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오늘(17)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도입해서 조사위와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판사의 영장발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권 부여가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리한 공방의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 속내가 있는 것일까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에 따라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고,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다. 수사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수사주체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건의 진실규명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진실규명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원회)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17일에 출범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규명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였다. 당시 의문사위원회에는 별도의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요구, 출석요구 거부자에 대한 동행명령,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만이 의문사위원회에게 부여돼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참고인이나 특정 기관이 동행명령, 자료제출, 실지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과태료 1,000만원만 내면 그뿐이라는 데에 있었다. 수사권이 없다보니 의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관련기관이 작정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달리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당시 참고인이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의문사 사건의 실제 담당 검사들은 의문사위원회의 이같은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철저히 이용했다. 그들은 의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중심에 있던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의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는 데에 있었다. 해당기관의 증거제출 거부, 증거조작 및 은폐, 허위진술 등에도 의문사위원회의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에 조사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의문사위원회의 전례로 볼 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불가()'에서 도무지 움직일 줄 모른다. 수사권 부여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이 내세우는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의문사위원회의 경우를 면밀히 드려다 보면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실상은 다른 곳에 있음을 의심케 한다. 왜 그럴까? 무능과 태만으로 사건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와 해경, 사건발생 이후 몇시간이 지나도록 사태파악조차 못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청와대의 지휘체계 문제, 사건 당일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사건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해경,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청와대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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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환점을 돈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첫날부터 특위위원들의 팽목항 방문 불참을 시작으로 대단히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월드컵 일정을 핑계대고 7·30 재보선을 문제삼으며 기관보고까지 늦추려 했던 사람들이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행동은 이처럼 한결 같다. 딴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한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가진 조사위의 성역없는 수사는 절대로 반가운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에게는 청와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세월호 책임론의 화살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특명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새누리당의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이 결국 세월호 참사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방지해 보겠다는 출구전략의 일환임을 말해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세월호 대책위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도, 안전한 사회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비웃음도 보았다. 국민과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조사위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안은 위에서 살펴본 의문사위원회의 한계가 고스란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출도 거부가 가능하고 동행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면 그뿐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 역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수사권을 활용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이 공정하게 기소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물론 유가족 대책위 측은 조사위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때문이며 이를 끝까지 고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의 원인 및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의 3단계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타결을 유가족과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은 이를 명징하게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두말할 것 없이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의 인정 여부다. 과연 이를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아전인수에 있어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에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그다지 높지 않다.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 국회의 회기종료까지는 채 하루도 남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는 300여명의 승객들과 꽃다운 아이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못난 어른들이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속죄이며 참회다. '세월호 특별법' 회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7 10:26 신고

    지금 자기몸도 추스리지도 못한 세월호유가족과 생존자 아이들의 단식과 도보행진으로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가슴이 져리는데....
    지 식구살리겠다고.. 수사권 못내놓는다고 저러고 있는 새누리당...정말..이거 ...가만 나둬야합니까?
    에휴....땅이꺼지는 한숨만..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11:48 신고

      한동안 아이들 생각하면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그 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조차 정치싸움을 하고 있으니 참 가관이 따로 없지요.
      저렇게 하고서도 대통령이랍시고, 웃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더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DNA는 역시 못 속이나 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 해경의 선내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 시각 방송과 언론에서는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신 떠들어 댔다. 아마 이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승객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함정 수십 척, 심지어 공군 항공기까지 사고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방송과 언론에서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에어포켓'은 선박이 뒤집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내 일부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 살아만 있기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끔찍한 절망속에서도 부디 살아있어 주기를, 그래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두손모아 기도했다. 그러나 그들 중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의문이 남는다. 왜 그들은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사상 최대규모의 구조장비들과 인력들이 동원되었고, '에어포켓'의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을까.

 

그러나 이 의문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기까지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사고현장의 목소리가 거센 비바람을 타고 피눈물처럼 전국에 흩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유가족과 국민들은 속고 있었다. 영혼없는 방송과 언론에,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위선적인 이 정부에 철저히 속고 있었다. 국민들이 TV를 통해 보았던 구조 장면들은 그저 전시용 화면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현실적이고 기만적인 그림에 불과했다. 그 시간 실제 현장에서는 TV 화면과는 전혀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투입된 장비와 인력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 시간만 소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선내의 승객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먼저 살겠다고 승객들과 배를 등진 무책임한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구명정에 실어준 일과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한 승객들을 바다에서 꺼내는 일이 전부였다. 바로 눈 앞에서 승객들과 아이들의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는데도 이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살릴 수 있는 승객들을 국가가 살리지 못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정황들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주지한 것처럼 최초 사고 발생 이후 박 대통령과 정부, 해경에게는 승객들의 목숨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완전히 전복된 이후에도 그들의 심경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를 뒷바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어제 세상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어제(3)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당일 오후 530분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각급 해양경찰서, 해군3함대, 전남도청 등 30개 유관 기관에 전파한 '상황 보고서-목포, 침수-전복선박(SEWOL) 관련 보고, 하달, 통보 7'를 확인한 결과 '세월호 선내에 공기가 많이 빠져 나오고 선내 진입곤란 공기 배출완료시 잠수사 투입 선내 수색 예정'이라며 의도적으로 에어포켓 소멸을 기다린 정황이 밝혀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김현미 의원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정부당국은 '에어포켓'이 없어지길 기다리면서도 방송을 통해서는 그 가능성을 흘리며 실제현장에서 공기를 투입하는 기만적 모습을 연출한 셈이 된다. 나아가 김현미 의원의 폭로는 언급한 것처럼 이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의 구조보다 국민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 선혈이 낭자하는 잔인한 B급 호러물보다 더 끔찍하기 이를데 없다. 사그라드는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 불씨가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무려 293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은 아직까지 실종상태로 가족들을 망연자실케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상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세월호 참사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리 다리를 꼬집어 봐도 감각은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요한다. 소름 돋게도 꿈이 아니다.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거짓말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괴기스런 막장같은 현실의 종극은 어떤 모습일까.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나라와 이런 정부와 이런 대통령이 정상일리 없다는 사실뿐이다. 어쩌면 이런 자들을 여전히 용인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4 14:59 신고

