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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쓰면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이 기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 기사화시켰는데요. 기자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이해력마저  의심스러운 수준 낳은 기사가 아닐 수 없네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실직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고 이들과 일반실업자 17만3000명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비교대상보다 평균 6일 정도 길게 일한 것이죠.

 

또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집단 간 노동 시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소득 수령자 586명과 일반 실업자 104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일반 실업자보다 적었고, 이들의 인지능력도 더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장기간 일을 하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지연 기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뒤집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계속 돈 받은 실직자, 일할 의지 없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이 핀란드 기본소득 보고서에 대해 쓴 글입니다.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강남훈 이사장과 한지연 기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기레기가 쓰면 콩이 팥이 되고, 된장이 똥이 됩니다. 한지연 기자의 기사는 호환마마보다 더 사회공동체에 해로운 것이 기레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레기를 소각·박멸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년-2018년)의 최종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1차년도 예비결과에서 현저한 복지효과가 발견되었지만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차년도에는 현저한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1차년도에는 기본소득 수급자(treatment grop)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control group)에 비해 연간 노동일수가 평균 0.39일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2차년도에는 평균 6일이 더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핀란드어로 발표한 후에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영어 발표는 너무 간략하게 해서 아쉽다.

 

지난해 1차년도 예비결과 발표를 보고 나는 2차년도에는 고용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 바 있다. 가령 1차년도에도 첫 9개월간은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수급자 간에 고용일수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10월부터 12월에는 미약하나마 차이가 나타난 것, 그리고 2차년도 끝무렵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기본소득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자보다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등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였는데, 내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오늘 발표 중에 6일간의 고용증진 효과가 기본소득 효과와 적극화 모델(activation model) 효과가 중첩된 결과라고 하였는데, 핀란드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당시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 내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자는 채찍론(적극화 모델)과 일자리를 얻으면 잃게 되는 실업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여 고용을 촉진하자는 당근론이 있었는데, 당근론에 따른기본소득 실험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던 중에 2018년 1월부터 채찍론 정책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에 기본소득 수급자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 간에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차이(2017년) 외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새로이 적용된 적극화 모델로 인한 차이가 병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화 모델의 채찍이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었다면,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6일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고, 적극화 모델의 채찍이 고용증진에 역효과를 나았다면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6일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채찍론에 입각한 적극화 모델보다 당근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이 고용증대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실업부조보다 복지효과는 물론 고용효과보다 우월함이 확인된만큼 핀란드 실험결과가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보다 촉진하리라 보인다.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stem44.tistory.com BlogIcon stem44 2020.05.08 10:54 신고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이 커다란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지지 하고 응원합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5.08 11:35 신고

    빨간글씨냐 검정글씨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싫렸는지 아닌지가 핵심인 거 같네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08 12:45 신고

    송화가루에 차가 더러워지지만
    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09 07:38 신고

    기자 짓을 이용한 막장인간입니다.
    자격 받탈해야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09 21:03 신고

    데스크도 문제입니다

  6.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5.22 20:56 신고

    와 제가본 기사와는 정반대로 써놨군요!
    진짜 기레기네요 ㄷㄷㄷ

성남시가 만 19~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와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다시 쓰고 있는 성남시가 좌파 최강의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곧바로 "경남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이라는 트윗을 날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지자체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닌 결과로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이후 파산일보 직전의 성남시 재정을 4년 만에 '파탄'에서 '양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같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전시행정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방만한 시정 운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게 '성남시처럼 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확 달라진 성남시의 모습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 등으로 매도해 왔던 홍준표 경님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눈부신 성과 앞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플리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모두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이 주장은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담회 한 끼 식대로는 무려 2 8천원이나 지불하면서도 아이들 밥은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서만 유의미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판단을 성남시민이 존중했듯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 역시 해당 지자체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의 현재 모습이 그의 신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지한 것처럼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은 마침내 '청년배당'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가 한계에 다다른 성장위주의 정책과 그에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알고 계십니까? (클릭)

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으로 인해 비현실적 망상이자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급진적 발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당위 아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브라질, 북유럽, 스위스,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향후 사회적 여건과 사회 공동체의 호응 여부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정책을 "말도 안되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부도를 이끌어 낼 정책"이라며 폄하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제를 향한 기득권 층의 거센 저항과 반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기회의 균등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기득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들이댔던 잣대보다 더욱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비난에 비난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신화로 교묘히 위장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태백', '오포세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난립하며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궁극에 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되어 온 모순과 폐단의 총합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내세었던 주장들이 이재명 시장에 의해 하나하나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좋은 성과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뚫고 연착륙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의 역사는 성남시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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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30 08:04 신고

