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이후 한국당의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


25일 5선의 심재철·이주영 의원, 4선의 유기준·정우택·홍문종 의원 등 중진들은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가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벌인 무책임하고 월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며 "준비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맹렬히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중진들의 목소리는 초·재선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 유임에 찬성하면서 급속히 힘이 빠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김 권한대행의 사퇴 문제를 논의한 초·재선 의원 50여명은 격론 끝에 재신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계파 갈등을 향한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해 일단 봉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최대 그룹인 초·재선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당의 쇄신 작업은 당분간 '김성태 혁신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4일 한국당은 인천시장을 지낸 3선의 안상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은 준비위 인선을 통해 혁신비대위를 가동시켜 대대적인 당 쇄신작업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현 지도부를 유임하는 쪽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한국당의 계파 갈등은, 그러나 혁신비대위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계파별로 서로 다른 주장들이 터져나오면서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26일 준비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다"고 공언했다. 혁신비대위에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강도 높은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혁신비대위는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는 역할만 하고 당 쇄신과 수습은 전당대회 이후 들어설 새 지도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친박계와 당내 중진들의 입장과는 대비된다. 이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당의 상황을 감안해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그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박계와 당내 중진들의 반발은 김 권한대행 등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혁신비대위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인적 청산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권한대행이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에 주어질) 이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주는 칼"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 오마이뉴스


주목해야 할 것은 김 권한대행이 이날 혁신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4·13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며 "남의 당이라도 배울 건 배워야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4·13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영입해 세간을 놀라게 만들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을 거론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 전 비대위원장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깜짝 영입됐다. 이후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내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화제가 됐다. 당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정청래, 이해찬 의원 등이 이 과정에서 '컷오프' 당하며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찬 잡음, 셀프공천 논란 등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풍전등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공천권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을 함께 거론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복당파가 혁신비대위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친박계 및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함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내 혁신작업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친박계와 당내 중진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일 터다. 그들은 김 권한대행의 발언이 결국 혁신비대위의 성격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홍 대표가 사퇴한 이후 당권을 거머쥔 김 권한대행을 앞세운 복당파들이 친박계를 겨냥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첨예한 당내 갈등은 결국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치킨게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친이-친박'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던 극심한 계파 갈등이 결국 한국당을 집어삼키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초·재선 의원들과 복당파 중심의 3선 의원들이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간신히 봉합되는 듯 했던 한국당의 집안싸움이 다시 들불처럼 번질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모습은 흡사 지난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벌어진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끔찍한 공천학살, 2016년 총선에서의 낯뜨거운 옥쇄파동을 떠올리게 만든다. 총선 때마다 연출됐던 볼썽사나운 계파 싸움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막강한 조직과 세력, 단단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보수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작금의 한국당은 그와는 정반대의 궤멸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한국당은 TK지역에 완전히 고립되며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로 전락했다. 벼랑 끝에 서있는 줄도 모르고 해묵은 계파 싸움에 푹 빠져있는 한국당에게서 비극을 예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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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27 10:09 신고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어냐 총선까지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참 패가 뻔한데 총선 끝나면 자유한국당의 운명도 끝날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6.27 10:55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27 23:14 신고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고 처리해야할 민생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배째라"식의 지금의 혼란에 대해 자한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듭 자한당의 멸절을 보고 싶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6.28 08:17 신고

    노회한 여우 김종인까지 이름이 나오는걸 보니
    인물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 ㅋ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6.29 05:48 신고

    이번 선거에서 혹독한 국민의 신판을 받았지요.
    ㅠ.ㅠ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바미당은 한국당을 청산의 대상이라 비난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지사 남경필 후보 단일화 등 묵시적인 주고 받기식 선거연대를 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바미당, 한국당은 선거연대를 부인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합당도 결국 군불 지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한국당과의 공조 및 연대! 예측은 했지만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월 20일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회동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의 수도권 연대설이 제기되자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가 결국 보수 대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선거를 두고 한국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못을 박은 것이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외려 야권연대설은 "보수야합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역공을 폈다.

