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사건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정이었던 김용판은 바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은폐-조작한 희대의 관건개입사건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 사건을 무력화시켰는지 똑똑하게 기억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 속에 누더기로 끝이 났다. 당시 국정조사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댓글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두둔하는가 하면, 더워서 못하겠다며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일념이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춘장, 박형철 수사부팀장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반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을 했다. 김용판도 그중 하나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계와 좌천, 파면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상필벌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권력에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상을 받고,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비리를 추적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벌을 받는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확립한 이 괴상한 신상필벌의 원칙이야말로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다. 이것 하나로 난해한 국정원 사건의 퍼즐은 기가 막히게 맞춰진다.

권력이 관료에게 노골적으로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는 철저하게 민심과 유리되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은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권력의 천박한 욕망이 초래한 비극이라 할 터다.

댓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김용판이 버젓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맹활약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한 채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한 대가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상급이리라.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김용판은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럼에도 희대의 선거사범인 김용판의 출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김용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은 정해져있다. 우리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다.

 

 

화제 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떴습니다   Mygiregi.com

  1. Favicon of https://mysky0015.tistory.com BlogIcon 계리직 2020.04.11 20:12 신고

    정리가 잘되있어서 보기가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4.12 05:40 신고

    잘 판단해야 할 우리입니다.

  3. 2020.04.13 06:38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20.04.13 08:22 신고

      때가 때인지라...
      그리고 저는 외국에 있는지라, 오히려 더 쎄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13 06:55 신고

    조원진 지역구이기도 한데..
    민주당 후보가 힘을 못 쓰네요 ㅡ.ㅡ;;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뻔질나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노트북에 남아있던 김씨의 댓글 공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노트북에 있던 김씨의 정치공작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은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찍힌 것으로,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판에 잠이 와요?" 등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티지털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해 낸 무수한 '노다지'들을 '삭제'하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16일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날이었다. 대권에 근접해 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날도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두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 박 후보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언해 버린 것이다. 박 후보의 말대로라면 그는 경찰 수사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일만이었다. 경찰은 애초 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온 터였다. 경찰이 늦은 밤 11시에, 그것도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박 후보였다. 그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후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사이의 긴밀한 공조 정황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15일 저녁 8시를 전후에 갑자기 경찰의 수사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새누리당, 나아가 박 후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어디 민주당뿐이었을까.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가로막힌 탓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김 서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인물인 탓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및 김 전 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미 드러난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1심 판결 뒤 김 전 청장의 유무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장의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국가권력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진실을 들추어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뜻이다. 관건은 결국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의 여부다. 김 서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경찰 수사 총책임졌던 김 전 청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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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13 23:09 신고

    모든것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통 적폐덩어리들이 가득하니......

    계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2.14 09:15 신고

    저는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밤에 발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이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갔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저 둘은 사안의 중대성과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감금 행위란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특정 대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춘양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감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국정원 사건. 국정원 여직원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날 그녀가 오프스텔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은폐된 공간에 틀어박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던 그녀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하수구의 언어를 야당 정치인과 특정지역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던 그녀의 손이 어느새 범죄의 증거들을 지우는 은닉의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황급히 삭제했던 것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였다. 문이 굳게 걸어 잠긴 35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역시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진성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그 이후에 벌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꼬리가 밟히자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화적떼" 등의 격한 수사를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맞추는 신통한 예지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했고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은 사건 수사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에 막히게 된다. 결국 검찰총장이 찍혀 나가고 수사팀이 와해되는 우여곡절 끝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역시 새누리당의 갖은 방해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나라는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보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양심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국정원 여직원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검찰에 의해 또 다시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기인한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자 공의와 정의, 양심도 따라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명석함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워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그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놓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런 나라에서라면 검찰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잠금이 감금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가 국정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코미디에 견줄만 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정의에 취약한 나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검찰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예감한다. 분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다. 이보다 더 아찔하고 무시무시한 악몽이 또 어디에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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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9 09:54 신고

    권력의 개가 된 검찰... 시법부도 검찰도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6.09 11:02 신고

    이맛헬...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9 23:04 신고

    저 사건은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야 합니다.
    실지로 지금의 안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님, ~께서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0 08:33 신고

    권력에 눈이 먼 집단에 의한 말도 안되는 억지..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5. 그러게요 초등학생도 이미 잘 알고있는 단어의 뜻을 ㅡㅡ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행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무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시간을 돌려 당시 상황을 잠시 복기해 보자.



