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이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갔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저 둘은 사안의 중대성과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감금 행위란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특정 대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춘양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감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국정원 사건. 국정원 여직원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날 그녀가 오프스텔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은폐된 공간에 틀어박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던 그녀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하수구의 언어를 야당 정치인과 특정지역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던 그녀의 손이 어느새 범죄의 증거들을 지우는 은닉의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황급히 삭제했던 것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였다. 문이 굳게 걸어 잠긴 35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역시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진성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그 이후에 벌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꼬리가 밟히자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화적떼" 등의 격한 수사를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맞추는 신통한 예지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했고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은 사건 수사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에 막히게 된다. 결국 검찰총장이 찍혀 나가고 수사팀이 와해되는 우여곡절 끝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역시 새누리당의 갖은 방해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나라는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보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양심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국정원 여직원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검찰에 의해 또 다시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기인한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자 공의와 정의, 양심도 따라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명석함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워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그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놓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런 나라에서라면 검찰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잠금이 감금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가 국정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코미디에 견줄만 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정의에 취약한 나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검찰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예감한다. 분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다. 이보다 더 아찔하고 무시무시한 악몽이 또 어디에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9 09:54 신고

    권력의 개가 된 검찰... 시법부도 검찰도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6.09 11:02 신고

    이맛헬...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9 23:04 신고

    저 사건은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야 합니다.
    실지로 지금의 안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님, ~께서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0 08:33 신고

    권력에 눈이 먼 집단에 의한 말도 안되는 억지..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5. 그러게요 초등학생도 이미 잘 알고있는 단어의 뜻을 ㅡㅡ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 오마이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이라 비판받는 국정원이 이 법안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선거개입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국정원은 이같은 세간의 의심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움직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을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종편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는 신문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치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입맛대로 변질될 것이라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측면과 함께 보도채널을 증가시켜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6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던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시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법안의 의도가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심이 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테러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기구의 존재 여부와 자신이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용하는 IS 파리테러 사건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테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는 기구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버젓이 놓여 있는 참고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리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참여연대


테러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당연히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테러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서툰 목수가 연장 타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방지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언덕 응원하러 가기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4 07:58 신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무난히 진행되어 이번 회기에
    법안 통과되는것은 막아야 하겟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4 09:01 신고

    기바 막힙니다.
    박정희가 못한 일 그 자식이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민주주의고 끝입니다.
    정말 박근혜 표 찍어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4 11:51

    테러가 발행되면 사회 혼란이 오겠지여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네요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4 12:57 신고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탓을 하겠다는 당은 처음 보네요ㅋㅋ 들렸가 가요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4 14:12 신고

    총리라는 사람이 국가대테러기구 의장인줄 모르는 이 나라 총리,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래놓고 국정원의 힘만 키워주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침해받을지 참 걱정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4 19:39 신고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일단 멋대로 직권상정한 의도를 봐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4 22:33 신고

    유신을 경험시켜줄 수 없고, 9.11테러 이후의 미국을 경험시켜줄 수도 없으니...
    배후에 무엇인 있는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8.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5 00:01 신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지닌 김광진의원의 총리에 대한 정부질의,
    정말 사이다같은 청량감이 있었습니다.

    검은속을 감추는 것이 너무 어설픈데, 또 현실은 저들의 아수라장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휘둘립니다.
    지금의 중대한 현실에서 일단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저 청와대안주인부터 정권의 하수인들까지
    정당하고도 뚜렷한 댓가를 꼭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9. BlogIcon 과거 2016.02.25 14:04

    노무현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한 바로 그 테러방지법(대테러센터 및 국정원권한강화/부여 내용 똑같음. 테러의심인물 정의도 똑같음)이 지금와서 안되는 이유는??
    노무현대통령도 찬성하셨는데요?ㅋㅋㅋㅋ참 웃기는 일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제가 이런얘기 안하죠.

    그리고 마치 국정원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혹은 임의적으로 정보수집할수 있게 교묘하게 써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활동하는것이 법안의 골자이지요.(이것또한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발의됐던법안과 동일)
    하루빨리 북한의 핵배낭위협,테러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에 살고싶네요^^
    참.. 개성공단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 1/5에 달한다고 하죠??^^(무역규모랑은 다른거 아시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핵개발/미사일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겠네요~ 한미동맹은 이명박정부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굳건해보이고
    미국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최대적으로 인식되는등 여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중국이 북한과 (석탄)무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하나씩 들어오니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간다는 기분에 참 흡족한 하루입니다.

