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합당의 전략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 등을 상정하고, 다음날 표결처리하자 "입법 독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거여 독주", "독단적 입법", "단독 강행", "협치 실종" 등의 수사를 동반해가며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는 등 야당과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통합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