ⓒ 오마이뉴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무더기로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조작해 나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사건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용판 전 청장은 바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인물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갖은 산고 끝에 문을 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 속에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나고야 말았다. 당시 국정조사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댓글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두둔하는가 하면, 더워서 못하겠다며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일념 하나였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했다. 반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을 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계와 좌천, 파면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상필벌이다.



ⓒ 국민뉴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권력에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상을 받고,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비리를 추적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확립한 이 괴상한 신상필벌의 원칙이야말로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다. 이 코드 하나면 난해하기만 했던 국정원 사건의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춰진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신상필벌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 코드가 비단 국정원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방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부터 최근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며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는 임은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 코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자 풍조다.

권력이 관료에게 노골적으로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는 철저하게 민심과 유리되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극에 달한 국민불신은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권력의 천박한 욕망이 초래한 비극이다.


김용판 전 청장이 출마를 하게 된 것과 출마 지역으로 대구 달서() 선거구를 선택한 이면에 지난 대선에서의 맹활약이 놓여있다는 것쯤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이를 반영하듯 그는 출마 선언을 하는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냈다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한 채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한 대가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상급이다



ⓒ 중앙일보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 전 청장의 출마 선언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해 준다. 그것은 그의 출마가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비루함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김용판 전 청장처럼 되고 싶다면 그처럼 살아가면 된다그러나 당신이 정의와 양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이란 없는 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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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04 08:07 신고

    대구 달서을이 두 경찰이 공천권을 놓고 한판 벌이는군요
    누가 되어도 관심없습니다만 ( 야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김용판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현직이 나을지도.. ㅡ.ㅡ;;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27 신고

      공수래님이 대구사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죄송하기는 한데,
      대구 분들 좀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 BlogIcon 강지호 2015.12.04 08:22

    큰일이다. 김용판이 출마를 한다?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가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를 위해...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벌이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그를 안 뽑으려고 마음을 먹느냐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새누리당원들이 잘 당선 되었으니 불안감은 더욱 너질 수 밖에 없군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어째서 왜 새누리당이 잘 뽑히는 건지... 새정치가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 만이 다 이유는 아닐 거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전 불안감을 온 몸에서 퍼트릭ㅎ 있습니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29 신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역패권주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망국적 지역주의가 혁파되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4 09:35 신고

    대구경북 한 마디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네요.
    대구경북은 어떤 사람이 나와도 당선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인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 사람들이 옳바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대구경북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30 신고

      그러게요. 오죽하면 견공이 나와도 당선되다고 하겠습니까.
      점점 박정희 교도가 되어가는 그 곳이 바뀌어야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계속 부딛혀 봐야지요. 언젠가는 깨질 것이니...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04 11:03 신고

    박그네와 새누리당은 그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차하면 불어 버릴 수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03:55 신고

      그렇죠. 폭탄이죠, 폭탄...
      이렇게 된 것 한 몸으로 가자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4 13:31 신고

    특히..경남이 바뀌어야합니다.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곳이니....ㅠ.ㅠ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4 13:43 신고

    정말 한 숨 나옵니다. 보수가 어서 품격을 갖추어야 할텐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03:56 신고

      보수의 품격을 외치기에는
      이 나라의 보수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지금 보수를 참징하는 자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죠, 수구...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05 08:00 신고

    뉴스를 보면서 저 한심스러움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저 두꺼운 낮짝, 저 교만함에 대해
    대구가 저 사람을 선택한다면...