선거연대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역시 단호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3월 13일에는 페이스북에 "일각에서는 타당과 선거 연대를 하자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비겁한 선거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홍 대표는 특히 "지난 1996년 신한국당을 창당한 이래 당명은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타당과 선거연대로 선거에 임한 적이 없다"면서 "대선도 총선도 지선도 우리의 힘으로 치렀고, 정책 노선이 다른 타당과 비겁한 선거 연대를 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의 역사까지 거론하며 선거연대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의 선거연대설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지방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가능성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분열은 필패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데다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여당, 여기에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의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보수진영의 거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배경이다. 더욱이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합리적 보수층과 무당층의 상당수가 등을 돌린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민주당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애써 부정하려 해도 자연스럽게 선거연대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댱 공히 지독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조차 못 낼 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빅매치가 될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에 나섰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등이 줄줄이 출마를 고사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전장에 나설 장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당 대표가 직접 나가라'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략공천 역시 잡음이 끝이질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사천'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공천에 불복해 반기를 드는 모습도 속속 연출되고 있다. 급기야 29일에는 창원지역 우선공천 후보자 명단에서 배제된 안상수 창원시장이 당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은 현재 안상수 시장 외에도 곳곳에서 공천갈등이 벌어지는 등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가 이어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


바른미래당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조직과 세력에서 크게 열세인 바른미래당은 낮은 지지율에 울상을 짓고 있다. 통합의 컨벤션효과를 거의 얻지 못한 데다가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며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이 '이삭줍기'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제외하면 시·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극심한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짧은 칩거(?)를 끝내고 안철수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율은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고, 인재 영입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안철수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 역시 기대에는 못비친다는 게 중평이다. 인재영입 1호였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수단장은 인지도 면에서, 장성민 전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 시절 입당이 불허된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두번째로 영입한 한국당 소속 전·현직 수도권 지역 지방의회 의원 7명은 '분리수거', '이삭줍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곰팡내'가 나  뒤로 빼놨던 분들만 골라서 분리수거해 주시니 곰팡내가 없어져서 고맙기는 한데, 바른미래당에 곰팡내가 날까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당무에 복귀한 것은 지지율 상승과 인재 영입을 견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의 당무 복귀에도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인재 영입도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지율 반등과 인물난을 극복해야 하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은 이같은 당내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당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선거지형에서 과연 '보수야권이 연대 없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의문이 당안팎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29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과 야권연대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당 개편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인 야권연대 같은 경우 당내 반발이나 오해를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당이라는 상대가 있고, 국민이 이것을 야합으로 볼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권의 연대·협력으로 봐줄지 여러 장애물이 있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야권연대와 관련해 한국당 내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은 강력한 여권을 향해 단일대오로 맞서다가 힘이 모자라면 야권연대로 대오를 추스르는 것도 제1야당이 할 일"이라며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해오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이는 지지율 정체와 인물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정치 역학구도 아래에서는 야권의 지방선거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연대의 명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양당 모두 그동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 연대를 강하게 부인해온 데다가,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연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해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문제가 당내 내홍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을 따를 것이냐, 명분을 쫒을 것이냐. '지지율'과 '인물난' 이중고에 빠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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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31 08:38 신고

    서울 시장 후보 내는걸 보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ㅋ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01 04:39 신고

    같은뿌리에서 나온 나문데 다를리 있겠습니까?
    적폐세력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4.01 04:55 신고

    국민들이 등돌리는 당들이 되겠지요ㅎ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3 09:50 신고

      그런 면에서 영남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남이 변해야 그들도 변하고 이 나라 정치지형이 확 달라집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01 22:43 신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자한당은 없어져야 할 당이고,
    바미당은 명분과 그동안의 정치공학의 스토리에서 넘 지저분했으니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3 09:52 신고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는 공분할 거예요.
      답이 없거든요. 바미당은...
      지역도 세력도, 그렇다고 이념지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4.02 13:58 신고

    안철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군요.
    그동안의 안철수 행보를 보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한국당과 연대하는 게 나을 성 싶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과거 안철수를 지지했던 중도나 진보층 유권자들의 확실한 선택을 위해서라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3 09:54 신고

      바미당 창당으로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지방선거 이후가 볼만 하겠네요.
      하루 빨리 정치판에서 꺼져주기를...

