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기레기가 쓰면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이 기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 기사화시켰는데요. 기자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이해력마저  의심스러운 수준 낳은 기사가 아닐 수 없네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실직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고 이들과 일반실업자 17만3000명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비교대상보다 평균 6일 정도 길게 일한 것이죠.

 

또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집단 간 노동 시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소득 수령자 586명과 일반 실업자 104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일반 실업자보다 적었고, 이들의 인지능력도 더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장기간 일을 하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지연 기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뒤집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계속 돈 받은 실직자, 일할 의지 없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이 핀란드 기본소득 보고서에 대해 쓴 글입니다.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강남훈 이사장과 한지연 기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기레기가 쓰면 콩이 팥이 되고, 된장이 똥이 됩니다. 한지연 기자의 기사는 호환마마보다 더 사회공동체에 해로운 것이 기레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레기를 소각·박멸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년-2018년)의 최종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1차년도 예비결과에서 현저한 복지효과가 발견되었지만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차년도에는 현저한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1차년도에는 기본소득 수급자(treatment grop)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control group)에 비해 연간 노동일수가 평균 0.39일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2차년도에는 평균 6일이 더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핀란드어로 발표한 후에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영어 발표는 너무 간략하게 해서 아쉽다.

 

지난해 1차년도 예비결과 발표를 보고 나는 2차년도에는 고용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한 바 있다. 가령 1차년도에도 첫 9개월간은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수급자 간에 고용일수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10월부터 12월에는 미약하나마 차이가 나타난 것, 그리고 2차년도 끝무렵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기본소득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자보다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등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였는데, 내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오늘 발표 중에 6일간의 고용증진 효과가 기본소득 효과와 적극화 모델(activation model) 효과가 중첩된 결과라고 하였는데, 핀란드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당시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 내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자는 채찍론(적극화 모델)과 일자리를 얻으면 잃게 되는 실업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여 고용을 촉진하자는 당근론이 있었는데, 당근론에 따른기본소득 실험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던 중에 2018년 1월부터 채찍론 정책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2018년에 기본소득 수급자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 간에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차이(2017년) 외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새로이 적용된 적극화 모델로 인한 차이가 병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화 모델의 채찍이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었다면,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6일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고, 적극화 모델의 채찍이 고용증진에 역효과를 나았다면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6일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채찍론에 입각한 적극화 모델보다 당근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이 고용증대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실업부조보다 복지효과는 물론 고용효과보다 우월함이 확인된만큼 핀란드 실험결과가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보다 촉진하리라 보인다.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stem44.tistory.com BlogIcon stem44 2020.05.08 10:54 신고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이 커다란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지지 하고 응원합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5.08 11:35 신고

    빨간글씨냐 검정글씨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싫렸는지 아닌지가 핵심인 거 같네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08 12:45 신고

    송화가루에 차가 더러워지지만
    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09 07:38 신고

    기자 짓을 이용한 막장인간입니다.
    자격 받탈해야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09 21:03 신고

    데스크도 문제입니다

  6.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5.22 20:56 신고

    와 제가본 기사와는 정반대로 써놨군요!
    진짜 기레기네요 ㄷㄷㄷ

지난 5일 나라 밖 스위스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이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서방국가에서도 앞다투어 보도가 됐다. 기존의 복지체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이 투표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투표는 스위스와 비슷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원대한 '이상'은 결국 냉정한 '현실'의 벽을 뛰어 넘지 못했다. 직업, 수입,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 300만원)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 결과 77%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스위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기본소득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스위스 국민투표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를 중심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며,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되고 있을만큼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 제도다.

 

기본소득 제도는 국가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한다. 노동의 유무, 자산의 크기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시스템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와 한겨례 등 진보 언론에서도 꾸준하게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등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 민중의 소리


이처럼 기본소득 제도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압축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따른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기계화와 자동화가 초래한 일자리 부족과 실업문제,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편차, 부의 독점과 편중이 야기시킨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인간 삶의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만개한 국가 중의 하나하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는 명확해진다.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정부 추정), 극심한 빈부 격차,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고용불안, OECD 최고 수준의 저임금과 임금 격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불안정노동시장과 금융자본의 독점화가 파생시킨 갖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등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현 집권세력이 역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복지를 국가의 의무가 아닌 시혜라 철썩같이 믿고 있는 우파 시장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은 집권 이후 보편적 복지라면 무조건적인 거부반응부터 일으켰고, '복지=공짜'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줄기차게 가동시켰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는 언제나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올랐고, 그 때마다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사회를 태풍처럼 휘몰아쳤던 무상급식 논란과 무상보육 논란 등이 바로 이 과정에서 양산되었다. 1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손발이 묶여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성남시의 각종 복지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주류언론의 측면지원 속에 '복지=공짜' 프레임이 맹위를 떨치게 되면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복지를 여전히 공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복지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사회복지예산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져서 안된다는 망발이 집권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


