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면 정말 민생이 살아날까? 대통령이 어제(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더보기 대통령과 국회, 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나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래저래 대통령의 체면이 많이 구겨진 셈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쏟아낸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최근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국회 무능",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