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 정홍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새로운 총리후보를 인선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를 유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두달이 넘게 진행된 신임총리찾기는 헛심만 쓴 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소득은 커녕 오히려 그 두달 동안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론분열과 갈등의 상흔만 깊이 남겨진 꼴이 됐다. 





이 정치적 참사의 본질적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을 무대 위로 올린 장본인들이 때문이다. 두명의 인사가 연거푸 낙마한 이유를 신상털기식 인사검증, 왜곡된 여론, 특정 언론의 악마의 편집 등에서 찾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자세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결코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음식점의 형편없는 음식을 타박하는 손님을 식당주인이 탓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식당은 손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총리인선 실패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이후 박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나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한 청와대의 배경설명을 보면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는 박 대통령의 고심' 속에 이런 참극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성찰은 존재하지 않았다. 좌와 우로 양분되어 있는 인간의 뇌구조를 가지고 이토록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뿐이다.  


어쨌든 정홍원 총리는 유임됐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유임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란 덤이 부여된 채. 이 덤이 박근혜 정권을 위한 상승작용으로 나타날 지, 긁어 부스럼으로 나타날 지는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정홍원 총리의 유임으로 국정공백이 메꾸어지고 국론분열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입은 삐뚫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사실 정홍원 총리시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된 적이 언제 있었으며, 국론분열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카메라 앞에서는 화합과 통합,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 법치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절반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불의와 불공정, 반칙과 편법, 특권과 불평등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이 정부가 어떻게 정홍원 총리 체제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그보다는 썩은 고목에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겉다르고 속다른 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위선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촌철살인의 비유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회찬 전 의원은 "정홍원 총리 유임은 국무총리 내정자들을 잇따라 자진사퇴 하게 한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입니다. 음식 상한 것 같다며 다시 해오라니까 먹다 남은 음식 내오는 꼴입니다"라며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자신있게 내세웠던 두명의 총리후보가 예상밖으로 난타당하며 쓰러졌다한들 그만두겠다는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빠질뿐더러 속된 말로 영 구리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개각을 통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빛좋은 개살구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부대까지 다 못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술은 반드시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도 실속도 모두 다 잃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6.27 12:42 신고

    11번째 공감..^^*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27 12:54 신고

      공감...
      이거 좀 웃긴것 같아요..
      어소님 말대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블로거의 위축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더구나 우리같은 정치시사 블로거에게는 더더욱...
      흠...

    •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6.27 13:03 신고

      그렇죠?
      '뷰' 페이지가 없어지면서 확실히 접근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블로거들의 유일한 희망은 '다음 메인 화면'에 '픽'되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공감'으로 '관심사'를 파악해서 다른 이들에게 '추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티스토리가 개편이 되긴 했지만, 티스토리에 접속해서 글을 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쩝.. 현재까지는 확실히 엄청난 마이너스가 분명하네요. 뭐, 그렇다고 '뷰'를 통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긴 했지만..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6.27 15:04 신고

    ㅎㅎㅎ 정곡을 찌르는 노회찬 다운 입담이네요^^
    문제는...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을려고 하지도 않는다는데 있어서...아주 큰일...입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28 12:28 신고

      뭐,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국민 눈치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끝까지 갈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펼쳐진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해 말들이 많다. 16강 진출의 분수령이었던 중요한 일전에서 완패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들이다. 현대 축구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 필자는 중원싸움에서 철저하게 밀렸던 것이 지난 알제리전의 가장 결정적인 패배요인이었다고 본다. 재앙과도 같은 미친 수비력, 골키퍼의 판단미스, 박지성같은 키플레이어의 부재, 선수들의 경험부족, 창의적이지 못한 경기 운영 등등은 패배의 원인에 가미되는 첨가제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미드필드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날 경기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대표팀의 경기력에 혹평에 혹평을 가했다. '재앙과도 같은 전반전', '한국의 수비는 거의 최악', '한국은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팀', '한국의 수비장면은 코미디' 등의 코멘트들이 줄을 이었다. 외신의 혹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날 대표팀이 전반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국가대표의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기에 민망했다.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도 비난의 화살은 비켜가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전과 같은 포멧을 들고 나온 전략적 판단을 질책하는 소리가 많았다. 벨기에전 패배 이후 주전선수를 다섯명이나 바꾸며 전략적 변화를 도모했던 알제리 감독과는 달리 홍명보 감독은 러시아전과 동일한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다. 상대방은 우리팀에 대비한 맞춤전략을 준비했는데 반해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경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던 표면적 이유다. 홍명보 감독의 전략적 판단이 아쉬운 대목이다. 


