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했을까?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보가 요상하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투표용지 인쇄를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따르면 30일 서울 구로갑·을의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했고, 경기 남양주와 수원 팔달, 안산 단원은 31일에, 의정부와 파주, 여주 양평은 내달 1일에 인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연대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사전 투표용지 인쇄가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9일 이후에 인쇄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인쇄에 들어갔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는 규정을 무시한 채 사전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 선관위를 향해 강한 .. 더보기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 더보기 한명숙 구속한 검찰, 다음은 권은희?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와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더보기 원세훈 판결, 기억해야 할 한가지는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나는 추석연휴기간에 만기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선거개입 1심 공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질리도 없거니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던 그 무렵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관련글 ☞ 원세훈의 출소와 국정원 사건의 추억 ☜ (클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이 정해졌던 작년 6월 12일에 포스팅했던 글의 일부를 옮겨 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중략)...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