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외압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의 결말의 윤곽이 이번 주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 오마이뉴스


그동안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2년 가까이 진행돼 왔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와 몸통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양승태 사법부의 낯부끄런 치부와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이는 '무오류'를 앞세운 법원의 특권의식과 조직보호 논리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규정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할 재판부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일반사건의 경우 10%대에 불과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90% 가까이 치솟았다. 일반인이 납득하기 힘든 엄청난 간극이다. 둘 중의 하나일 터다. 법원이 제식구를 감싼 것이거나, 사법농단의 죄질이 일반사건의 경우보다 가볍다고 여긴 것이거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약속했던 김명수 대법원도 말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던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지연시켰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했던 전산 및 인사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수사방해 의혹까지 샀다.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번번이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문 초안과 재판검토보고서 등을 무단 반출하고 폐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손꼽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하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견제, KTX 승무원 부당해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법외노조 취소, 통합진보당 소송 기각 종용 등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무수한 사법농단 행태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간의 시선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로 쏠리는 것은 이같은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손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추락할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정의와 법관의 독립을 송두리째 훼손한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어디 그뿐인가. 양승태 대법원이 정권과 공모해 사법농단을 일삼는 사이 복직 희망이 사라진 KTX 승무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5명이 세상을 등졌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는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재판 관련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일본이 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국제분쟁이 우려된다는 거짓정보를 흘리며 재판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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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세를 낮춘 것도 잠시, 그는 정작 검찰소환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며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는 사실상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원의 조직보호 논리와 무오류주의, 법관 처벌에 대한 법원 내부의 강한 반발과 거부감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법부가 치욕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양 전 대법관부터가 사법부의 '흑역사'가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사법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출신 피의자로 전락한 그는 25기수나 어린 후배로부터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군색한 처지로 전락했다. 

전국은 지금 아시안컵 열기가 한창이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밤 바레인과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경기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게 될 터다. 그러나 아시안컵 16강전보다 더 중요한 '일전'은 23일로 예정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일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대표팀이 16강전에서 탈락한다 해도 아시안컵 우승은 4년 뒤에 다시 도전해도 되지만,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간으로부터 '방탄사법부'라는 참담한 오명까지 뒤집어 쓴 법원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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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22 08:52 신고

    이번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22 10:26 신고

    내일이네요.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후배라는군요.
    설마...하고 기다립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1.23 06:42 신고

    정말...이번엔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1.23 09:47 신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군요. 이런 자가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니 씁쓸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23 22:37 신고

    끝까지 책임을 다른데로 돌렸다죠?
    반드시 구속되어서 수의를 입고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너무나 뻔뻔한 자태입니다~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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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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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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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26 08:36 신고

    특별재판부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딴지 걸면 다음선거 국물도 없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26 09:19 신고

    관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 재판부는 아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
    인간은 늘 완벽하지만 어느 때도 절대 진리인 적은 없었습니다.

  3. 고로 2018.10.26 10:49

    촛불이 사법부를 장악하는게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인데 한국당 적폐들이 반대한다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27 10:36 신고

    사법농단 척결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농단해결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28 05:39 신고

    역행이 그들의 특기인 듯...ㅠ.ㅠ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29 09:57 신고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문제인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나중에 미국탓할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30 04:30 신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다 보이는군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정의의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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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난 15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일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실제 김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국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반대 의사가 분명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달리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고 당사자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양 대법관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임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회 인준 절차가 멈춰선 상태여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표결을 위한 임시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실제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미궁 속이다.


참담하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정치공세가 구태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쳐간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 김 후보자만큼 흠결이 없는 인사가 있었던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 면탈 등이 드러나지 않았던 보기 드문 '청정 후보'였다. 품성과 자질, 경륜 역시 대법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평가다.  법조계 안팎의 신망 역시 두텁다.

어디 그뿐인가. 김 후보자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관으로 30년이 넘게 재직하면서도 재산은 부모 재산까지 합쳐 8억6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 22억9476만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무능한 것 아니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재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묵직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보수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 독립과 사법 민주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진보성향의 학술단체다. 보수야당은 이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을 '색깔론'으로 연결시켜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면 보수적 성향의 법관 모임이자 사법부의 '하나회'라 평가받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도(현 양 대법원장도 민판 출신이다)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진보는 무조건 죄악시하고 보는 이념적 편향성이 만들어낸 모순이다.

그런가 하면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도 문제 삼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빌려 표현하자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겪"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다. 기가 차다. 아무리 생각해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 이 나라에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장영실을 누가 중용했는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세종대왕이 봤다면 혀를 찼을 장면을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격 폄하에 지역 모독,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천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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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사법 수뇌부의 일선 판사 외압 파문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권력으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강하다. 일선 판사들이 현 사법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였다. 그런 면에서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은 김 후보자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이끌어낼 적임자일 수 있다. 사법부 내부 사정에 익숙하면서 사법 수뇌부의 권력 이해관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사인 탓이다.

대법원장 인선의 스탭이 꼬인 데에는 국민의당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 사과 없이는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역시 대법원장 인사 일정과 추 대표의 사과를 묶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올스톱시킨 것을 상기하면 국민의당의 연계 전략은 이쯤되면 거의 습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관건은 '명분'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말인즉,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 대통령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거다. 이는 "헌법과 법률해 근거한 의결"이라던 안철수 대표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원내대표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 대표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뜬금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와 같은 당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일정을 추 대표의 사과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과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뒤 안 대표가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은 비슷하다"라며 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라고 했는데 비슷한 형제들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부결시킨 야 3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판은 모름지기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상식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싫다고 부결시키고, 대쪽같은 성품과 인품을 지닌 대법원장 후보자를 '색깔론'과 자질 부족으로 매도하는 것이 야당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는 없다.

반대도 정도껏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정치공세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10개월(내년 지방선거), 3년(2020년 총선)이 너무 더디다"고 외치는 시민들도 많다. 광음여류( 光陰如流)라 했다. 시간은 물처럼 빨리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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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19 07:17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온 김 후보자가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김이수는 헌재재판관을 4년 반 동안 한 분입니다.
    그런 그를 자격 없다고 부결시켰습니다.
    자유바른국민당은 상식이 없는 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19 09:03 신고

    자기들이 뒤가 구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맘에 안듭니다
    김문수.이재만 이 썩을것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19 09:53 신고

    한국당은 적폐몸통이 아니면 모두 반대합니다. 한국당이 적폐의 몸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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