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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김무성의 복지과잉 발언의 4가지 오류 이틀 전 필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비판한 저의를 살펴보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차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착시현상을 심어주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자는 것이 그 하나요, 이 기회에 증세를 공론화시켜 정치적 부담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둘이요, 나아가 눈엣가시같은 보편적 복지를 원래대로 손질하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궁극적인 속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이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 더보기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해? 이제와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