ⓒ 오마이뉴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맹활약하면서 '버럭 성태'라 불렸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별명이 '혼수성태'로 바뀌었다. 지난 2일 저녁 JTBC 신년특집 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 보수쪽 패널로 참가한 이후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진보쪽 패널이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입심과 논리에 가로막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낡은 사고와 구태의연한 인식은 여전했고, 정부여당을 향해서라면 무조건 날부터 세우고 보는 공격적 태도로 일관해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근거나 팩트가 결여된 공세로 노 원내대표와 유 작가의 역공에 시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토론에 걸맞지 않는 인식과 태도로 일관한 김 원내대표에게 '혼수성태'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한국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이 됐다.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의 측면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 "잘 싸우는 길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 대여투쟁력을 강화해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과 독단, 전횡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취임 일성을 날렸다. 14일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헛말이 아니었다. 취임 이후 그는 연일 대여강경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향해 하루가 멀다하고 공세를 퍼붓는가 하면 연말 임시국회 정국에서는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국노총 시절 다져진 노동운동권 출신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처럼 싸우겠다던 말 그대로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들개' 기질은 해가 바뀌어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충북 제천 화재를 문제 삼고 공세를 이어갔다. 4일 제천 화재 현장을 찾은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망연자실한 유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끝을 모르는데, 정부당국은 어영부영 벌써부터 제천 참사를 망각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욕이라도 들어드리게 할 일'이라고 했으면서 새해 벽두부터 거제 조선소를 찾아 파안대소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청장, 행안부 장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건물주 한 명에게만 온통 죄를 뒤집어 씌워 책임을 끝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보복에만 매달려온 문재인 정권이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화재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한 데 묶어 비판한 것이다.

제천 화재참사가 허술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그러나 제천 화재참사의 책임이 온전히 문재인 정부에 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물 구조와 미비한 관련 법규, 부족한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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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은 불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단열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스티로폼에 유리망과 마감재를 덧씌어 만든 이 단열재는 단열성이 좋은 데다 접착제만 바르면 바로 시공이 가능해 건축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9층 규모의 제천 스포츠센터가 6층 이상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2015년 개정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공교롭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사실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제천 화재참사의 사고 원인을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으며 이러한 건물들에는 건축비가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제천 화재참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루어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법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인 것이다.

화재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인력과 장비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화재를 초동 진압하기에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인력이다. 노후하고 낙후된 소방 장비는 또 어떠한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 충원은 소방관들의 오래된 간절한 '화두'였다. 오죽했으면 소방관들이 그 뙤약볕에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을까.

그러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바른정당)에 의해 번번히 외면당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 것도, 그래서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의 증원을 막은 것도 한국당이었다. 2018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은 것 역시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뒤집고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인원 확충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기가 차다. 소방공무원 증원과 노후 장비 교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처우와 복지 등 열악한 소방 현실을 나 몰라라 해왔던 한국당이 제천 화재참사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 9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면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부추겨온 한국당이 저렇게 말하는 건 '후안무치'하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오마이뉴스>는 4일 "'뭘 잘했다고 또 오냐'..제천에서 면박 당한 김성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재 참사현장을 방문한 김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시민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9년 동안 재난 대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뭘 얼마나 잘해놨기에 여기 또 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꾸짖은 시민이 민주당 지지자라 반박했다고 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은 잘못 찾았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민들이 왜 그토록 화가 나 있는지,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JTBC 신년 토론회 이후 온라인을 후끈 달궜던 노 원내대표의 일갈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했지, 이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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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1.05 12:43 신고

    자한강 6.13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고생 헛고생립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8 08:21 신고

      맞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나라를 구하다는 심정으로..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06 08:30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없어져야할 정당의 헛소리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8 08:21 신고

      대한민국 정치의 저급화를 부추기는 주범이자, 망국의 근원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1.07 21:53 신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갈을 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집단 최면이 점점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형태로 말이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8 08:22 신고

      국민들이 보여줘야죠.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치하기 힘들다는 것을요. 그래야, 정치가 회복되고 민주주의도, 국가질서도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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