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낙하산을 투입하라.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한 밀리터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낙하산 투입 작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주인공은 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속속 내리꽂히고 있는 낙하산들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428 '청와대가 낙점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13 총선에 가려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으로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에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낙하산 인사들이 투입되는 공기업의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에너지 공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또 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인 2013년 후반기부터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 2013 926일 선출된 최경수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친박인사였고, 102일 취임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박근혜 캠프 선거대책위원 출신이었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투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다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낙하산들이 줄줄이 투입되기 시작했다정권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은인사가 끝을 모르고 이어졌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한국마사회 현명관 사장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등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거나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상당수가 그 무렵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정권 내내 이어졌다. 2014 9월에는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되었고역시 박근혜 캠프 출신인 공명재 계명대 교수가 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됐다곽성문 전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선출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비율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3 1114일 당시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8명 중 34(45%)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이는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비율인 32%보다 높은 수치다.

2014 5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알리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대통령 측근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9%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공공기관장 두 명 중 한 명이 박근혜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실태를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확대해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다. <SBS 취재파일>이 지난 2015 3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임원 86%이상 물갈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들 중 당연직을 제외한 1,869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는 3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임명직 임원의 17.1%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29.8%가 높다.



ⓒ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낙하산 인사는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안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그는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 자신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히 많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온전히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결과다문제는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3일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상임감사에 취임했고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임감사로 재신임됐다. KBS에서 횡령 혐의로 해임된 김구철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은 공석인 아리랑TV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성한 한국전력 상임감사는 세월호 부실 수사로 옷을 벗은 인물이며김구철 고문은 2012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집필한 전력이 있다모두 보은인사란 비판을 비켜갈 수 없는 인물들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 막는 동시에 부실경영을 촉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필연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기강 해이가 이어져 결국 기관 전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야말로 낙하산 인사의 폐혜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5 <알리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공공기관장은 모두 81명에 이른다오는 9월에는 22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된다지금까지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 중의 상당수가 낙하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낙하산 인사는 근절되야 한다던 박 대통령이 오히려 낙하산을 대규모로 내려보내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하기 그지없다더군다나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 저하를 걱정하고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부르짖었던 당사자다일선 현장의 힘 빠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는 앞으로도 쭈욱 계속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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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5.07 01:49 신고

    답답하다못해 이젠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지 수년여전 시절을 생각도 못하는 기억력이 그야말로 닭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5.07 03:18 신고

    박근혜의 약속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나왔겠습니까?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5.07 07:57 신고

    노무현이 하면 낙하산이고, 자신이 하면 인재등용입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5.07 08:11 신고

    선거 끝나면 으례 나오는 이야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심합니다
    저는 이재만 대구 동구 예비후보를 어떻게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ㅋ

  5. BlogIcon 강지호 2016.05.08 20:59

    참나... 그래서 박근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낙하산 등용이 계속 되는지 전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6. BlogIcon 강지호 2016.05.08 20:59

    참나... 그래서 박근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낙하산 등용이 계속 되는지 전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7.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5.08 22:34 신고

    노무현 대통령때 인사문제로 그렇게 잡아먹을듯 했던 자들이 몇십배는 더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요. 양심들도 없는가봐요.

지난달 24일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 28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재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위원회는 7인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했고, 전형위원회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단수로 추천하고 곧이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했다. 총재 후보 추천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1분,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준을 거치면 김성주 회장은 3년 임기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다들 알다시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했던 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로 선출된 것이다. 속전속결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준 대한적십사자 전형위원회의 총재 선출과정을 통해 '낙하산'이라는 낯익은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2012년 1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는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다짐은 불과 몇개월 만에 돌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3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후에 이루어진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부처 산하의 인사난맥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될 듯 하다)



관련글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청문회 (클릭)



