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추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재철의 폭로가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상적 의정 활동의 일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해킹 행위인가. 정부 재정분석 시스템의 비인가 정보에 접근해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자료 수십만건을 내려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 파문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준 아이디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불법 유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고, 심 의원 측은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 .. 더보기 특활비 폐지 전격 선언한 국회..그들은 왜 욕을 먹고 있나 13일 오전 아주 의미심장(?)해 보이는 정치적 합의가 국회로부터 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회동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홍영표 더불민주당 원내대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립과 반목, 소모적 정쟁에 날 새는 줄 모르던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