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마약사위 파문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검찰과 사법부의 봐주기 의혹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재확인된 김무성 대표를 향한 청와대의 깊고 깊은 반감일지도 모른다. 이미 유승민을 내친 전력이 있는 청와대가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 노골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심 판결 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공천문제가 본격화 되려는 시점에서 이번 파문이 벌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언론에 정보를 흘린 주체가 청와대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용방송인 종편이 연일 김무성 대표를 때리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발 '김무성 죽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당권과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김무성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의중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어제 언론을 통해 또 공개됐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김무성 대표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오픈프라이머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마약 사위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는 청와대의 속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결국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대선 역시 다른 사람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비주류에 잠시 내어준 당권과 공천권을 친박이 다시 접수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박 대통령 역시 집권 후반기와 차기 대선 이후를 염두해 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총선 체제는 곧바로 시작된다.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계파별 생사여부가 결정된다. 비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권력지형도 대로 총선이 치루어지면 내년 총선에서 친박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총선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김무성 대표의 대권가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몇 차례의 굴욕 이후 와신상담하고 있을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구원을 박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여기에 개혁적 보수로 확실히 지분을 넓힌 유승민까지 가세한다면 박 대통령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대통령의 '김무성 흔들기'는 바로 이런 타이밍에서 터져 나왔다. 친박 중에 박근혜 이후를 책임질 실질적인 대선주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적 위험군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결행하는 능력이 이번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박 대통령의 정치감각 하나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무섭다.





박 대통령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김무성 대표의 이후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파문으로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손에 잡힐 듯 했던 대권 역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의중대로 국면이 흘러갈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현 상황을 타개할만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주구장창 박비어천가를 읊어대는 종편과 황교안을 통해 검찰마저 확실히 수중에 넣은 이상 마약 사위보다 더한 핵폰탄이 박 대통령의 손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무성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가지다. 또 한번의 굴욕을 맛보며 대표직에서 물러나든가, 공천권을 내려놓은 채 대표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박 대통령과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정치생명을 걸고 전면전을 선포하든가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백기투항했던 전례로 미루어 첫번째나 두번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려있는 만큼 정치적 결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를 총괄했던 선대본부장이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명시되었던 불법대선자금이 박 대통령의 향한 반격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다시 백기투항할 것이냐, 아니면 회심의 카드로 반격에 나설 것이냐. 위기의 남자 김무성 대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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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17 08:11 신고

    확실한 건 박근혜는 절대로 자기 사람이 아닌 회색분자를 받아드ㅜㄹ이지 않느다는 불문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흔들기는 계획된 수순인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7 10:41 신고

      박근혜는 그 애비를 닮아서 배신을 절대 용납치 않습니다.
      얼굴을 보세요. 표독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17 08:17 신고

    어쨌거나 흔들어 대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질지
    꽉잡고 버틸지 조금 두고 볼일입니다
    일단 깨갱거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또 기회를 보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7 10:43 신고

      글쎄요. 다음번 기회가 또 있을지..
      한번 뒷목 잡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정치판입니다.
      반격하지 않으면 대권의 꿈은 날아갑니다.

  3.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9.17 11:07 신고

    김무성의 최대 위기인것 같네요
    무성이 자리를 대신할 박의 똥개가 누가 될 것인지 벌써 궁금 해 지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7 11:13 신고

      대놓고 내치기는 어렵구요.
      딜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들의 지분을 높여 주고,
      확실하게 위 아래를 구분해 놓으려 할 겁니다.
      일종의 보험이지요.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보고 배운 것은 있어서 말입니다.
      ㅡ,.ㅡ;;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17 12:21 신고

    김무성 그가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 야권에 가장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흠결이 너무 많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9.17 14:59 신고