    선택을 잘 하니 이렇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현명한 성남시민이었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리고 어떡하든 깍아 내리려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30 10:41 신고

      벌써 상당히 진행되었지요.
      성남시라느 작은 지자체장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러나 야권의 잠룡이기 때문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지만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기 흐뭇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30 11:17 신고

    선량들이 모두 성남시장만 같아도 우리네 살림 살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 살림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 시정 잡배나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3포, 5포는 넘어 7포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재명 시장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30 11:51 신고

    박그네가 기를 쓰고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 체계 근간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 건투를 빕니다. 새정연이 온힘을 다 해 지원해야 합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9.30 15:10

    600년 동안 단한번도 스타를 인정한적이 없지요.
    온갖수를 동원해서라도..
    맘막은데로 잘해내시라 믿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5. 솔로몬 2017.01.30 03:37

    대통령감 인듯......!!

얼마 전 포스팅했던 글에서 인간의 상상을 '희망'과 '망상'으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현실성'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지의 세계(미래)를 향한 인간의 상상이 현실성의 유무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현실적 환상을 쫓아 낭만적 모험을 강행했던 돈키호테를 우리가 '망상가'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를  단순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감성과 이성, 몽상과 경험 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던 세르반테스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희망'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돈키호테는 보는 관점에 따라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꿈을 쫒는 '망상가'가 될 수도,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 '행동가'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마치 돈키호테처럼 '상상'과 '망상'의 첨예한 경계에 놓여 있는 시대 담론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바로 '기본소득제'에 관한 글이다. 





'기본소득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 조차 재원 마련의 방법, 정책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정책이다. 필자는 일전에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한 바 있다. 그 글의 말미에 앞으로 정치 시사 글과 함께 '기본소득제'를 소개하는 글들을 포스팅 할 계획이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이 제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 글 이후로 지금까지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어떤 글도 포스팅하지 못했다. 


관련글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알고 계십니까? ◀ (클릭)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어?'라는 현실적 질문 앞에서 번번히 가로 막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 제도가 사회적 담론으로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이 부여잡고 있는 공고한 시스템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을 '기본소득제'의 목적과 당위성만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주체들의 가슴은 돈키호테의 그것처럼 적극적이고 정열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사회구조, 턱없이 부족한 인적·물적 인프라, 비현실적 망상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23일 발족한 '기본소득 공동행동'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구체적화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연구 중이고, 한겨레21에서도 꾸준히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향을 소개하는 연재 글을 게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기본소득 청년배당'을 소개하며 기여와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북유럽, 알래스카 등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지만 1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매우 세밀하게 연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제'는 향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언급한대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척박하며 버겁다. 그러나 현대문명을 비약적으로 살찌워 왔던 성장위주의 정책과 이로부터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부의 편중과 집중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등의 제반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본소득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고 추진되어 온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보호아래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그럴듯한 신화로 교묘히 위장해 가며 사회구조적 모순과 폐해들을 곳곳에서 양산해 내었다.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기본소득제'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가슴 속에 꼭 부여잡고 있는 꿈들이 있다. 그 꿈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타고난 재능, 스스로의 노력, 사회적 환경 등의 여러 조건들이 선의의 작용을 일으킬 때 그 꿈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바로 잡을 수 없는 불의를 바로 잡으려 하고

두 팔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닿을 수 없는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별을 찾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이라오

조롱과 상처로 가득한 한 인간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리라




약 400년 전 세상과 맞서 자신의 꿈을 쫓아 거침없이 나아갔던 이 낭만적 기사의 '희망가'야 말로 천근같은 삶의 무게에 꿈을 잃어버린 이 불행한 세대를 위한 진정한 '찬가'가 아닐까?





'기본소득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어도 미래를 위한 동등한 기회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꿈이 담겨있는 정책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이 사람들의 꿈이 다중을 살리는 '희망'이 될 지, 아니면 부질없는 '망상'으로 끝나게 될 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여러분이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밝아질 것이므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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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30 08:04 신고

    세금..납세의 기본 의무가 있는 만큼
    세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 지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소득이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30 08:07 신고

    기본소득제는 사람답게 살 수는 기본입니다.
    이는 게으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 두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금융소득 특히 주식 배당이 노동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06.30 13:16

    이재명 시장이 말한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
    과연 이루어질까요? 꿈을 꿔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30 14:25 신고

    사민주의가 됐건 기본소득제가 됐건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나아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건 분명합니다.
    자기네듦ㄴ 살기 좋은 세상을 유지하고 대물림하겠다는 기득구너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무좋건 종북으로 몰아부치겠지요. 이재명시장의 철학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30 22:49 신고

    얼마전 '찰스더버'의 <마르크스가 살아있다면>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핵심내용은 자본주의외에 대안은 없다라는 사회적담론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 고찰했는데요. 상당히 희망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려도 많이 하고 있었구요.

