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감금과 잠금의 차이, 검찰은 정말 모르는 걸까?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더보기
테러방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더보기
우리나라의 법치수준, 세계와 비교해 보니 서울경제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2013년 3월 6일부터 7일동안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이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니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2/3가 국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정도가 심각해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국회'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 더보기
나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법은 하나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펀치'를 뒤늦게 보고 있다. '미생' 이후 간만에 보는 드라마라 흥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중이다. '펀치'는 검찰과 정부고위직들의 권력을 향한 음모와 암투, 배신과 모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대중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던 드라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이 현실인지 픽션인지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총장을 중심이 되어 검찰은 언제든 사건을 조작할 수 있고, 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며, 진실과 정의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고 만다. 법과 정의, 양심과 원칙을 부르짖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급기야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