    무서운 박근혜입니다.
    지금부터 친박체제를 굳혀 임기말까지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퇴임 이후도 대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어제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 사실과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 다름 아닌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그가 징역 4~9 6개월인 양형기준에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고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이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으나 (제 딸이) 울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자식이기는 부모없다는 옛말대로 사위의 마약복용 사실을 후에 인지했으나 딸의 의지를 꺽을 수 없었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참으로 눈물겨운 순애보이고, 애잔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락한 아버지의 고뇌와 결단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사람은 누구나 한 순간의 유혹으로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깟 마약복용이 문제겠는가. 때 아닌 사위의 마약복용 논란의 화살이 김무성 대표에게로 향하는 것은 그러므로 올곧지 못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수사와 연관되어 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무너뜨린 것일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김무성 대표 사위의 상습적 마약 투약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여부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행동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띤다. 먼저 법원이 일반적인 마약사범에 비해 이모씨에게는 지극히 낮은 양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그렇다. 이모씨의 마약복용 혐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본다면 징역 4년에서 9 6개월 사이의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상습성이 짙고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필로폰을 복용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점은 더욱 이상하다. 검찰은 이모씨에 대해 양형기준인 4년보다 낮은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건을 담당했던 동부지검은 "수사할 때 이모씨의 가족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까지 했다. 정치권력의 이해와 맞물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이 잡듯이 뒤지는 것으로 악명높은 검찰이 이토록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답지 않은 허술하고 부실한 수사와 항소 포기는 이모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모씨와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이모씨는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 등 각종 마약들을 총 15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공범인 김모씨는 2회 투약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동일하게 '징역 3'을 구형했다. 마약 투약의 상습성으로 본다면 공범인 김모씨보다 이모씨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3'을 구형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이토록 관대하고 너그러워졌을까.

이모씨가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김무성 대표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논란을 언론에 흘린 주체와 그를 둘러싼 정치공학은 논외로 치더라도) 재벌가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봐주기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논란에 가장 곤욕스러워 하고 있을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부적절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모씨가 양형을 약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언론의 잘못된 기사에 의해 사위와 가족,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과 태도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동조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는 유력 정치인, 그것도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집권여당 대표의 가족에게 중형을 때릴 소신있는 검사, 정의로운 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지간히 얼굴이 두껍지 않다면 할 수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다. 지나가는 사람 백을 잡고 물어보라.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이번 논란에 임하는 김무성 대표의 인식과 태도는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한 것처럼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벌 기득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형평성을 무시한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검찰과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이
유는 아주 명징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정의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권력과 자본을 향한 검찰과 사법부의 줄서기와 봐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실에서그들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게다가 자타공인 대권 1순위 김무성 대표마저 그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과 인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지배를 받는 땅이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부정한 채 천연덕스럽게 '정의' '공의' '공정'이니 '평등'이니 따위를 거론하지 말라이는 저 빛나는 단어들에 대한 모독이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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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11 08:00 신고

    더말할것도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1 10:48 신고

      저 처절한 외침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네요.
      이 나라가 참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자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데 애국심은 개뿔....

  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9.11 11:40 신고

    개검을 달리 개검이라 하겠습니까?
    김무성의 혼맥도를 보면 조선일보 방상훈과는 외사촌지간 중앙일보 홍씨와도 혼맥으로 이어져 있고 현대그룹 현씨와도 다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재벌과 언론들과 연결되고 차기 대권 후보 일순위인 사람의 사위이니 검찰과 법원도 꼬리를 내릴수 밖에 없겠지요
    마약은 사회를 급속도로 병들게 하는 범죄로 한번만 손을 대도 엄중한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해 중국에서는 사형으로 다스릴 정도로 무서운 범죄죠
    살인 강간 인신매매등 파생악의 원천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도 향정신성법까지 따로 만들어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형편이죠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부터 이나라가 썪어 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파괴되고 부자들 챙기기에 급급해 날로 서민들의 삶의 질은 피폐해지고 있을 뿐입니다.정말 할말을 잃어 버리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2 10:36 신고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첫째가 검찰개혁입니다. 저 새리들은 권력의 개 그 자체입니다.
      검찰이야말로 FTA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11 13:33 신고

    만약 문재인 사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중파,종편,신문 특히 비주류들 들개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2 10:37 신고

      안봐도 비디오이지요. 다 똥물에 튀겨버릴 작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쇠락하는 일등공신들이지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11 17:20 신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권력앞에 비굴한 정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댓가를 치룰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2 10:37 신고

      인두껍을 쓰고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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