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정책이며 고용불안과 양극화 악화는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탓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의 공세는 고용한파,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급속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오마이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데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무성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4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소득주도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며 "엉터리 좌파이념의 상징이고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보수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조중동'을 비롯해 대다수의 보수경제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보수진영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살려 기업투자와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취지다. '낙수효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부각된 경제 패러다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인 셈이다. 실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됐던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수십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져왔던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 고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미 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대기업 우선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정책적 시도를 겨우 1년 만에 총체적 실패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극주도성장의 필요성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강하게 역설하던 보수야당은, 그러나 정권 창출에 실패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맹공을 펴고 있다.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일부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 다시 말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해온 수출 성장의 한계를 체감한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에 변화를 꾀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던 보수진영의 주장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마의 유혹',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과 태도다. 


ⓒ 오마이뉴스


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처방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보다 성과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설익은 정부정책과 부실한 대응이 논란을 부추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신기루 같던 낙수효과의 당위를 강조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를 총동원했던 그들이 불과 1년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늠하기에 '1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며 예산을 깎았던 당사자가 '누구'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을 막아선 것은 또 '누구'였나.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냐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보수진영의 공세가 노무현 정부를 몰아세우던 과거의 행태와 무척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난 '747 공약'이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한나라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공세를 폈던 '경포대' 프레임 덕분이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구조적 문제가 축적돼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은 뚜려한 대안이나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전략'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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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05 09:57 신고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05 10:26 신고

    소득주도성장은 바른 방향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제가 맞습니다만...

    일을 치밀하게 잘 처리해야 하죠. 지금처럼 돈을 물붙듯 하면서도 세금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자의 무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인 정권이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05 11:17 신고

    뻔뻔한 무리들... 철면피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우선정책이 곧 ㅈ친 재벌정책인데 양극화의 주범이 자신들이면서 박근혜가 하던 수법 유체이탈 그대로 지껄이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unaveru.tistory.com BlogIcon 소화낭자 2018.09.05 13:54 신고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유신 독재. 1212군사 반란 잔당 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 반민주 독재 잔당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9.05 15:24 신고

    진보정권때마다 반복되는....
    경제기득권 세력과 언론의 협공.....
    특히 늘 비우호적인 아닌 맹목적인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진보정권의 성공은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06 06:18 신고

    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네요

    ㅜ.ㅜ

대통령이 어제(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야당은 지금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야당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려면 관련 법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신묘하기 그지없는 만병통치약이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지니의 램프가 틀림이 없습니다.



ⓒ 국민일보



그런데 대통령의 주장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경제와 민생이 정말 살아나는 것일까요?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청년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관련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인 노동계와 청년세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절박함과 간절함과는 별개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수 서민의 삶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경제살리기 법안은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민생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다수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기득권을 위해 설계된 법안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속은 쉬운 해고,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양산, 기간제 사용 연장, 근로자 임금 삭감, 통상임금 제외 수당 법제화, 일반해고 신설, 공공부문 영리화,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강화 등 온통 반노동자, 반서민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법안들이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모두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변하고는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두가지 중의 하나일 겁니다. 대통령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 시사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지난 2015 9 22일 내놓은 '30대 재벌의 총수들 배당금과 사내보유금 및 실물실태' 자료에 따르면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재계 30대 재벌의 2014년 사내보유금이 무려 500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의 3301000억원에 비해 무려 170100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대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투자한 금액은 2조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재벌들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사내보유금에 비하면 투자비용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경제 운용의 실체와 재벌 대기업의 경제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집권세력은 낙수효과이론을 내세워 줄푸세로 대표되는 대기업 우선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혜택까지 몰아주면서 대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노동자의 희생과 동참을 요구했던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을 위한 실물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보유금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재계는 여전히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서 뺏는다는 독일 속담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 미디어투데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대통령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재벌개혁의 빗장을 여는 경제민주화에 목을 매고 있었겠죠. 그러나 고강도 저임금에 노출된 노동자의 삶을 전혀 알 바 없는 대통령은 줄푸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부적처럼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4차례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그러나 대통령이 인식하는 경제와 민생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비극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며 '안타깝다'는 심경을 연거푸 토해냈습니다. 대통령과 노동자 사이의 괴리는 이처럼 수십억 광년은 족히 떨어져 있습니다대통령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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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9 07:21 신고

    하루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 하루는 경제가 달아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9 07:46 신고