  10. BlogIcon 과거 2016.02.25 14:13

    경제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종북좌파때려잡는건 역시 박근혜대통령뿐이네요~
    외교적으로도 임기초반 친중외교를 펼친것이(그당시엔 욕을많이했지만) 오히려 고도의 술수가 아닌가 할정도로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구요.
    하여튼 진작에 미국과 공조를 했어야죠.
    덕분에 EU도 중국도, 심지어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나서고있잖아요?ㅋㅋ
    백날 중국 바짓가랑이 붙들어봤자 중국은 어떤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중화사상이니 하며 설치는것뿐이거든요ㅋㅋ

    키리졸브 훈련을 예년2배규모로 한다는데
    미사일하나가지고 설쳐대던 돼지정은이가 벌벌 떨것을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부시정부때는 은퇴조종사가 인터뷰하길 F22전투기로 주석궁에 엄청 근접하며 겁줬다는데 그때마다 정일이가 오줌이나 지리지않았는지 모르겠ᆞ어요ㅋㅋ
    정은이도 말하는거보면 지 아빠보다 허세는 부리는것 같은데ㅋㅋ 실제론 어디 지하벙커에서 떨고있을것 같네요ㅋㅋ

서울경제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2013 3 6일부터 7일동안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이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니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국민의 2/3가 국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정도가 심각해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국회'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에 대한 불신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국회의 뒤를 이어 언론과 사법부재계행정부의 순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개혁과 언론개혁검찰개혁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

 

그동안 국회와 사법부언론과 재벌은 마치 씨실과 날실처럼 얽히며 서로의 존재를 위해 온갖 부정비리부패를 양산해왔다정경유착정언유착 등은 뿌리깊은 관행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정치권과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가고 있다국민이 국회와 언론사법부재계를 신뢰하지 못하고정부를 불신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는 34%를 기록해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가 5위, 터키가 10위, 에스토니아가 22위, 브라질이 24인 것을 보면 OECD 평균인 41.8%에도 못미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신뢰도는 참담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의 깊이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또 있다.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는 워싱턴 소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2012 11 29일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부 TOP 10을 발표했다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를 발표한다.  


무려 2500명의 전문가들을 전문가이 참여해 48개 항목에서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TOP 10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이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는 28위를 차지했다.)


법치주의 수준을 비교해 국가순위를 나타낸 위의 자료에서 상위권에 포진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사법정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원칙이 바로 선 나라들이다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와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회의 공정성을 이끌어 나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이 바로 서야만 한다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국가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기관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되고야 말았다. 대통령부터 국가기관을 동원해 온갖 편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부정해 버리기 일쑤였고정치지도자들과 사회리더들은 이런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하며 양심을 저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탓일까일반 국민들 역시 부정비리부패에 둔감하기는 마찬가지였고점점 더 공동체의 가치를 외면하며 나만 잘살고 보자는 극단적 이기주기에 매몰된 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불법을 저지르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부와 권력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사회공동체가 약속한 원칙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취급받는 사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등장한 근혜 정부는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무너지 국가시스템을  회복헸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망가질대로 망가진 국가기관의 공정성을 다시 세운 정부였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Yes'라고 답을 할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다. 국제투명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한 나라의 국가 청렴도와 기업 경영, 신용 평가 등에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의 부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수치화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각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해 발표하는 언론자유 순위 역시 노무현 정부 말인 지난 2007년 31위에서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1년에는 42위,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지난해에는 57위를 기록하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정'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를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그러나 공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부정과 부패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세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오고 있다.  