홍명보 감독도 이를 인식한듯 알제리전 패배를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했다. 그는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는 내 실책 때문이다. 지난 경기가 나쁘지 않아 (선발 라인업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했다. 특정 시점에서 선수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전 3실점이 경기를 결정했다. 모든 상황은 내 지시의 결과"라며 패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이날 발언은 그저 립서비스가 아닌 책임을 통감하는 감독으로서의 고뇌와 자책이 묻어있는 심경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알제리전의 패배로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이 난망해졌고, 향후 자신의 입지도 불투명해졌지만 대표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평가할만 하다. 


대표팀의 실망스런 경기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문뜩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 떠올랐다. 대표팀의 경기에 극단적인 혹평을 날렸던 외신의 평가처럼 박근혜 정부는 실망을 넘어 절망과 재앙에 가까운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사퇴를 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옹호하는 언행들로 역사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후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더이상 감당치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이다. 이처럼 부적절한 역사관과 시대인식을 가진 자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사람은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인사권자로서 문창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회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들 탓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된 인사검증절차도 없이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자신에게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걸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명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 보겠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두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과 미국 CIA 경력 의혹 등으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부대주변 땅투기 의혹과 무기중계회사 근무 의혹등으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혐의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비자금운용 의혹으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외교중 성추행 혐의로 각각 사퇴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과도한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했고, 문창극 후보자는 과거 친일언행들이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다. 알려진 공직후보 및 공직자의 경우가 그나마 이정도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그 수를 확대하면 손가락은 물론 발가락을 더해도 모자란다. 그렇다고 현 내각의 면면들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와 탈루, 위장전입, 과도한 재산증식 등 탐관오리의 전형적 모습들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태반이다. 특히 위장전입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을 위장전입의 불법을 저질렀던 인사를 임명하고, 대기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논문표절 혐의자를 지명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인선 기준이 얼마나 나이브하고 형편없는 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부끄러운 인사를 단행하고도 그 책임을 국민여론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이라면 시쳇말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숙명이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리더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의식이 없는 권리행사는 필연적으로 독단과 독선을 야기시키고, 조직운영에 비민주적인 전횡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딱 그짝이다.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책임의식도 전무할 뿐더러 오히려 인사참사의 원인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따라서 대표팀의 경기력에 혹평을 날렸던 외신의 평가를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 고스란히 치환시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재앙과도 같은 박근혜 정부의 1년 6개월',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거의 최악',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방식은 코미디'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그 토대위에서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희망이 있는 법이다. 필자는 실망스런 경기내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팀보다 책임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더 부끄럽고 창피하다. 책임의식이 없는 권리행사는 파렴치한이나 하는 짓이다. 이 정부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그들을 위로했고 눈물도 흘렸다. UAE 순방 길에 앞서 특별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후속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이 정도면 대통령과 정부로서 할만한 조치는 다 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이쯤해서 슬픔은 가슴에 묻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2.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애타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정작 만나달라고 애원할 때는 관심조차 없더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에서 형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도 없고, 인적쇄신도 없는 셀프 개혁을 영혼없이 낭독하더니 느닷없이 UAE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묻는 희한한 상황극이 또 다시 연출됐다. 이제 그만 잊자고? 아니! 이번에는 절대로 잊지도,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 





첫번째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과 태도이고 두번째는 현재의 민심이 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다. 물론 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와는 반대로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한 답은 온전히 각자의 몫이다. 서로 다른 견해와 사상이 충돌하고 갈등하며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태도이자 가치다. 


언급한대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UAE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고, 실종자 수색 등 사태 수습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해외 순방은 아무리 '원전 세일즈'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하는 국민여론과 정서에 역행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국민 담화문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케 만드는 내용 일색이라 더더욱 그랬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발방지대책 중 가장 먼저 강구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다. 그 다음이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다음이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 마지막이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이다. 그런데 담화문이 담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모호하기 그지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 소재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당연히 사고를 유발시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가 없다. 첫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옷이 어디로 향할 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얼렁뚱땅 급조된 재발방지대책은 또 다른 참사를 이끌어 낼 뿐이다. 





인적 쇄신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을 쇄신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는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자리에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통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이기주의를 양산한 것에 있었다 . 그런데 관피아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척결의지를 밝히면서도 최근 단행된 인사 역시 낙하산과 보은인사로 점철되어 있다.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앞 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대국민 담화문 속에 담긴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서두에 언급한 두번째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도 능력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수많는 승객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모른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또한 이들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노란리본을 달고 분노하는 이유를 여전히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유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아닌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처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코미디가 또 어디 있을까.


얼마 전 작고한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작가인 스테판 에셀은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치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공적인 분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두에 언급한 첫번째와 두번째의 인식과 태도 중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 한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적인 분노는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5.21 08:27 신고

    89. 쾅!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5.21 09:54 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긴 비가 많이 오네요.
      사람들의 마음도, 특히 유가족들의 마음도 그렇겠지요.
      언제쯤이면 이 비가 그칠까요, 언제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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