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법

장제원, 송언석? 나경원, 권성동도 이해충돌 규정 위반했다 ⓒ 오마이뉴스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한 사익추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경우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의혹 차단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여야는 격론 끝에 이해출동 방지 조항이 삭제된 반쪽자리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관련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사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졸속 처리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더보기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사들은 왜 국회로 몰려갈까? 추석 연휴를 코 앞에 둔 요즈음 아마도 가장 분주한 사람들은 유통업, 그 중에서도 택배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이를 반영하듯 택배업계는 명절을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보다 물동량이 약 20~30%가량이나 증가한다고 하니 명절 연휴 특수에 택배업계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요즈음 가장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을 택배기사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의원 회관이라 한다. 명절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선물들로 지금 국회의원 회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불철주야로 국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이렇게나 많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