    국정조사도...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의해 침몰될듯해요...
    그럼에도 보여지는 증거들은 아주 사람 미치게 해요ㅠㅠ, 더 아찔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지금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과 나머지 빙산을 조사하려고 노력하지않을 것같다는 것....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5 01:02 신고

      본문에도 밝혔듯이
      이런 나라와 정부, 대통령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X덩어리들을 아직까지 방치하는 국민들은 또 어떻구요.
      정말이지 구역질이 납니다...

  2.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7.04 15:52 신고

    10번째 공감.. ^^*
    페이스북 커뮤니티 만드셨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 잘 꾸려나가시길!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5 01:01 신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봐야죠.
      ㅎㅎ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그동안 기관보고 일정, 증인채택 여부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어 왔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곧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국정조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 즉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조사특위의 합의 과정과 이후의 국정조사일정 및 증인채택 여부 등에서 보여준 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몽니'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준다. 


새누리당의 국조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3년 6월 24일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은 45일간의 국정조사기간을 파국과 파행으로 점철시킨 바 있다. 당연히 국정조사는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끝이 났다.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제척을 문제삼고 2주 가량 국정조사 특위를 파행시켰다. 두 의원에 대한 제척이 없는 한 어떠한 만남도 갖지 않겠다며 특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시작으로 야당의 문제제기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정회 및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그들은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괴상망측한 이유로 일주일 동안이나 이를 유예시키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애시당초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의 파행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여야간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표면적으로는 다방면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했다. 언급한 대로 이번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만 가중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광진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유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기관보고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처럼 청와대는 사고 당시 구조자체 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현장영상확보가 더 중요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김광진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구조상황과 관련해 몇가지 확인을 한 뒤 이어서 "현지 영상이 있느냐"고 묻는다. 해경이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지금 VIP 보고 때문에 그러는데, 영상으로 받은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한다. 30분 뒤 그는 다시 "사진 한장이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다시 6분 뒤 "(현장) 영상 갖고 있는 해경 도착했느냐. (전화) 끊지 말고 (도착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다. 오전 10시 32분에도 그는 영상송출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아, 그거 좀 쏴 가지고 보고 좀 하라니까, 그거 좀"이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승객들의 안전보다 현지영상확보에 집착하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인다. 마지 못해 해경 근무자가 "알겠다"고 하자, 그는 "VIP(가 요구하는 것)도 그건데요, 지금"이라며 대통령이 현지영상을 빨리 보고싶어 한다고 해경을 압박했다. 


대통령이 현지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위기상황 관리보다 영상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에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만 불러 일으킨다. 이 정부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였다. 국가재난상황 속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위기관리시스템은 아예 없었고, 오직 대통령의 심기와 눈치만 살피는 '위기관리'만 난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바로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시간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정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상황 대응 및 보고의 적절성 여부,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 규명과 재난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된 시간인 것이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청와대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공생하는 정치적 결사체다. 필자는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성토하는 마당이 될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월드컵 기간을 피해 이루어진 기관보고일정, 7•30 재보선 뒤에야 실시되는 청문회 등도 사실 새누리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특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이번 헤프닝은 향후 국정조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말만을 철썩같이 믿었던 293명의 승객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이나 되는 실종자들은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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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도령 2014.07.03 09:42

    공감 도입이 카카오톡과의 합병 때문인듯 한데, 장기적으로 다음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티스토리와 아고라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3 10:43 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블로거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다는 사실입니다.
      공감기능을 통해 블로그 유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금더 지켜봐야 겠지만, 정치시사 블로거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3 10:36 신고

    이들에겐 정말 피하고 싶은 요식행위정도...일껄요ㅠㅠ
    들어나는 자료들.. 보자하니.. 또 울컥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눈하나 깜짝않하고 어찌 저런행동을 하는지..
    진심이 나오는 게지요... 그들의 진심..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3 10:45 신고

      정말, 버러지같은 놈들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지요.
      이런 자들에게 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 되야,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될런지, 참 답답하네요..
      막걸리나 한 사발 했음 좋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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