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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그 행정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 왜 안다냐고'.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 이게 결국 댓글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공작 사건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빗나간 '댓글 사랑'이 잉태한 비극이었을까. 지난 8월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댓글 부대가 탄생하게 된 근거를 저와 같이 추론했다. 애초부터 댓글에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인터넷 심리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 심리전에 쏟아부은 노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군을 여론조작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대적인 사이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충원, 예산 투입 등 물심양면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시켰고, 심리전단의 사이버팀을 확대 개편하는 등 부서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의 양대 축이었던 군 역시 지난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며 여론 공작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군은 '503단'으로 알려진 군사이버심리단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등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공작을 펼쳤다. 대북심리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사가 실제로는 자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야기였다. 이 흉흉한 소문이 구체화된 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이른바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세간에 퍼져있던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 두 사건은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야무야' 처리되고 말았다. 십알단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온 의혹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는가 하면, 박근혜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 적혀있는 십알단 운영자 윤정훈 목사의 명함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략이 담긴 문서 등도 함께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같은 글을 수십 건씩 리트윗한 사실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 일부가 십일단 활동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것들은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 그러나 검찰은 십알단과 새누리당·국정원 사이의 관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윤정훈 목사의 개인적 일탈로 일단락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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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검찰 역시 편파·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의혹은 차고 넘쳤으되, 실체를 규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묻힐 것 같았던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공작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정원과 군이 각각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댓글 공작의 실체를 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추어졌던 검은 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만들어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가 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 공작을 펼쳐왔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도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1일 밝힌 '사이버사 댓글사건 재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진행하며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당시 군은 진상조사 결과 사이버사의 총선·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관련 사실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 정황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이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미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등의 세부 사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댓글 공작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다. 그동안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웠던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전모가 마침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될 모양이다. '역시나'였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그리 날 일이 없지 않은가. 그깟 댓글이 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칼로 흥한 자, 아니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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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09 09:46 신고

    굴비 엮이듯 줄줄 엮여 나오다 제일 위에 있는 굴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ㅋ
    댓글이 중요하긴 합니다 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09 10:56 신고

    적폐 뿌리채 도려 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해도 모자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0 04:29 신고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말...실감하게 되네요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0 07:26 신고

    엠비가 말했다면 "나라가 과거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지은 자를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죄는 과거를 처벌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11.12 11:10 신고

    MB 고(GO) JAIL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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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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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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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냈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과연 MB가 관련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애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노 원내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MB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깔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장이 주기적으로 MB와 독대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 하의 국정원이 이전 정부였던 참여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돼왔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시켰고, 국정원장과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다. 국가 안보기관에서 정권의 보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탈정치화와 탈권력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은 다시 기존의 모습으로 회귀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가 부활했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이 재개됐다. 특히 MB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며 국정원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끊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혁에 나섰던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권력의 보위기관으로 원상복귀된 것이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낱낱히 드러나고 있는 MB정권 시절의 국정원의 활약상(?)은 경악 그 자체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은 MB와 원 전 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 전 대통령이 금지시킨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부활시키고, 30여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를 통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MB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국정원이 저지른 짓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주장 역시 국정원의 비위들이 MB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지난달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대통령이 결제를 하게 된다"며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국정원의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MB와 원 전 원장의 특수한 관계, 주기적으로 이뤄진 독대 보고,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감안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를 MB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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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MB 측과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다시 재조명되자 MB 측과 한국당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MB 측은 새 정부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 MB가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솔솔' 풍기는 가운데 한국당은 '국정원개악저지 TF'를 발족시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개탄스럽다. MB정권의 국정원이 벌인 범죄 행위에 다수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습은 '대략난감'이다. 권위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MB정권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종북'으로 매도했던 한국당의 지난 행태를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다. 저 뻔뻔함과 당당함을 어떻게 맨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개혁의 첫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 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6월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의 국정원'과 'MB의 국정원'은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인식이 국가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을 썼던 노 전 대통령과, 국정원을 정권의 안위와 보위에 활용했던  MB 사이의 극명한 괴리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권력자의 '선한' 의지는 또 다른 권력자의 '나쁜' 의지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비위들은 국민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내용 일색이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꼬리가 밟힌 댓글 공작이 국정원이 자행한 전체 대선 공작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일 터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해야 할 국정원이 엉뚱하게도 민심과 여론의 조작에 앞장서는가 하면,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MB와 한국당의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을 감행하고도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그때나, 전모가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 외려 그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를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 촛불민심의 요체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MB와 한국당이 꺼내든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어 논리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를 발판으로 적폐청산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미다. 보수 주류언론을 통해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의'라는 두 글자다. '이명박근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 공공성 파괴 등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그것이 불공정과 불평등, 부조리와 부정·부패로 상징되는 소위 '적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단추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적폐청산 없이는 달라질 것도, 새로워질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정의'를 세우려면 여기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하면 됐다고 주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적폐의 생명력은 질기고 모질다. 촛불이 탄행시킨 새 정부에서조차 이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적폐는 '정의'를 또 '다시' 농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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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08 09:28 신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8.08 10:57 신고

    모든게 비교 불가입니다ㅎㅎ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08 12:35 신고

    이명박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반대세력의 색출과 감시가 더 중요한 임무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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