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이 좋아할만한 가치도 콘텐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낮은 지지율의 이유를 '전교조에 잘못 배운 청년 탓'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는 한국당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폭망할 것이다.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1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의원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독설에 가까운 일갈이다. 이날 이 대표는 청년들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이유를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뚜렷한 가치와 정책, 비전이 한국당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9대 대선 결과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대 득표율에서 5명의 후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종 득표율에서 2위에 오르며 선전했다는 자평을 내렸지만 20대 득표율만 놓고 보자면 꼴찌다. 홍 후보는 한국당의 텃밭인 TK와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층을 제외하면 20~40세대 뿐만 아니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50대에서조차 문재인 후보에게 밀렸다. 

대선 이후에도 이같은 쏠림 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5월 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의 2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고, 30대에서는 0.9%포인트가 빠진 4.3%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4.0%포인트 상승한 26.4%를 기록했고, 보수층에서도 1.8%포인트가 오른 37.3%를 나타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TK의 민심이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TK지역에서 전주보다 무려 7.9%포인트가 오른 46.4%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3.1%포인트가 하락한 19.1%에 그치며 체면을 구겼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50대 이상의 보수층과 TK지역의 정서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석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대 대선의 세대별 지역별 득표율 분석과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달라진 환경과 변화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날 연석회의에서 울려퍼진 이 대표의 일성처럼 한국당이 '폭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을 향한 쓴소리만 나온 것이 아닌 모양이다. 소설가이자 보수논객인 복거일씨는 '보수의 미래 및 자유한국당 혁신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한국당이 반색할만한 이야기들을 쏟아내 주목을 끌었다. 복씨가 이날 꺼내든 소재는 '블랙리스트', '태극기 집회', '촛불집회', '국정교과서' 등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첨예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이다.


복씨는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서툴렀던 건 있지만 용감한 시도였다"고 평가하며 "언론·예술을 억압하는 것은 반대지만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탄압이라 평가받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복씨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극찬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에게는 아주 희망찬 현상이 있다. 바로 태극기 집회다. 그 열기는 대단하고 순수하다"며 "자기 시간, 자기 돈으로 나와서 몇 시간씩 행진하고 깃발 흔들고 기부까지 한다. 이런 운동은 세계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없다"며 태극기 집회를 한껏 치켜세웠다.

반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 때문에 민심이 사나워져 정권이 안 힘들수가 없었다. 박근혜 정권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불안했다는 점인데 촛불 민심이 그걸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져온 경제불안이 촛불 민심의 동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젊은 사람들이 이념을 뭘 알겠나, 못 살겠다고 한 것"이라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청년 세대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모순에 저항하는 청년 세대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개혁 요구를 한낱 현실에 대한 불만과 투정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복씨는 새 정부 들어 폐기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교과서가 환원됐는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해다"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무엇으로 막겠나"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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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곳에서 펼쳐진 이질적인 장면들을 보고 있자니 씁쓸함과 한심함이 교차한다. 청년 세대의 마음을 대변했던 이 대표와 한국당 지지층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복씨에게서 한국당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청년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과 콘텐츠 부족이 전부는 아니다. 그 외에도 진영 논리와 색깔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에 의존하는 한국당의 고루한 철학과 이념이 청년 세대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태극기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의 크나큰 실착이라 평가받는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교과서 문제 등은 청년 세대에게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를 위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복씨가 극찬했던 태극기 집회는 욕설과 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는 관제 데모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순수한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거행됐다는 복씨의 주장과는 달리 전경론을 통해 대기업의 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청와대의 지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청년 세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보수층을 대표한답시고 특강에 나선 복씨는 지금 무슨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가. 당의 미래가 돼야 할 청년 세대들의 시선에는 구태스럽고 너절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외려 보수층의 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고 있으니 이 어찌 '씁쓸'하고 '한심'하지 않을까.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조직은 괴사하기 마련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당 역시 새로운 인물과 정책, 비전으로 시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변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극강의 패권주의를 보여준 지난 총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수구적 태도, 촛불 민심에 담겨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당위 왜곡에 이르기까지 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한국당은 닳디 닳은 진영 논리와 색깔론,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고루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폭망할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섬뜩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60대 이상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고 한들 그들이 자연법칙마저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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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02 19:51 신고

    자한당은 정당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아마 저들은 앞으로 국민지지를 보고 색깔을 바꾸거나 또 엉뚱한 짓을 벌일 겁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03 09:41 신고

    망해야 합니다
    역사에 과오로 남아야 합니다

  3. 역지사지 2017.06.05 12:36

    복씨가 머하는 똥개인지 모르지만ᆞ
    이런 사고를 가지고있는 모자란 넘을 당 행사에 초대하여 강연을 듣고있는 이당의 국회의원들
    머리속연 똥만 꽉 차있다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ᆞᆞ^^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진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좌절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북한을 흉내내는 졸렬한 짓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국정교과서의 배후에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주도 하에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됐다. 덧붙이자면 국정교과서의 전신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이해하려면 뉴라이트와 그들이 주동이 돼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국정 체제가 검정 체제로 바뀌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자 보수우익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경화의 바람에 편승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당시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교과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교과부는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총 55곳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졌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의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다. 80%가량이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50%로 대폭 축소되는가 하면, 2011년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을 빼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에는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며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교학사의 자체 수정 내용만도 무려 700여건이 넘는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있을만큼 부실하게 기술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3년 교육부는 각계각층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해버렸다 .


그러나 정부의 비호 속에 출시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는다. 채택률이 0%대에 머물며 자존심을 구긴 것이다. 그런데 이 굴욕이 오히려 국정교과서 강행의 기회로 작동한다.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국정교과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지난 2015년 11월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보수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과 친일독재 미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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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졸속·퇴행적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국정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야 3당역시 국정교과서 폐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1순위로 삼고 철회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졸지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숨가쁘게 국정화에 매달려온 교육부가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임에도 국정교과서 폐기 대신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검정 혼용 방안의 요체는 연구학교에 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15년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13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다.

일선 학교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역사교사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시도는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안건조정 절차가 오는 2월23일 풀리게 되면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치중립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탄생한 괴물인 '국정교과서'를 지키겠다며 분투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구하기 작전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야 3당 역시 폐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 역시 지극히 위태롭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생명체의 운명은 결국 하나다.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교육부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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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1.12 09:25 신고

    국정교과서 추진 자체를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시에..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1.12 11:23 신고

    참 쇼도 가지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반대하는 ㄱ구정교과서를....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1.12 22:14 신고

    참안타까웁슴다 쩝 ㅜ.ㅜ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1.12 22:52 신고

    결국 폐기될 것이고 저들의 꼼수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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