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필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비판한 저의를 살펴보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차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착시현상을 심어주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자는 것이 그 하나요, 이 기회에 증세를 공론화시켜 정치적 부담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둘이요, 나아가 눈엣가시같은 보편적 복지를 원래대로 손질하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궁극적인 속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이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무성 대표가 어제(5일) 감추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역시나 필자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면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해지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어느날 갑자기 '증세없는 복지론'의 비현실성을 거론했던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 두 문장 속에 그의 진심이 모조리 담겨 있습니다. 단 두개의 문장만으로 복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응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백해무익이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복지과잉으로 가면"이라는 가정부터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5일 OECD와 관련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10.4%에 불과합니다. OECD 28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28위에 해당하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과잉을 거론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 온다"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리스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그리그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복지과잉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는 단순히 한 두개의 원인만으로 단정짓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과잉 때문에 그리스가 파산했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대중 선동을 위해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과잉-국가부도'라는 등식은 '정부비판-종북(빨갱이)'라는 등식만큼 간단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리스 사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산업의 구조적 병폐, EU 가입에 따른 통화정책의 실패, 민간에 대한 과잉 투자, 유럽 최고수준의 지하경제, 정치인의 부정부패, 국가재정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장 비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골치아픈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그 지난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복지과잉-국가부도'라는 초간단 등식이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훨씬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입니다. 


셋째,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최고수준의 국민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덴마크 등 북유럽의 존재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고 맙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복지과잉이 수십년 째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의 국민들은 모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정치권에 적용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의 발언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비루한 행태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부여된 특권때문에 정치인이 나태해졌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늘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잉의 혜택을 국민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보고 있습니까?"


넷째,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그가 국민을 교화의 대상이자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국민을 가르쳐야 할 우민으로 여기고 있는 대단히 교만하고 오만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은 지도의 대상도 그렇다고 계몽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주권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죠.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향해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의 인식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선민의식의 발로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서나 통용될 법한 인식을 가진 자들이 정치권에 수두룩하다는 건 우리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방증일 뿐입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의 경우처럼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국민을 계몽하려는 태도는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사회악에 가깝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복지와 관련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처해있는 현실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수권을 위해 내세웠던 수많은 복지공약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묘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누구처럼 사실을 호도해서라도 판을 뒤흔들거나.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의 행보는 주목할만 합니다. 그 방법의 잘잘못을 떠나 적어도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수록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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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06 09:30 신고

    복지나 제대로 해주고 저런 소리하면 밉지나 않지..개뿔

    하여긴 말하는 꼴이란..쯪쯔..
    지나가는 개가 멍멍멍...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06 10:22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은 결국 '복지 불가능'으로 귀결되겠죠.
    '증세 있는 복지'로 갈 리 만무하고 우익 세력의 지지를 받고 싶기에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ㅎㅎ

    '작은 정부', '규제완화', '복지 과잉' 이런 구어들 보면
    '적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그냥 허황된 이데올로기적 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적정 규모의 정부', '적정 규제', '적정한 복지'는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크다, 많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할뿐입니다.

    원래 정치는 이해하기 편하고 와닿는 말로 하는 장사니까요.
    '적정한 게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테니까... 저런 식의 '선동'이 가장 잘 먹히겠죠.
    그런 사짜 정치가 판을 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06 11:45 신고

      그렇죠.
      사실 프로파간다가 좌파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우파가 이 방면으로는 신출귀몰한 전략과 전술로
      국민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으니까요.
      본문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 그리스 국가부도를 복지과잉으로
      몰고가는 것 보세요. 기가 막히지요.
      정말 나라가 한번 뒤집어 져야 바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깊은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06 15:07 신고

    정말 흉칙한 놈들입니다.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낮추고...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06 19:20 신고

    머리속에..정말 국민행복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쥐꼬리만한 보편적 복지마저.. 뺐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국민들 주머니는 다 털어가면서 보편적복지를 줄이고 기업들은 배불리고..그럴 심보죠.
    여짓껏 정부와 한목소리로 박자맞추며 걸어왔던 자들이.. 어데서 목소리에 핏대세워하며 딴소리인양 거들먹거리는지..모르겠네요. 진짜..저들은 철면피가 맞습니다.

  5. BlogIcon 김종문 2015.09.05 11:06

    서민들이 홧김에 많이 피우는 담뱃값 80%올려 복지에 쓴다는데 그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할것 인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때 '원조친박'으로 불리던 친 박근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그녀의 소통부족과 독단적인 정치스타일에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며 갈등을 겪더니 이후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주영 의원에게 큰 표 차이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친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 두 번의 선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새누리당 내 '친박'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소통부재가 빚어낸 일방적인 당•청 관계는 새누리당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새누리당을 거수기로 여겨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과 불만이 점점 증폭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내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투톱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작인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달라진 당•청 관계의 신호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독단만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청 갈등이 표면화된다고 한들 그들이 국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치적 결사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과 맞물려 균형을 찾아갈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당•청 간의 무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들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 보기 이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마법과도 같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증세의 당위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당당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자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증세없는 복지론'의 강력한 마력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집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법은 통했고 국민들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당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집권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던 과오를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상 정치인들입니다. 그것도 뼈속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꺼내든 것은 단순히 어긋난 당•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스쳐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는 계산된 발언인 것입니다. 


먼저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서민증세로 국민여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는 착시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기상천외한 선거구호를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두루 퍼져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리며 국민들의 분노가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어차피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손질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어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갈등을 재연하면서 복지정책의 재편을 도모하는 가시적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그 어느쪽도 불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틈새를 잘 이용하는 전략적 판단을 선보이며 지금껏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정부비판의 이면에도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필자는 저들의 전략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심을 발견해 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가 집권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은 정당의 정치적 비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권이 목적이 되면 필연적으로 과정에 정당치 못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오직 집권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치정당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해악을 입혀 왔는지, 새누리당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똑똑히 그리고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정당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정당에게는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한층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둘이 함께 병행될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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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2.04 08:00 신고

    이제와서... 이때까지 함께 거짓말을 하다가...참;;;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04 08:12 신고

    이제 서서히 레임덕현상이 나타나겠지요.
    인간 쓰레기들이만들어 놓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04 09:23 신고

    친박의 3연패배가
    다음 총선,대선까지 5연패배로 이어지리라는것을
    믿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04 13:04 신고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하지요.
    우리나라 방송들이 여당의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북한과 비교만 해도 이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렇게 고정지지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적극층이라 인구의 30%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04 20:00 신고

    그래요..이제와서..
    결론은 보편적복지를 건드리겠다는 거더군요..그럼그렇지..
    여짓껏 지들도 같이 거짓말해놓구선.. 뭐 별반 다른 뭔가가 있는것처럼 하는 꼬락서니하고는...ㅠㅠ.
    여기에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똑같은 넘들이니깐요..

  6. 익명 2017.08.04 18:40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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