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은 상황이고, 반대 시위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달 5일 있을 교육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3인방이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정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진에 의해 씌여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구심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오히려 불신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도록 그들 자신이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늘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세 사람의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을 통해 국정교과서 이후를 예측해 보려 한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의 논평 중 일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구의 원작자는 박 대통령이다. 김영록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국정화 강행의 자가당착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면전에서 이루어진 미국기자의 질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Poor' 대통령인 그가 1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말은 분명히 박 대통령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역사문제에 정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었던 그가 이제는 역사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Poor'하기 그지없는 자기모순이자 지독한 기만이며, 위선이다.

박 대통령의 역사관을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그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고스란히 탑재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고, 그 역시 정치적 역사적 사안마다 이를 스스로 입증해 왔기 때문이다.

5•16과 유신을 각각 혁명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가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겠다는 신념하에 현실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따라서 그의 역사관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기술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마약사위 파문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그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위한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정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일축하며 그런 일은 단언코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부친인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언행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6일 김무성 의원실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김용주의 애국적 활동 사례가 첨부된 이 자료에는 그의 반민족적 친일 행위는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김용주가 본격적으로 친일파로 전향했던 1937년 이후의 행적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그의 애국적 활동 사례만 나열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용주는 1920년대 전반까지는 민족의식을 가진 인사로 활동하다,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친일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다. 김용주는 친일파로 전향한 이후 전시체제하 근로보국을 위한 국민개로운동 독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위한 신사 건립, 내선동조동근론 전파, 군용기 헌납운동 주도 등의 친일 행각을 이어갔다.





특히 1943 10월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며, 징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질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말까지 했고, 1944 7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낸 기명광고에서는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광고를 싣는 등 친일에 앞장선 대표적인 민족반역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실은 이같은 악날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은 쏙 빼놓은 채, 김용주가 친일파로 전향하기 전의 애국활동 사례만을 자료집에 담은 것이다. 겉으로는 '' ''를 모두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화고 미화하며, 누락시키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향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바로 김무성 의원실이 배포한 김용주에 대한 자료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비밀 TF'팀으로 인해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역시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국정교과서의 추진 여부를 묻는 야당의 추궁에 즉답을 회피하며 논란을 비켜가고는 했다. 그러나 꼬리가 잡힌 '비밀 TF'팀으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정부는 국정교과서 시행을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비밀 TF'팀 논란이 가세지자 이틀 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는 국정교과서의 "집필 착수와 함께 대표 집필자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하지만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선 (공개 결정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겨 달라"
는 입장을 피력했다. 불과 9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당사자가 입장을 또 다시 바꾼 것이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집필진의 중립성 여부다.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기자회회견을 통해, 정부가
 30명에 달하는 집필진 중 중도 성향의 대표 집필자 5~6명만 이름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이미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정부가 집필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필진마저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왜곡이나 미화가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박 대통령"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라고 했던 김무성 대표, "국정교과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던 황우여 교육부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자가당착과, 겉고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국정교과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을까? 이 세 사람만 보면 국정교과서의 미래가 확연히 보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일까?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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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8 08:04 신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럽습니다
    다음주면 고시가 되고 계획대로 밀어 붙일텐데
    그것이 정녕 파멸의 불쏘시개가 되는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8 10:41 신고

      최악의 정치인들이 모여 최악의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비웃는 국정교과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입니다. 강행할 이유는 오로지 저들의 욕심과 탐욕이 전부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0.28 08:41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네요
    항상 조용하게 좋은데 매일 시끄럽기만 하니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8 10:42 신고

      원래 정치가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밑바닥부터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만 거짓에 위선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기득권과 욕심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3. BlogIcon 강지호 2015.10.28 11:47

    내 몇달 전부터 박근혜나 김무성을 좋게보진 않았지만 이젠 황우여마저 그러냐 참나... 제 생각이 맞다면 그들은 겸손 또는 타인의 고통을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이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다 부질한 것이란 걸 어찌 모른 단 말이지... 20대인 나도 잘 알고 있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8 12:45 신고

      세상에 박정희와 자신 밖에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저런 인간이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건지...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8 11:52 신고

    박그네는 비극으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그네에게 역사관을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으니 박그네 자신이나 우리 시민이나 고통입니다.