ⓒ 오마이뉴스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결국 부결됐다. 이는 재원마련 방안과 기본소득 실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했던 스위스의 민간단체와 지식인 모임은 좌절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들도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아직도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거침없는 침공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위협받는 인간의 삶을 위한 대안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다.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됐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부러운 이유다.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07 08:14 신고

    민주주의는 때론 혁명보다는 조금 드디게 가지만 개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매월 30만원이라도. 그럼 조금은 낫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07 08:46 신고

    분명히 이걸 또 반대의 시각으로 이용할것입니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7 08:51 신고

    언론에서 왜곡보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의 프레임이 분명 있거든요. 이번 부결안에 대해서는,
    분명 보수우파와 기레기 방송들이 이를 호도할 것 같은데,
    속에 깃든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7 12:46 신고

    꿈같은 얘기네요. 우리도 통일이 된후 영세중립국으로 선포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스위스에서 부결시킨 이 꿈같은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얼마 전 포스팅했던 글에서 인간의 상상을 '희망'과 '망상'으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현실성'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지의 세계(미래)를 향한 인간의 상상이 현실성의 유무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현실적 환상을 쫓아 낭만적 모험을 강행했던 돈키호테를 우리가 '망상가'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를  단순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감성과 이성, 몽상과 경험 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던 세르반테스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희망'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돈키호테는 보는 관점에 따라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꿈을 쫒는 '망상가'가 될 수도,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 '행동가'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마치 돈키호테처럼 '상상'과 '망상'의 첨예한 경계에 놓여 있는 시대 담론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바로 '기본소득제'에 관한 글이다. 





'기본소득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 조차 재원 마련의 방법, 정책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정책이다. 필자는 일전에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한 바 있다. 그 글의 말미에 앞으로 정치 시사 글과 함께 '기본소득제'를 소개하는 글들을 포스팅 할 계획이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이 제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 글 이후로 지금까지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어떤 글도 포스팅하지 못했다. 


관련글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알고 계십니까? ◀ (클릭)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어?'라는 현실적 질문 앞에서 번번히 가로 막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 제도가 사회적 담론으로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이 부여잡고 있는 공고한 시스템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을 '기본소득제'의 목적과 당위성만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주체들의 가슴은 돈키호테의 그것처럼 적극적이고 정열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사회구조, 턱없이 부족한 인적·물적 인프라, 비현실적 망상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23일 발족한 '기본소득 공동행동'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구체적화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연구 중이고, 한겨레21에서도 꾸준히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향을 소개하는 연재 글을 게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기본소득 청년배당'을 소개하며 기여와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북유럽, 알래스카 등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지만 1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매우 세밀하게 연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제'는 향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언급한대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척박하며 버겁다. 그러나 현대문명을 비약적으로 살찌워 왔던 성장위주의 정책과 이로부터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부의 편중과 집중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등의 제반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본소득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고 추진되어 온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보호아래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그럴듯한 신화로 교묘히 위장해 가며 사회구조적 모순과 폐해들을 곳곳에서 양산해 내었다.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기본소득제'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가슴 속에 꼭 부여잡고 있는 꿈들이 있다. 그 꿈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타고난 재능, 스스로의 노력, 사회적 환경 등의 여러 조건들이 선의의 작용을 일으킬 때 그 꿈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바로 잡을 수 없는 불의를 바로 잡으려 하고

두 팔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닿을 수 없는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별을 찾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이라오

조롱과 상처로 가득한 한 인간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리라




약 400년 전 세상과 맞서 자신의 꿈을 쫓아 거침없이 나아갔던 이 낭만적 기사의 '희망가'야 말로 천근같은 삶의 무게에 꿈을 잃어버린 이 불행한 세대를 위한 진정한 '찬가'가 아닐까?





'기본소득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어도 미래를 위한 동등한 기회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꿈이 담겨있는 정책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이 사람들의 꿈이 다중을 살리는 '희망'이 될 지, 아니면 부질없는 '망상'으로 끝나게 될 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여러분이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밝아질 것이므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 바람부는언덕을 후원해 주세요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30 08:04 신고

    세금..납세의 기본 의무가 있는 만큼
    세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 지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소득이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30 08:07 신고

    기본소득제는 사람답게 살 수는 기본입니다.
    이는 게으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 두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금융소득 특히 주식 배당이 노동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06.30 13:16

    이재명 시장이 말한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
    과연 이루어질까요? 꿈을 꿔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30 14:25 신고

    사민주의가 됐건 기본소득제가 됐건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나아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건 분명합니다.
    자기네듦ㄴ 살기 좋은 세상을 유지하고 대물림하겠다는 기득구너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무좋건 종북으로 몰아부치겠지요. 이재명시장의 철학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30 22:49 신고

    얼마전 '찰스더버'의 <마르크스가 살아있다면>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핵심내용은 자본주의외에 대안은 없다라는 사회적담론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 고찰했는데요. 상당히 희망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려도 많이 하고 있었구요.

