2011년 2012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당시이고요. 그때 당시 경찰국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 아마 낯선 명칭일 텐데요.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특정한 의견을 표방하려 하는 보도어를 특정해서 댓글을 달았다 하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쉽게 생각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하어영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무렵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댓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무렵부터,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부터 여론조작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군·경찰까지 동원된 여론 조작이 대대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경찰의 규모다. 이재정 의원실이 밝힌 2011년 4월 18일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왜곡 정보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보안국을 중심으로 무려 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댓글 공작 인원 70여 명, 사이버사령부 130여 명, 기무사 6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경찰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보수단체 회원 8만 여명을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재정 의원실이 공개한 '사이버 안보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은 2012년 2월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보수단체와 접촉해 비밀리에 '사이버신고요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문건에는 '선발 대상', '모집 방법', '선발 기준' 등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전방위적인 댓글 공작 사례를 감안하면 경찰청 보안국의 사이버 안보신고 요원 운영계획 역시 그대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12일 관련자 32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보안국 사이버수사대 요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요원은 이것이 공식적 활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12년 댓글 사건 당시에 누가 댓글사건 초동수사를 했느냐 들여다보면 경찰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이버수사대 댓글을 할 당시에 진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댓글은 지시를 받아서 했다' 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았다라는 당사자가 국장이예요. 보안국장이라는 자리인데 보안국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임해 2011년~20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일 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경찰이 어떻게 '국정원보다 더 은밀하게 댓글 공작을 감추었을까' 라고 의구심을 나타내자 하어영 기자가 응답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인 김용판 전 청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하어영 기자는 "김용판 국장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면서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관련자 진술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이 밝힌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등장했던 댓글 공작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말이 그 말이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런 걸 해야 한단 말이죠. 전문지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그런데 정작 댓글을 달던 곳이에요. 경찰의 댓글을 단 조직이 국정원의 댓글을 달던 조직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죠, 이게. 갑자기 화가 나네요."

하어영 기자의 설명에 김어준 공장장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저렇게 반응했다. 난해한 퍼즐처럼 따로 놀던 그림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착착' 맞아떨어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달리 산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무했을 터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단연 김용판 전 청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받는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국 댓글 의혹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15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국장을 불법적 여론 조작과 정치개입 지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국가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경찰까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댓글 공작'이 대의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터다.

이미 경찰청 보안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윗선으로부터 댓글 공작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온 상황이다. 경찰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문건 역시 전격 공개됐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판 전 국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테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에서 벗어난 바 있는 그가 다시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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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6 09:47 신고

    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 10시 넘어서..
    참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0 10:30 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3.16 15:34 신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진실을 가리는지...;;;
    결국은 벌을 받게 되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0 10:30 신고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지요.
      그래야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6 20:31 신고

    이명박근혜정권에 복무한 인간치고 멀쩔한 자들이 몇명 있을까요?
    못된 짓 골라가며 하던 자들 하나같이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17 19:54 신고

    정말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요 ㅉㅉㅉ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8 03:28 신고

    증인선서거부때부터 또 그것을 모티브로 책까지 냈죠.
    정말 낮짝이 너무나 두꺼운 악마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뻔질나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노트북에 남아있던 김씨의 댓글 공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노트북에 있던 김씨의 정치공작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은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찍힌 것으로,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판에 잠이 와요?" 등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티지털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해 낸 무수한 '노다지'들을 '삭제'하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16일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날이었다. 대권에 근접해 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날도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두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 박 후보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언해 버린 것이다. 박 후보의 말대로라면 그는 경찰 수사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일만이었다. 경찰은 애초 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온 터였다. 경찰이 늦은 밤 11시에, 그것도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박 후보였다. 그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후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사이의 긴밀한 공조 정황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15일 저녁 8시를 전후에 갑자기 경찰의 수사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새누리당, 나아가 박 후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어디 민주당뿐이었을까.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가로막힌 탓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김 서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인물인 탓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및 김 전 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미 드러난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1심 판결 뒤 김 전 청장의 유무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장의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국가권력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진실을 들추어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뜻이다. 관건은 결국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의 여부다. 김 서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경찰 수사 총책임졌던 김 전 청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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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13 23:09 신고

    모든것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통 적폐덩어리들이 가득하니......

    계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2.14 09:15 신고

    저는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밤에 발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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