  5.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5.10.28 12:43 신고

    국정교과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몰랑 시전하며 하게 밀어붙이다니... ㄷㄷ;;;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8 12:46 신고

      귓구녕이 쳐 막혀 있어서 그럽니다.
      가정교육이 전혀 안되있다는 것이구요.
      하긴, 애비가 그러니 뭘 배웠겠습니까마는...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8 21:52 신고

    원고를 남이 써 준것이니 당연히 그런 말을 햇다느 걸 알리 없지요.
    참 대단한 대통령을 뽑있습니다. 100조를 탕진한 이명박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뽑았으니 자업자득이지요.
    다음은 악질 친일분자의 아들 차례일까요?

  7.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30 21:11 신고

    박근혜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역사를 주도 하면 자기 입맛대로 조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것이고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수 밖에 없다.
    정권이 바뀐때 마다 역사를 다시 쓰야 할것이다.
    라고 몇번이나 강조 했었죠
    박정희가 한일 협정을 굴욕적으로 하므로써대일 청구권이 축소 된 협의서를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했다는 이유로 지나간 역사를 정권이 재단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가 된다는 식이지요
    지금 국정화가 된다 해도 그녀의 말대로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쓰야 할겁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야당과의 회담을 통해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는 이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요원한 일이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은 국정교과서 논란을 정쟁과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있다. 그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권이 역사 논란에 빠져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해서 되겠는냐'는 식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수지식인들과 보수단체를 동원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좌편향을 한 데 묶는 프레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꺼내드는 단골 레퍼토리다.

문제는 야당에게 과연 어떤 복안이 있느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1,100, 비정규직 600, 청년실업률 10%대 등 이들 모두 사상 최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시국에 국정교과서에 매달리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은 정확하고 명료하다. 이같은 비상 시국이라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당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심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란 점이다. 이럴 경우 야당에게 과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경제와 민생을 사이에 두고 치뤄졌던 여야의 전투에서 야당은 그동안 늘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두 사건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은 아주 닮아있기 때문이다. 대의와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정치적 이슈-나는 이 표현을 극도로 혐오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슈치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정당 간의 치열한 대결을 싸움 혹은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든 전쟁이든, 아니면 대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세가 이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의를 천하에 호령할 결연한 의지와 확신이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모두 대의와 명분이 야당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너무나 선명했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전모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전투의 승패는 명확해진다.

국정교과서 논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아무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와 민생을 거론하며 이를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한들, 역사 논란의 본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은 경제와 민생, 이념과 정쟁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고유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상식 대 비상식, 이성 대 비이성, 정의 대 불의 간의 근원적인 대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험난한 과정을 체화한 국민들이 이 기본적인 대결 구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들이 이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꽤뚫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사 왜곡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비상식과 비이성, 불의에 맞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이성, 정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어온 것들이다. 5천년을 이어온 숭고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이를 지켜낸 민초들의 가슴과 심장 속에 대의와 명분은 녹아 있다. 이 오래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의에 대한 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행동 뿐이라는 사실을 야당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이를 잊지 않는다면 민심은 저절로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지금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 뿐이다. 



관련글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외신들도 비판한다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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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0.23 07:15

    요즘 국정 교과서 문제때문에 말들이 많은 시절이죠
    일이 좋게 해결되길 바라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0 신고

      좋게 해결되는는 글렀구요,
      철회가 답입니다. 그것 아니면 정말 끝을 봐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3 08:06 신고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둘이나 갔는데 항의 한번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란,,,
    지금의 야당을 보면 다음 선거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그러게요, 정말 아쉽죠.
      그런데 이게 정치라서요, 작금의 언론환경에서라면
      아마 난리부르스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까지 고려한 듯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언론땜에 망하는 겁니다.
      자고로 언론이 바로서지 않은 나라치고 융성하는 나라 없잖습니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3 08:21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였을겁니다
    협상의 기본도 안된 청와대입니다

    국정화는 아제 학부모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네, 야당,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언론장악보다 무서운 것이 교과서 왜곡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3 09:51 신고

    날이 갈수록 야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새정연을 준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4 신고

      그래도 이번 문제는 새정치가 맏형의 자질을 보여주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정국처럼 했다가는
      이 패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정치의 마지막 기회가 될 듯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3 12:01 신고

    박그네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 50일 이상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 그렇게 싸웠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왜 싸우지 못할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7 신고

      그러게요, 그 때 생각하니 또 열받네..
      그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생쑈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것도 지 밥그릇 위해서...
      에라이...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0.23 20:45 신고

    나라꼴이... 말도 못하게 처참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8 신고

      박이 그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신병자도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몰라요.
      그게 문제죠.
      누가 누구를 정상화한다는 건지...
      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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