    아무튼, 동의만으로..기본소득제가 될수없을듯한데.. 공론화만으로도 사실 부족하죠. 결국 힘이 있어야 하니깐요.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7 신고

    꿈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는 꿈이죠. 기본소득..
    그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만큼의 사회정의가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있어보이겠지만 아직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제라는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비록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13년부터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어찌보면 기본소득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특정인구에게 국가가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구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이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무렵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대선후보들의 대선이슈도 아니었던 기본소득제 논의가 뜨겁게 타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평등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구조 속에서 찾고 싶다.





신자유주의의 패악이 극에 달한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대기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며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윤의 수혜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죽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이 넘고 있는 현실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월급은 언제나 제자리 아니면 깎이는 판국이다. 돈이 언제나 윗목에 고여 있고 아랫목인 서민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니 국민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꾸고, 결혼을 한다 해도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문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을 잠식할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남겨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청년실업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동 문제, 노인 복지, 여성 문제, 청년 실업, 교육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론도 많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 , 북유럽 등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재원 마련 가능성 여부, 부작용과 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몇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 드라마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최인혁 교수와 각과 담당교수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을 하곤 했다. "당장 배를 열어야 한다"와 "부작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갑론을박을 하는 장면이 여러차례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최인혁 교수는 늘 이렇게 강변하곤 했다. "지금 배를 열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습니다"라고.

 

그렇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 등도 고려해야 마땅하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이런 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악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현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더군나다 기본소득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도 도입과 재원 마련 및 그 실효성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그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란 이야기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009년 2월 "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한 권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번째 산물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은 △39살 이하 연 500만원 △40~54살 연 600만원 △65살 이상 연 900만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연 550만원씩의 수당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30대 부부는 해마다 16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난다.





기본소득을 일부 좌파들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인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잘의 경우 이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행시키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말도 안돼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결국 "더 많은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침내 알찬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제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기본소득제는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아젠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실은 이를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기득권의 논리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런 걱정 없고, 집 걱정과 일자리 걱정 없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고, 나이 들어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허황된 생각인가.




 

다시 한번 브라질을 언급하겠다. 브라질 연방상원 사법위원회는 2012년 4월 재산 편법증식을 중죄로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산 증식 내용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법관, 행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의 재산 편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민법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루어 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률개정안이 <선거부패 추방운동>이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16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외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변치않는 진리 중의 하나는, 미래는 결국 꿈꾸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인류 최강의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는 "비용지출"이 아닌 다중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이것을 전제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중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기본소득제는 다중의, 다중을 위한, 다중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기본소득제라는 거대한 화두, 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본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언덕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 (클릭)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14 09:55 신고

    저도 작년쯤..글옹통해..알게된듯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하긴 하더군요..허공에 뜬 구름같기도하구..아닌것 같기도하구..
    뭐..고민하다보면..답이 나오겠지요.. 머리속보다는 구체화하는 뭔가가 잡힌다면..더 재미진 논의가 될것같기두하구..
    암튼..관심은 가져보기로..했답니다...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4 11:20 신고

      전 이 제도가 단순히 복지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박근혜가 기초노령연금 공약 내걸었잖아요. 결국 거짓말이 되었지만 그대로 실행했으면 그것이 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활발한 연구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역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인 거죠. 복지는 수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암튼,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제목 그대로 실현되기만 할 수 있다면 인류최강의 정책이 될 겁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14 10:13 신고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과 상충되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쪽에
    더 찬성하는바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4 11:14 신고

      음, 기본소득제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모든 사람에게 매월 국가가 일정수준의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한 실험도 있었는데. 그냥 허투로 안 써요.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합니다. 이 실험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지요. 제도에 맞춰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 자체로 어폐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따라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14 11:00 신고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룰라와 같은 분은 왜 우리는 꿈도 못꿀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4 11:10 신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구습이 악령처럼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주의, 반공, 서열주의, 경쟁위주의 승자독식, 개발지상주의 등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면 시민은 국가의 한 부속, 부품,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과 존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BlogIcon 하모니 2014.10.14 11:45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감당못해서 주저앉는게 현실인데 ㅎㅎ 그리고 자본주의가 위대한 점이 뭔지 아쇼? 뭐든지 사고팔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기본소득제를 이웃에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탁상공론은 부디 하지 말아주시구요 ㅎㅎ

  5. 진실은승리한다 2014.10.14 13:01

    맞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착취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아니라 돈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언덕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이며 극히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이되면 언덕님같이 글을 잘쓰시는 분들은 생활에 구애없이 감동적이고 공의로운 글을 더욱 열심히 쓰면서 세상을 이롭게하고 노동이 가능한사람은 노동을 하면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면 되는거구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