    정치의 절망시대입니다

  8.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6 19:20 신고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경남은 그래도 야당이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대로 한다면 야당 의석도 3/1 이상 나올수 있는 비율 이지요
    지역주의를 해소 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면 정책형 환경에서는 무조건 불리 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 이지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더 강화 되어야만 합니다.

  9. Favicon of https://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07 13:12 신고

    대구출마.. 비겁한 행위죠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급식을 먹지 말라는 무지막지한 훈육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암학원이 이번에는 급식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충암고등학교가 4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굶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충암학원이 실상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뒷구멍으로 '삥땅'치고 있었다. 졸렬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어른들의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자 교사다. 보고도 믿지 못할 학교 측의 급식 비리를 목격한 일단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동료 학우들과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등교해 학교급식 비리의 실태가 적혀있는 유인물을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입시를 코 앞에 두고 급식 비리를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학생들을 향해 학우들과 교사, 학부무들의 걱정이 잇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 자신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치우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경쟁과 갈등, 불평등과 차별을 통한 서열화 교육에 노출된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기저에는 저와 같은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놓여 있다.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교내에서 법사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 대부분이 급식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위생문제 또한 많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증언은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폭로했던 교사와 감사 과정에서 열악한 급식 실태를 고백했던 영양사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충암학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서울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교사와 영양사, 학생들의 폭로를 부인하고 있는 충암학원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낯익은 풍경이다. 마치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충암학원의 급식 운영 문제를 폭로했전 한 교사는 이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학교 측의 급식운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에게 학교와 학교의 위탁을 받은 업체, 학부모들의 압력이 들어왔던 것이다.

학교 측의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위탁배송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풍조가 되어버린 듯 하다. 사회와 조직의 부정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사회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받는 장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이같은 우리 사회의 어이없는 신상필벌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내부고발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은 국정원의 고강도 색출작업 끝에 모두 파면당했다. 공익에 부합하는 신고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 그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서 경찰서 과장 역시 뚜렷한 이유없이 전보조치 됐으며, 당시 국정원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 등 3인방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영전을 하거나 승진을 했다. 김용판 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각각 영전했고, 지난 대선 직전인 2012 12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렇게 보면 국정원 사건은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선언한 한편의 드라마나 마찬가지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충암학원의 급식비리 역시 국정원 사건과 정확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며 진실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외압에 노출된 채 시련을 겪고 있는 반면, 부정 비리를 일으킨 주범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국가가 쇠락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불변의 진리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망국의 풍조를 다름 아닌 정부 여당이 앞장 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로 들었던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 부정 비리의 온상인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체제의 폐단 역시 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정의는 고사하고사회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북', '좌파',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소들이 웃는 소리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만 모르고 있다. 요지경이 따로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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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07 07:31 신고

    박근혜의 얼굴입니다.
    생사결단하고 사학 비리 지킨 장본인이 박근혜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학교는 폐쇄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0 신고

      얼굴이 참 두껍지요?
      아마도 몇Cm는 되는 철판을 깔고 살고 있나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어찌되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심뽀로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어찌 씻을 수 있을지....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07 08:06 신고

    내부고발자에 관한 글을 써두다 만게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고발자가 배신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만 많은 비리를 없앨수 있습니다

    이번건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 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1 신고

      아이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원...
      이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될런지...두려움이 앞서네요...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10.07 08:28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네요.어떻게 그녀는 건건이 나쁜쪽에만 서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2 신고

      본인은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지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히틀러도,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다 명분이 있고
      정당성을 내세웠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유권자가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는 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ㅠㅠ

    • BlogIcon 지금 여기 2015.10.08 08:18

      그런데 그 유권자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제대로이어야 할텐데. ...정말 깝깝합니다. 휴~~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07 11:53 신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충암고 관계자들에게 4번쓴 식용 튀김요리를 하루 3끼식 꼬박꼬박 배식하면 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0.07 13:36 신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학비리..아직인 것 같더라구요.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8 11:08 신고

