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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 더보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면 정말 민생이 살아날까? 대통령이 어제(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더보기
남경필 후보, 편의점 알바 할만합니까? 녹음이 우거져 푸르름이 더해가는 요즘 누구보다 정신없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않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후보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이 만개한 벚꽃처럼 춤을 추고, 후보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줏가를 한껏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측면에선 반가운 일이다.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의 민생탐방도 이어지고 있다. 며칠 남지않은 선거일까지 무엇이든 보여줘야 하는 후보들에게 민생탐방은 가장 효과적인 선거홍보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