지난 5월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의 낙하산 인사가 전체의 49%인 75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없을 것이라더니 공공기관장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투입작전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달까지 기관장이나 임원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여 곳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낙하산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선출자를 비롯해 친박계였던 곽성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확정됐고,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 공명재 계명대 교수 역시 9월에 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됐다. 지난 8월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인 쟈니 윤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됐고, 친박계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상태다. 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대대적인 낙하산들을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니 현장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관도덕'이 없어도 너무 없는 탓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파문 논란, 각종 대선공약 파기 논란,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논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서 말을 바꾸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를 반복해 왔다. 박 대통령 스스로 책임윤리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이리도 홀대하며 천시하고 있으니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난맥이 따르고 국민불신이 팽배해지지 않을 리가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갔나"라고 말하며 정치권을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자가당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경지의 반열에 오른 수준이다. 스스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이렇듯 쉽게, 그것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단기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이라면 모를까,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에 반대하며 비유했던 벼룩에게는 있는 무엇이 박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저어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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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02 10:00 신고

    말바꾸기..공약파기..이런건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문제는..이런상황을 계속 목도하는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도대체..이해가 안되는..
    말이라는거..이렇게.. 자기책임없이 막 내벹을수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자신이 내벹은말을 뒤집을땐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늘...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없는겐지... 우린 이상황을 계속..보고만 있어야하는겐지...에휴...거짓말쟁이와 살아가려니..너무 힘드네요..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2 10:59 신고

      참교육님의 말씀처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이들 보기 창피합니다. 저런 여자가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 대한민국,
      조중동을 척결하지 않는한 이 암흑은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02 10:44 신고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남은 임기 참으로 갑갑합니다. 보은 인사란 또 다른 사전 선거 운동 아니겠습니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2 11:01 신고

      보다 보다 저런 거짓말쟁이, 철면피는 처음 봅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이 애교로 느껴질 정도니까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가 봅니다. 평생을 잘못된 가정교육 아래서
      오만과 독선, 편견과 특권에 사로잡혀 살아왔으니
      자기 말이 곧 법이요, 진리라도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인데, 저 여자는 낯짝이 몇 m 철판은
      되난 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악취가 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02 13:45 신고

    적십자 회비도 5년인가 한번도 안 냈다죠?

    적십자사가 언제부터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었는지..
    국제 망신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3 13:22 신고

      뭐, 적십자 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까 솔직히 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내니까요. 그런데 그 옛날 유시민은 바로 이 문제때문에 당시 한나라당이 생난리를 쳤어요. 저는 정치가 적어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저 여자는 당연히 안되는 거죠.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적십자비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니까요.

  4. Favicon of http://zxc0683@naver.com BlogIcon 리스 2014.10.02 13:56

    며칠전에 싱가폴을 여행하던중 현지 가이드 한국분이 하는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긴 너무 심하다며 관료사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말을 하는데 에고 추접시러서 혼났습니다"
    망신이지 뭡니까?
    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3 13:23 신고

      그런 말들으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저도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리고 바끄네가 완전히 썪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뭐, 할 말이 없지요.
      -,.-

  5. wlsl 2014.10.02 15:16

    언론을 장악했다고 검경을 장악했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새누리당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장사에 혈안이 되었네요
    그럼요 가신들 대접은 확실하게 하고 돈도 벌수 있을때 가능한한 많이 쌓아놔야죠 그래야 뒷일이 안전하고 내내 기득권노릇 지장없을테니까요
    저렇게 국민을 하녀 무수리 취급하는데 국민은 아무 생각없는 듯합니다 우스개소리로 아는 것 없고 할줄아는 것 없는 그래서 닭그네란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의 뻔한 속임수 거짓말에 휘둘리는 국민은 아메바인가요? 진짜 우울하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3 13:26 신고

      조중동이 대한민국 언론을, MBC와 예전의 KBS가 대한민국의 방송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어요. 사실 시골에 계신 양반들, 이를테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디 인터넷 보고 합니까. 신문에서 읽고, 방송에서 떠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예요.

  6. ㅋㅋㅋ 2014.10.02 18:04

    독재자딸 재벌딸
    잘키운 딸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적십자는 진짜 너무해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10.03 07:29 신고

    보고도 말하지 않고, 듣고도 외면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지랄 같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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