      이번에도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잖아요.
      터지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친인척끼리 돌아가며 주요 보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부정 비리가 없을리가 없지요. 제 모교도 그렇고요, 드러나지 않어서 그렇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가 사학법 개정에 왜 그 XX을 했겠습니까. 그 자신이 사학재벌아니었습니까? 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그 난리친겁니다. 철면피도 저런 철면피가 또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질긴 목숨이며 운명이다. 죽어도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야말로 진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죽을 때마다 불법과 부정이 가려지고 누군가가 구속되고 또 누군가는 사라져 간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탈바꿈되고 피해자가 어느새 대역죄인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 기막힌 페이스오프가 일어날 때마다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죽어야 했다. 그 때마다 사법정의도 따라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죽었다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어느새 다시 슬그머니 부활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믿었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정의와 양심, 원칙과 소신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다시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 삼성 떡값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 의원, 국정원 사건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검찰의 표적이 되어야 했던 한 전 총리 등이 모두 죽었다 되살아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희생양이다.

물론 부활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도 여럿 된다. 국정원 사건의 공범들인 원세훈, 김용판, 좌익효수 김하영이 그럴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을 불법유출한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권영세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완구, 홍준표,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서병수 등도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며, 사자방 비리의 실질적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최대 수혜자들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쯤되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죽어서가 아니라, 사법정의가 죽어서가 아니라 죽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형태와 무늬만 갖춘, 겨우 숨만 붙어있는 유사 민주주의와 싸구려 사법정의가 진짜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한 전 총리를 구속시킨 검찰이야말로 유사 민주주의와 싸구려 사법정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사망 선고를 받을 때마다 검찰이 늘상 깊숙이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 전 총리의 구속에도 검찰의 집요한 표적수사가 결정적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8년 동안 검찰이 움직일 때마다 이 땅 민주주의의 싹은 하나 둘 잘려 나갔다. 언제부터인지 정치놀음에 푹 빠져 있는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기로 단단히 작정한 듯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 전 총리를 구속시킨 검찰의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아마도 그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아직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지난 대선의 불법선거 의혹을 이참에 완전히 잠재울 수 있게 된다. 권은희 의원의 구속은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정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또한 권은희 의원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야권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2009년 말부터 한 전 총리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당시 검찰 수사로 한 전 총리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선거에서 0.7%의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권은희 의원 흠집내기 역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야권에서 '권은희'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보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최근 권은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행보로 미루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또 한번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허탈감과 좌절감에 허우적거려야 할 지도 모른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유명을 달리할 때마다 벌어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죽지 않는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이 나라 의인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 훗날 역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이렇게 기억할 지도 모르겠다. 정의와 양심, 원칙과 소신,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유사 민주주의와 값싼 사법정의가 판을 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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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5 08:01 신고

    아직 많습니다
    그들 기준으로 손봐줄 사람이..
    박지원 의원, JTBC의 손석희 사장
    물론 그 중에 권은희 의원을 낸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하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5 11:21 신고

      뭐, 박지원 문희상 쎄고 쌨지요.
      아마 검찰쪽에서는 상당한 리스트를 뽑고 있을 겁니다.
      손석희 사장도 그 중 하나이겠지만 그는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 중앙일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손석희를 건드릴만큼
      검찰이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를 손보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손을 볼 겁니다. 새정치가 만약 권은희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5 11:41 신고

    정말 구속돼야 할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명박 같은 놈은 쾌재를 부르며 살고 있는데...
    사법정의가 실종된게 언젠데....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까지 억을 하다는 데 이 땅의 노동자 농민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을할까요? 권좌에 있을 때 좀 제대로 잘 하시지.... 이제와서 억울하다는게 참...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8.25 13:31 신고

    채동욱과 윤석열은 검사입니다.
    한명숙 구속과 김용판 국정원부정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자들은 '먹검'입니다. 검사 얼굴에 먹칠한 자들입니다. 검사가 아니죠.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5 17:09 신고

    권은희 다음은 원세훈 무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대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충성한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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