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문을 통해서 회장님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그것도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특사에 포함되셨다 하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특사가 되셨으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회장님께서는 특사를 단행한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더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뭐 한 것이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오직 박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하지요. 그럼에도 개·돼지나 다름 없는 미천한 국민들까지 챙기시는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감사는 온전히 박 대통령에게 향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박 대통령이 아주 오래 전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 "대통령의 사면권이 실세의 어떤 부정을 봐주는 것이면 반대한다. 대통령이 자꾸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사면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15 4월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사를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참여정부를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공약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회장님을 전격 사면한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입니다. 회장님에 대한 사면으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회장님에게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이 감사와 은혜를 표할 대상은 국민들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회장님을 사면한 이유는 '경제 살리기'에 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몰아달라"고 당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비난을 무릅쓰고 회장님을 사면한 박 대통령에게 대한 도리이자 보은입니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회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패 기업인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혜훈 의원은 과거 "데이터로 보면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없다"고 단정지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들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우리나라 5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다. 그런데 결과는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7%(p)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도 2.1%(p)가 더 떨어졌다.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비리 경제인의 사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선과도 정확히 맥을 같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경제가 죽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죽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갖은 처방을 들이댔습니다. 줄푸세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기업활성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살을 찌우고 배를 불려갔습니다. 최근 5년 간(2015년 기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70조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투자한 돈은 2조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사실은 '대기업 살리기', '재벌 살리기'였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대기업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사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했습니다. 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고 나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속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들은 더한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리 경제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어린 시선을 고려해 이번에는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회장님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 노컷뉴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회장님의 건강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회장님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높으신 분들의 마법같은 회복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이내 툭툭 털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재현 회장님, 
특별사면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인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만이 비등하는 비난 여론에도 회장님을 사면을 결정한 박 대통령의 면을 세우는 일이며, 회장님의 사면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국민들의 위하는 길입니다부디 개과천선 하시기 바랍니다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 당분간은 두문불출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회장님의 사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습니다. 부디 몸조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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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13 09:24 신고

    사면 이유와 피 사면자의 상태가 완전히 모순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것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정권바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13 18:02 신고

    이번에는 쇼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진짜 아픔 사람들 생각 못할까요? 기대하는 내ㅔ가 어리석다고요...ㅎㅎ 글쎄요.

내일은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이에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하고 있다.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지만 '70'은 특별함을 지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 이를 반영하듯 거리 곳곳에는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와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의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경제사범이 포함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까지 뒤엎으며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은 이처럼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뒤짚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되찾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는 이 뜻깊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광복이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광복 70주년 행사가 치뤄지고 있고, 최고 존엄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고 있는 순간에 그들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이 아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광복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는 어제(13일) '광복절은 대한민국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이인호 KBS 이사장의 시론을 실었다. 그녀는 시론에서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의 기년을 1948년 대신 1945년에 맞춤으로써 광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뜻이 상실되고 역사적 기억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은 우리가 그날까지 고대했던 광복, 곧 독립의 회복이 아니었고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남북한 분할 주둔이었다"며 1945년 8월15일이 광복이 아니며 광복절의 기점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인식은 광복절을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을 수립한 날인 1948년 8월15일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 뉴라이트의 인식과 정확하게 맥이 닿아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건국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진 이후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13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했고, 2014년에도 새누리당 나경원, 윤상현, 심재철 의원 등 62명의 소속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입법안에 서명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영토와 주권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해방 이후 건국까지 3년의 시간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건국절이 인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탄생한, 건국된 지 불과 67년 밖에 안되는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또한 이는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하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건국절은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지역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조항을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건국절을 인정하는 순간 그 전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됨은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단절되기 때문에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라이트들은 왜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의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그 이유를 뉴라이트들의 역사적·태생적 위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우리 민족 대다수에게 건국과 광복은 대립되는 개념일 수가 없지만, 몇몇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또는 정치적 후예들에게는 해방이나 광복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자신들의 친일경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건국절의 제정에 목을 메고 있다는 뜻이다.


광복 70주년을 부정하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의 가계를 보면 한홍구 교수의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녀의 조부인 이명세는 친일 기업으로 부를 축적했고 1939년 11월1일 조선총독부가 친일 유학자들을 동원해 만든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참사를 지내며 조선 유림을 친일화시켰던 장본인이었다. 특히 그는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선의 젊은이들은 일왕을 위해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선동까지 했던 반민족적 친일 인사였다. 이런 경력으로 그는 대통령 직속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친일파였던 이명세의 손녀인 이인호 KBS 이사장은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뉴라이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친일파'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녀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나아가 '건국절'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영구히 삭제하려는 뉴라이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뉴라이트에게 조국의 독립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이 조명받는 광복절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친일의 원죄가 있는 자들에게 광복절은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것이다.




                           ㅊ                                       ㅠㅍㅍㅍㅍ

 


광복 70주년인가, 아니면 광복 67년인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제 광복절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할 지도 모르겠다. 언제 독립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 대결은 마치 당시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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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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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14 08:24 신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고리를 정부가 끊어 주어야 하는데...

    권력층이 친일파 후손이니....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14 11:17 신고

    광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박금령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는 말과 글에서부터 인적 청산 등 일본의 식민지 그대로입니다.
    오늘 제 페북에 이런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저는 내일 하루 태극기를 달지 않겠습니다.
    친일파들이 날뛰는 세상. 이게 광복이 된 나라 맞습니까? 태극기를 달아야 애국자...?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태극기를 안 다는 대신 마음 속으로 광복을 위해 목숨바친 선열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14 17:13 신고

    조금만 공부하면 그들의 근원이 밝혀지는데...
    저의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지요.
    충청도의 양반이어서 자연스럽게 참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독립군도 돌봐주고, 재산도 하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떻든 어머님은 친일파의 거두들 중 상당수가 혈족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머님이 누가 친일인지 말해주실 때마다 정말 이 나라가 친일파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맥아더가 원수입니다.
    한국민도 맥아더 때문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8.15 15:25 신고

    맞습니다.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가 없이는 우리에게 해방도 독립도 아직 없는 것입니다.

  5. 익명 2016.08.18 23:0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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