    아무튼, 동의만으로..기본소득제가 될수없을듯한데.. 공론화만으로도 사실 부족하죠. 결국 힘이 있어야 하니깐요.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7 신고

    꿈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는 꿈이죠. 기본소득..
    그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만큼의 사회정의가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있어보이겠지만 아직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글은 2013년 3월 4일 작성된 글입니다)


며칠 전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공과금 70만원이 담긴 봉투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열악한 복지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한탄하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 중 더러는 정부를 비난하고, 더러는 민생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물질만능에 매몰된 사회공동체의 이기주의를 탓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방법론 도출의 일반적 도식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미덕 중 하나다. 이는 아주 아주 오래 전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이자 관례이며 풍조다. 이 일반적 도식은 정형화된 패턴을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언론과 방송이 구멍뚫린 사회안전망에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도 되는 양 여론이 가마솥처럼 들끓는다. 그리고 그제서야 관련 당국은 규정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동분서주한다. 가끔 사안의 여파에 따라 장관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며 사후대책마련을 위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번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 역시 과거의 고전적인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언론과 방송, 여론, 관련 당국의 기막힌 콤비플레이 결과, 우리 사회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층을 돌아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진화를 멈추고 더 이상 구체화되지도 나아가지도 않는다. 


세 모녀의 자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제(2일)와 어제 잇따라 3건의 가족동반 자살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JTBC 뉴스는 어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생활비관 자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고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복지 사각지대 계층들을 찾아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상 사회복지사 2명이 무려 3만 명을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 복지시스템 하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세 모녀 역시 현 복지시스템에 의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 급격한 인구 노령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 몰락,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열악한 복지시스템과 맞물려 시간이 갈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사회의 복지체계를 이끌어 왔던 고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고수해 왔던 메뉴얼로는 도무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소득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가정을 해 보자. 지난 2월 23일 발족된 '기본소득 공동행동'의 수정안에 따라 일인 당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저 모녀들에게 지급되었다면 어땠을까? 90만원의 돈은 물론 그리 큰 돈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절망의 나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탱해 줄 단비같은 가치를 지니는 돈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디 비단 이들 뿐일까? 지난 2일과 3일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 역시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았더라면 그리 허망하게 삶의 동아줄을 스스로 내려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활비관 자살에 대처하는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JTBC 뉴스의 보도 내용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이라면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 절망적 상황이 우리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누구도 이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예외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복지시스템의 고전적 방식을 탈피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소득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자 당위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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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라는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비록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13년부터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어찌보면 기본소득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특정인구에게 국가가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구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이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무렵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대선후보들의 대선이슈도 아니었던 기본소득제 논의가 뜨겁게 타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평등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구조 속에서 찾고 싶다.





신자유주의의 패악이 극에 달한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대기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며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윤의 수혜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죽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이 넘고 있는 현실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월급은 언제나 제자리 아니면 깎이는 판국이다. 돈이 언제나 윗목에 고여 있고 아랫목인 서민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니 국민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꾸고, 결혼을 한다 해도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문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을 잠식할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남겨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청년실업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동 문제, 노인 복지, 여성 문제, 청년 실업, 교육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론도 많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 , 북유럽 등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재원 마련 가능성 여부, 부작용과 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몇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 드라마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최인혁 교수와 각과 담당교수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을 하곤 했다. "당장 배를 열어야 한다"와 "부작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갑론을박을 하는 장면이 여러차례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최인혁 교수는 늘 이렇게 강변하곤 했다. "지금 배를 열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습니다"라고.

 

그렇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 등도 고려해야 마땅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이런 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악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현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더군나다 기본소득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도 도입과 재원 마련 및 그 실효성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그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란 이야기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009년 2월 "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한 권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번째 산물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은 △39살 이하 연 500만원 △40~54살 연 600만원 △65살 이상 연 900만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연 550만원씩의 수당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30대 부부는 해마다 16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난다.





기본소득을 일부 좌파들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인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잘의 경우 이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행시키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말도 안돼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결국 "더 많은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침내 알찬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제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기본소득제는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아젠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실은 이를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기득권의 논리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런 걱정 없고, 집 걱정과 일자리 걱정 없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고, 나이 들어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허황된 생각인가.




