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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 오늘(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 더보기
김현미 의원의 폭로가 경악스러운 이유 세월호가 침몰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 해경의 선내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 시각 방송과 언론에서는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신 떠들어 댔다. 아마 이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승객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함정 수십 척, 심지어 공군 항공기까지 사고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방송과 언론에서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에어포켓'은 선박이 뒤집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내 일부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그래.. 더보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