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리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야당과 시민사회,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저 세 사람에게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지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과 개혁과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져 있는 듯한 삶을 살아온 자들을 통해 국가 개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세 사람 중 한 명만 버릴 것인지, 두 명을 버릴 것인지(이 얼마나 비루한 일인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김명수 후보자이고 두 번째는 정성근 후보자를 지칭한다. 나머지 한 명인 정종섭 후보자는 언론의 레이더망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치열한 사투를 막 끝낸 위기의 세 남자들, 이들은 과연 청와대로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같은 편인 여당은 물론이고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포기한 한 명인 김명수 후보자는 스스로도 "내 인생은 끝났다"며 자포자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언론의 왜곡과 청문회 때문이라며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여권으로 부터 '제2의 윤진숙이라는 평'과 함께 오히려 그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 최대의 미스터리 윤진숙 장관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표절과 논문대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역사인식 논란은 물론이고 청문회 내내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질, 업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낙제를 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는 기정사실이다. 


최근 두번째 낙마 후보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정성근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논란,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야당 의원들에 대한 SNS 막말 파문 등과 함께 일원동 아파트 양도세 탈루와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인 '희망연구소'의 공천대가 무상임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고위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범과 솔선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그런면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은 여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과거 부도덕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격적으로 지명을 철회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두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정성근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녀 스스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부도덕한 사람이오'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더구나 정성근 후보자는 대범하게도 청문회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를 서슴없이 들이키는 이 사내의 망가진 브레이크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리 만무하다. 당연히 그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세번째인 정종섭 후보자는 적어도 언론의 주목도로만 놓고 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종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사람은 역시 운발이 있어야 한다. 의혹 백화점 수준인 부적격자도 운발에 따라 얼마든지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섭 후보자에게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세금 탈루, 군 복무 특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서울대 겸직 허가관련 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될 것이 확실한) 이 기이함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첫번째와 두번째 인사에게 감사주라도 한 턱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술꽤나 좋아하는 두번째 사내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나하게 대접해야 한다.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듯한 이 사내의 맹렬한 분투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는 마땅히 정종섭 후보자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종섭 후보자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이는 온전히 두번째 사내의 공이다. 


결과적으로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현 장관에 이어 정종섭 후보자도 위장전입의 범죄를 저지르며 2연타석 홈런을 쳤다. 혹시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장관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위장전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위장전입 총리에, 위장전입 주무장관까지 임명된 마당에 이는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 이제 국회는 위장전입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님을 공포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 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카피가 대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하리만치 엄격했던 공직인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의 이유를 단지 생물학적인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타 등등'의 근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국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보다 이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은 없다. 


애초 인사청문회법을 주도한 것도 한나라당이요, 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 것도 박근혜 현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자신이 주도한 청문회법에 의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수차례의 공직자가 낙마해야만 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절에 보여주었던 과거의 잣대를 박근혜 정부 내각 제1기와 제2기에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국무회의장의 의자는 대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시절 당연히 위장전입 총리, 위장전입 장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청탁 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였다. 그러나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당시의 관행이며 신상털기의 결과 때문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와 같은 위선과 기만이 정치권에서, 그것도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비극이다. 


필자는 오늘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를 글에 담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들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자들이 머리를 맛대고 국가개조니, 혁신이니, 개혁이니 떠들어 대며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역사에는 절대로 예외조항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사로이 벼슬을 탐하고 사리를 취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나라는 언제나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언급한 세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그 중심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3 17:39 신고

    이런 수치스러운 청문회를 보는것 자체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과연 어떤결과로 우리에게 답할지...기대도 안하지만.. 거참... 첩첩산중처럼 느껴질듯 합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4 09:30 신고

      이런 식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잡고, 특권과 특혜만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며,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7.09 19:30 신고

    10번째 공감..^^* 하루를 활기차게! ㅋ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9 21:02 신고

    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내일 돌아봐도 오늘을 눈똑바로 뜨고 봐도...
    상식도, 이성도, 부끄러움도 없는 정말 답답한 청문회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쓸만한인재가없다 BlogIcon choboyam 2014.07.11 12:02

    입법 사법 행정 교육이 다썩얶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다썩었다 깨끗한사람은 멍청한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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