 

다시 한번 브라질을 언급하겠다. 브라질 연방상원 사법위원회는 2012년 4월 재산 편법증식을 중죄로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산 증식 내용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법관, 행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의 재산 편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민법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루어 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률개정안이 <선거부패 추방운동>이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16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외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변치않는 진리 중의 하나는, 미래는 결국 꿈꾸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인류 최강의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는 "비용지출"이 아닌 다중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이것을 전제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중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기본소득제는 다중의, 다중을 위한, 다중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기본소득제라는 거대한 화두, 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본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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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14 09:55 신고

    저도 작년쯤..글옹통해..알게된듯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하긴 하더군요..허공에 뜬 구름같기도하구..아닌것 같기도하구..
    뭐..고민하다보면..답이 나오겠지요.. 머리속보다는 구체화하는 뭔가가 잡힌다면..더 재미진 논의가 될것같기두하구..
    암튼..관심은 가져보기로..했답니다...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4 11:20 신고

      전 이 제도가 단순히 복지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박근혜가 기초노령연금 공약 내걸었잖아요. 결국 거짓말이 되었지만 그대로 실행했으면 그것이 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활발한 연구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역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인 거죠. 복지는 수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암튼,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제목 그대로 실현되기만 할 수 있다면 인류최강의 정책이 될 겁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14 10:13 신고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과 상충되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쪽에
    더 찬성하는바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4 11:14 신고

      음, 기본소득제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모든 사람에게 매월 국가가 일정수준의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실험도 있었는데. 그냥 허투로 안 써요.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합니다. 이 실험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요. 제도에 맞춰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 자체로 어폐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따라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14 11:00 신고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룰라와 같은 분은 왜 우리는 꿈도 못꿀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4 11:10 신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구습이 악령처럼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주의, 반공, 서열주의, 경쟁위주의 승자독식, 개발지상주의 등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면 시민은 국가의 한 부속, 부품,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과 존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BlogIcon 하모니 2014.10.14 11:45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감당못해서 주저앉는게 현실인데 ㅎㅎ 그리고 자본주의가 위대한 점이 뭔지 아쇼? 뭐든지 사고팔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기본소득제를 이웃에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탁상공론은 부디 하지 말아주시구요 ㅎㅎ

  5. 진실은승리한다 2014.10.14 13:01

    맞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착취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아니라 돈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언덕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이며 극히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이되면 언덕님같이 글을 잘쓰시는 분들은 생활에 구애없이 감동적이고 공의로운 글을 더욱 열심히 쓰면서 세상을 이롭게하고 노동이 가능한사람은 노동을 하면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면 되는거구요.

교도소 노역을 하루 하는데 일당을 무려 5억이나 쳐준 통큰 재판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10년 1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 씩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구금된 날을 제외한 49일 동안의 노역장 유치로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처럼 화끈하고 파격적인 판결을 일찌기 본 적이 없다. 하루에 자그만치 5억원의 가치가 있는 노역이란 과연 어떤 노역을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상상이 안된다. 노역장에서 람보르기니라도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권력을 가진 사회 기득권 층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키는 '참으로 나쁜' 판결에 해당된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사법정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공동체에게 위화감만을 조성시키는 이와 같은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에 스스로 침을 뱉는 웃지 못할 촌극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의 어이없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필자의 머리 속에 불현듯 아주 오래된 노래 하나가 떠오른다. 


1983년에 발매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에 대한 찬사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꿈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당시 TV와 라디오에서 주구장창 틀어주던 국민가요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흥겹게 따라부르던 이 노래 속엔 놀랍게도 '저 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세상에나. '정권 홍보용 관제가요'라는 오명이 늘 따라 다니는 이 노래의 정치적 비하인드 스토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음반 역사 상 가장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가사를 바로 이 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꿈과 현실은 서로 마주보는 대극에 놓여 있다. 이 기만적인 노래가사는 우리에게 현실의 낭만을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낭만적 꿈을 철저하리만큼 가혹하고 냉정하게 짓밟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을 미화하고 찬양하기 위해 번번히 차용되어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입버릇처럼 '국민행복'을 거론하며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 역시 "죄송하다"는 허망한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등진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국가와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꿈과 이상은 국민계몽과 통치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낭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에드워드의 가위손이 깊고 깊은 얼음산 위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름답게 눈꽃을 날려주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은 고사하고 행복을 누릴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처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노역의 댓가로 무려 5억원의 벌금을 감면해 주는 일이 천연덕스럽게 일어나는 곳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새삼 놀라울 것도 없다. 


우리는 대다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우롱하는 이 정신나간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정치권력이,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이 더 이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같은 오래된 관성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보다 분명하게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출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시민권력이 강화되어 왔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해 왔는지를 기억해 낼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이 모질고 지리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 방정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1. Favicon of https://okok1.tistory.com BlogIcon 창고55 2019.02.13 17:47 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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