    이 대통령은 그냥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요.
    도대체 언제 저런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세상이 될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9 08:56 신고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69만명의 실업자가 준다는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침이라도 바른다면 웃어 넘길텐데 말입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3.09 09:50

    요즘 경기가 어렵기는 한거 같네요.
    전 경기가 어렵든 방안에서 있어서 세상이 어
    떤지도 모르네요 ㅎㅎ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9 10:38 신고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재벌 활성화법입니다.
    이미 재벌이 유아독족존인데 날개를 달아주려는 게지요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9 11:09 신고

    정권교체, 총선승리 밖에 답이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3.09 13:43 신고

    법 통과로 경제가 살아난다면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잘 보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3.09 21:16 신고

    참교육님의 댓글에 공감을 표합니다.
    진짜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재벌 활성화입니다.

    치졸하게 집념을 보이는 지라 더 무서운 것입니다

  9.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9 21:47 신고

    이명박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자기 임기내에 수치를 부풀리고 보자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중의 일이야 상관 하지 않고, 단기적인 숫자 만들기네요.
    숫자가 오르겠지만, 내실을 따지면 이전 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지는 것이겠지요.
    정규직 연봉 쪼개서 계약직 여럿 채용하고, 아버지 정년퇴임 시키고 아들이 그 자리 메꾸는 격의 미봉책이죠.

  10. Favicon of https://ocdoomc0517.tistory.com BlogIcon 덕랑 2016.03.10 03:06 신고

    대단한 기만!

  11. BlogIcon 아!세상아 2016.03.16 15:06

    법 만든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난다 면야...기후변화방지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법,,,못 만들 법이 있을까?...이런 무대책의 무능을 덮으려는 기만전술을 깨 부술 야권의 대응이 아쉬워요. 옛 한나라당, ... 경포대 ... ㅋ...대박이었죠.

녹음이 우거져 푸르름이 더해가는 요즘 누구보다 정신없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않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후보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이 만개한 벚꽃처럼 춤을 추고, 후보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줏가를 한껏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측면에선 반가운 일이다.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의 민생탐방도 이어지고 있다. 며칠 남지않은 선거일까지 무엇이든 보여줘야 하는 후보들에게 민생탐방은 가장 효과적인 선거홍보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현실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현장으로 달려간다.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서민의 어려움과 애환을 외면한 정치는 이미 그 자체로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민생탐방은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수반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인들의 민생탐방이 이와 같은 선한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는 거의 없다. 이는 정치혐오와 정치불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민생현장에서 숙박하는 '남경필의 무한도전'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그 첫번째 일정으로 지난 27일 오후 10시 경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다. 그의 선거홍보전략을 타박할 생각은 없다. 한시간도 아쉬운 마당에 없는 시간 쪼개기며 강행군을 하고 있는 그의 분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역시 행위에 담겨있는 정치적 의도다.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 상당히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죽은 정치가 안된다. 정치가 이제는 현장으로 와야 한다"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중한 축복이다. 그러나 '남경필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같은 깨달음을 얻고, 그의 말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더구나 남경필 후보는 집권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한때 당내 소장파 그룹을 이끌던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는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쭈욱 여의도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쪽의 반대편에 주로 서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죽은 정치를 파생시킨 세력의 한 켠에서 굳건히 자신의 영역을 지켜온 사람이, 이제는 정치가 현장으로 달려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자기모순이다. 따라서 남경필 후보의 언사는 각성이 아닌 위선으로 읽힌다. 




우리 사회엔 몇 시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저 몇마디 문장만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구조적•경제적 모순들이 존재한다. 작년 이 무렵 연이은 편의점 업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남경필 후보가 잘 알고 있듯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 및 예속과 불공정 행위의 정치•경제적 논제가 놓여있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누더기로 전락한 채 사실상 파기되고 말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연계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국내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도 맞닿아 있으며 노동자의 열악한 복지체계에도 연관되어 있다. 과연 남경필 후보는 이와같은 극단적인 대기업의 횡포와 열악한 노동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집권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가.




몇시간의 체험만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삶을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아내고 있다. 정치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할 마땅한 책무다. 현장에서의 아우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쳐 왔다. 그러나 단 몇시간의 체험만으로도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노동현실을 당신들이 외면하고 거듭 외면해 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신들은 방관자였다, 그것도 철저한 방관자였다.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 대단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구? 남경필 후보,  더 이상 민생을 구실로 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서민들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하다. 




* 이지미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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