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 절차 중의 하나이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필리버스터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노컷뉴스


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이를 때까지 쉬지않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2년 만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볼 수 없었던 진풍경입니다. 그동안 날치기와 치열한 몸싸움,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국회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은 온라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잠자던 시민들의 정치 본능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맥심코리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지난 여름 방영되었던 드라마 '어셈블리'의 진상필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총리임명 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는 무려 25시간에 걸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적격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초인적인 투지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국민의 머슴이기를 자처했던 '국민 진상' 진상필 의원은 판타지 속의 인물입니다. 판타지는 비루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 산산히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극중에서 진상필 의원이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진상필' 같은 정치인을 찾을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상필 의원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진상필 의원을 보면서 느꼈던 카타르시가 모니터가 꺼지는 순간 끝모를 공허와 허기로 채워지는 것이죠.

시민들은 진상필 같은 국회의원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주기를 꿈꿔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가 판타지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작은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정치 혐오와 불신을 부추겼던 국회 본회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위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실체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편파적 언론 환경이 만들어낸 정보의 차단과 왜곡을 보기좋게 깨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동시에 시민들을 정치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팩트TV 화면캡쳐


야당의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당장 26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번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했습니다정치 역시 미찬가지입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수록 그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 환경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될 것인가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려 10시간 18분에 걸쳐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은수미 의원의 눈물 어린 고백처럼 저들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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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5 07:49

    요즘 여러가지로 복잡한 애기가 많이 나오드라고요
    요즘같은 시기인데도 이런일들에 열광하는거 보면 신기하네요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2.25 08:21 신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이죠.
    도대체 박근헤와 여당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치맿하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5 08:22 신고

    드라마속의 진상필이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 신호를 젊은 의원들이 해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란것을 잘알고 잇다는것을
    새눌당만 모르는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5 09:03 신고

    김광진, 은수미 두 분 의원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선출돼 국회에서 맹활약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5 09:12 신고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실체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더민주 화이팅!

  6. BlogIcon 강지호 2016.02.25 16:17

    필리버스터 뜻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표를 해야 할 걸 일부러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전략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씁슬.

  7. BlogIcon 강지호 2016.02.25 16:17

    필리버스터 뜻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표를 해야 할 걸 일부러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전략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씁슬.

  8.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5 18:24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 도박에 나섰는데 필리버스터로 표가 날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 걱정입니다.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필리버스터와 충돌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9.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6 12:21 신고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땅의 주인이 국민임을 제대로 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10. Favicon of https://sameworld.tistory.com BlogIcon 차포 2016.02.27 18:44 신고

    열광 안합니다....울고 있음다

  1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8 23:03 신고

    음 그런데 지금은 또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군요.
    야당(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점점 반대기류가 있다고 하고.....

    아직은 무정란 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그동안 기관보고 일정, 증인채택 여부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어 왔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곧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국정조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 즉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조사특위의 합의 과정과 이후의 국정조사일정 및 증인채택 여부 등에서 보여준 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몽니'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준다. 


새누리당의 국조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3년 6월 24일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은 45일간의 국정조사기간을 파국과 파행으로 점철시킨 바 있다. 당연히 국정조사는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끝이 났다.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제척을 문제삼고 2주 가량 국정조사 특위를 파행시켰다. 두 의원에 대한 제척이 없는 한 어떠한 만남도 갖지 않겠다며 특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시작으로 야당의 문제제기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정회 및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그들은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괴상망측한 이유로 일주일 동안이나 이를 유예시키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애시당초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의 파행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여야간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표면적으로는 다방면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했다. 언급한 대로 이번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만 가중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광진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유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기관보고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처럼 청와대는 사고 당시 구조자체 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현장영상확보가 더 중요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김광진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구조상황과 관련해 몇가지 확인을 한 뒤 이어서 "현지 영상이 있느냐"고 묻는다. 해경이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지금 VIP 보고 때문에 그러는데, 영상으로 받은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한다. 30분 뒤 그는 다시 "사진 한장이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다시 6분 뒤 "(현장) 영상 갖고 있는 해경 도착했느냐. (전화) 끊지 말고 (도착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다. 오전 10시 32분에도 그는 영상송출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아, 그거 좀 쏴 가지고 보고 좀 하라니까, 그거 좀"이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승객들의 안전보다 현지영상확보에 집착하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인다. 마지 못해 해경 근무자가 "알겠다"고 하자, 그는 "VIP(가 요구하는 것)도 그건데요, 지금"이라며 대통령이 현지영상을 빨리 보고싶어 한다고 해경을 압박했다. 


대통령이 현지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위기상황 관리보다 영상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에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만 불러 일으킨다. 이 정부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였다. 국가재난상황 속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위기관리시스템은 아예 없었고, 오직 대통령의 심기와 눈치만 살피는 '위기관리'만 난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바로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시간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정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상황 대응 및 보고의 적절성 여부,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 규명과 재난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된 시간인 것이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청와대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공생하는 정치적 결사체다. 필자는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성토하는 마당이 될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월드컵 기간을 피해 이루어진 기관보고일정, 7•30 재보선 뒤에야 실시되는 청문회 등도 사실 새누리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특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이번 헤프닝은 향후 국정조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말만을 철썩같이 믿었던 293명의 승객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이나 되는 실종자들은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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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도령 2014.07.03 09:42

    공감 도입이 카카오톡과의 합병 때문인듯 한데, 장기적으로 다음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티스토리와 아고라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3 10:43 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블로거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다는 사실입니다.
      공감기능을 통해 블로그 유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금더 지켜봐야 겠지만, 정치시사 블로거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3 10:36 신고

    이들에겐 정말 피하고 싶은 요식행위정도...일껄요ㅠㅠ
    들어나는 자료들.. 보자하니.. 또 울컥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눈하나 깜짝않하고 어찌 저런행동을 하는지..
    진심이 나오는 게지요... 그들의 진심..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3 10:45 신고

      정말, 버러지같은 놈들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지요.
      이런 자들에게 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 되야,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될런지, 참 답답하네요..
      막걸리나 한 사발 했음 좋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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