 

한 나라의 법치수준과 부패지수, 언론자유 순위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확실히 퇴보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저 둘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추락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4 08:23 신고

    법치수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력은 더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4 08:47 신고

    이명박근혜정부 이후 우리나라는무법천지입니다.
    자기네들만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8.24 13:13 신고

    사법부가 아니라 박법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도, 인권 마지막 보루도 아닙니다. 권력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4 16:08 신고

    이명박이 뿌려 놓은 씨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신뢰도는 나라마다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명박 이후로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무서움은 상류층을 비판하는 99%를 늘리지만 그래서 상류1%가 더욱 타락하고 강력한 법치를 내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사이에서 나라는 갈갈이 찢기고 그것이 편향적 통치에 도움을 줍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8.24 22:44 신고

    새누리당이 그토록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을 진짜 만들어냈어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펀치'를 뒤늦게 보고 있다. '미생이후 간만에 보는 드라마라 흥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중이다. '펀치'는 검찰과 정부고위직들의 권력을 향한 음모와 암투배신과 모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대중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던 드라마다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이 현실인지 픽션인지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검찰총장을 중심이 되어 검찰은 언제든 사건을 조작할 수 있고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며진실과 정의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고 만다법과 정의양심과 원칙을 부르짖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급기야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테고드라마를 현실과 혼동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드라마에 다양한 군상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나 그럼에도 이 드라마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과 분리시켜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다그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믿는다매일 언론과 방송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사건들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어제(25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폭탄선언으로 정치권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거렸다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그런데 그런식으로 (국정원이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며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익명 취재원수준이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그의 폭로대로라면 당시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에 깊숙이 개입했었다는 의미다.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SNS를 중심으로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내용을 언론에 악의적으로 유포하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던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억울하게 희생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그리고 이 저열한 공작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가에 회오리를 몰고온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무슨 까닭으로 이 엄청난 사실을 폭로했는지는 알 수 없다그러나 이마저도 또 다른 공작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의 과거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지난 2009년 당시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과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유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이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었다노무현 죽이기의 선봉대 역할을 맡았던 검찰의 핵심인물이 바로 그였던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장면들은 있게 마련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비릿한 웃음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그 표정은 아주 음흉했고 잔인했다노무현 죽이기에 누구보다 앞장 섰던 그가 이제 와서 화살을 국정원으로 돌리려 한들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히 남아있는 저 비열한 웃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뭐라던 간에)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의 공범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의 공작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폭로로 사실로 판명이 났다이제 남은 고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표적수사의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이번 폭로로 이명박 배후설의 실체는 더욱 높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사자방 게이트의 중심에도 그 이름을 올라 있는 대한민국의 불법과 부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그의 재임 기간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는 유린되었고어마어마한 국민혈세가 허무하게 사라져야만 했다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줄 알았던 단 하나의 대통령을 잃었다.





드라마 '펀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사 중의 하나는 이렇다.

"법은 나에게도당신에게도 하나다."

나는 저 대사야말로 한 국가를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믿는다정말 그렇다법은 하나여야만 한다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이명박에게도그는 법정에 서야만 하고그리고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26 08:47 신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 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6 08:49 신고

      정의가 바로 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드라마가 현실이 되는 세상, 정말 암울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26 09:05 신고

    법도 해석에 따라,상대에 따라 공정치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실에,정의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6 09:52 신고

      언제나 권력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정치권력자의 의지와 철학,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2.26 09:26 신고

    내일 이 내용은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이명박그네는 한 몸입니다. 이인규는 이명박, 우병우는 박그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6 09:50 신고

      정말 찢여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입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변치않는 진리임을 꼭 확인했으면 합니다.

  4. 나그네 2015.02.26 11:06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런글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하는데...안타깝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26 11:19 신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오셔서 생각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26 14:16 신고

    이명박에게는 더욱 가혹해야 합니다.
    이놈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현재의 경계위기도 거의 대부분 이명박의 죄입니다.

  6.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26 15:49 신고

    펀치.. 그 한방의 주먹이 우리에겐..드라마처럼 없다는 게..참 슬프지요.
    최근, '개과천선'도 그렇고, '오만과편견' 그리고 '펀치'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은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였지요..
    그만큼 법의 형평성에 대해..신뢰하고 있지않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펀치'드라마에서 가장 씁쓸했던건..
    자신의 권력야망때문에 내벹은 말들(마치 정의인양)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때..였어요.
    적나라한 권력야망자들의 본질이 그대로 들통하는 것이였지요.

    아무튼, 우리에겐..강력한 펀치. 그 한주먹..
    죽음도 두려워하지않는 주먹일때만 가능한걸까여?..

  7.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5.02.26 19:35 신고

    도대체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놓은 걸까요?
    정말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 흑백 테레비 광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