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무상급식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복귀할 것"


이는 보편적 복지에 목을 매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국가재정을 파탄내려 하는 종북좌파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4.13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무상급식을 향해 '무상파티', '재정파탄', '빚잔치', '국가부도'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던 정당의 후보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저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상급식 원상복귀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오마이뉴스



경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곳입니다. 도민의 2/3가 반대하는 사안이었음에도 홍준표 지사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절차와 과정, 도민의 주권을 무시한 권력남용이자 월권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의사를 짓밟은 것은 홍준표 지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던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권력남용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라진 의회의 전횡은 이처럼 언제든 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두번씩이나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경남도의 사례는 이 나라 지방자치가 얼마나 척박하고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나 다름 없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경남도에서는 정치적 논란과 정치적 심판은 별개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결과입니다. 눈엣가시같던 무상급식을 독단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같은 변치않는 지역민심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고 대중은 망각에 익숙합니다정치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인 홍준표 지사가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누구보다 대중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탁월한 감각의 정치인입니다. 중앙정치무대에 몸을 담고 있었을 당시 그가 쏟아낸 대중 선동적인 수사들은 괴벨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대중들은 정치인이 작심하고 생산해낸 부정의 언어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부정의 언어들은 진실을 집어삼키는 강한 휘발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논란을 증폭시키고 그를 통해 진실과 본질을 희석시키면 결국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방궁', '강성노조', '해방구', '국가파탄', '무상파티' 등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 마타도어들입니다.



ⓒ 오늘신문



그러나 거칠 것이 없어 보였던 홍준표 지사가 한가지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들의 존재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의 엄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무상급식 중단 반대 시위에 나서는 한편,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역민심이 확연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에게 홍준표 지사를 향한 도민의 분노는 일종의 풍향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심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바람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원상복귀 주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정치꾼'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이 원칙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모습은 우리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때마다 대중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분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비난과 분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며 유권자를 우롱해도 계속해서 찍어주는 한 저들의 못된 습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치않는 지역민심이 홍준표 지사의 독단과 독선을 이끌어내고, 경남도의회의 폭거와 전횡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경남도민들이 이번에는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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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9 05:16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하는데...ㅠ.ㅠ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19 07:57 신고

    끝나면 또 반대할 것입니다.
    묻지마 표가 있기 때문이죠,
    경남도민 정말 화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9 08:01 신고

    이곳 대구 새누리당 후보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민 소환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9 09:29 신고

    참 가지가지 합니다.
    이게[ 새누리의 존색입니다.
    거러나 선거가 시작되면 또 속을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19 12:38 신고

    새누리당은 거짓공약을 잘 내세우죠... 일종의 전략입니다.

  6.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9 13:06 신고

    참..가관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선거때가 된 모양입니다.
    이번에 경남도민들 모두 똑바른 선택을 해야되는데 별로 기대할게 없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1 01:10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어이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한해의 문이 닫히려는 요즈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정치 시사 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 시사 뉴스를 정리하며 올 한해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이 그 세번째 시간이다. 한번, 두번, 그리고 세번. 시간은 가도 기록은 이렇게 남는다. 올 한해는 어떤 정치 시사 뉴스들이 우리 사회를 관통했을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뉴스들을 정리해 보자.

1. 국정교과서 강행



ⓒ KBS 뉴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해당사자들인 역사학계와 교육계마저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막무가내로 국정화를 단행한 것이다.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조치라는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특정세력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교과서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강행됐다.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집필진조차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이른바 며느리도 모른다는 '묻지마 교과서'인 것이다. 놀랍게도 정부는 이 교과서의 별칭을 '올바른 교과서'라 붙이고 있다.

2. 메르스 사태



ⓒ SBS 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면 올해는 메르스 대란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늦장 대처,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비밀주의가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 초동대처가 잘 이루어졌다면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은 혼선과 혼란만 부추기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고 갔다.

정작 큰 문제는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할 정부 내 사령탑이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는 이 정부에 무능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책임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사건이었다.

3. 경상남도 학교급식 중단



ⓒ 오마이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학교급식을 중단시켰다. 경남도는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학교급식을 중단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 학교급식 중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도민의 2/3가 학교급식 중단을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홍준표 도지사는 의회를 동원해 독단적으로 학교급식의 중단을 결정해 버렸다.

학교급식 중단은 정치지도자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민주적 의사시스템이 붕괴된 의회의 폭거가 시민들의 목줄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중단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과 의회의 비민주적 행태가 비단 지자체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도지사의 독단과 독선,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의 전횡이 극에 달한 경남도의 상황은 중앙정치 무대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4. 성완종 게이트



ⓒ 아시아경제



올 봄 대한민국 정가를 태풍 속으로 밀어넣었던 '성완종 게이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던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정치 스캔들이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 몰고온 엄청난 파장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는 명확해진다. 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김기춘, 서병수, 이완구, 이병기 등이 받았다는 불법정치자금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애시당초 대한민국은 '성완종 게이트'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 나라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용기와 배짱, 원칙과 소신이 있을리도 만무하거니와, 정치권력에게 제 살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 할 정의와 양심을 기대하는 것 역시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이로써 성완종 전 회장이 말하려 했던 집권여당 실세들의 정치적 치부들은 베일 속에 가려지게 됐다.

5.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 SBS 뉴스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공공의 적이 되었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였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자살하는 등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닮아 있다. 국정원과 정부 여당이 전가의 보도인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철통방어로 임하는 이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뜻이다
. 희한하게도 이 정권이 지속될수록 미궁이 하나씩 늘어만 간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으로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대한민국에 흉터가 하나 더 더해지게 됐다.


6. 안철수 탈당과 야권의 분열



ⓒ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2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그의 탈당을 두고 갖가지 분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탈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연대를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이상 야권의 분열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위원, 그리고 여전히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비주류까지 탈당하게 되면 내년 총선은 일여다야의 구도로 치뤄지게 된다.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80석 예상'이 전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소리다.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내년 총선의 새누리당 압승과 그 이후 개헌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일대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커졌
.


7. 공안통치의 부활



ⓒ CBC 뉴스



2015년은 공안통치 부활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안 검사로 한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급기야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자리까지 올랐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가 하면, 대통령은 복면을 쓴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인 'IS'에 비유해 버렸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복면착용금지법안을 정식 발의했고, 법무부장관은 복면착용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한 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 엄포를 놓는다.

이 뿐이 아니다.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안 역량을 재정비해 체제전복 세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선언을 하는가 하면, 집권여당의 대표는 불법시위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라고 사법부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70~80년 대의 대국민 공안통치가 도래한 것이다. 공안통치의 부활은 결국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독단적 국정운영, 독선적인 리더십, 비판과 쓴소리를 멀리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이상 7가지 이외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한명숙 전 총리 구속,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보육대란, 민중총궐기대회 중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 세계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 등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치 시사 뉴스들이다.



ⓒ 연합뉴스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
(昏庸無道)가 선정됐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상이 혼탁해진 것을 어디 군주의 어리석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해의 정치 시사뉴스를 정리하는 글에서 이렇게 적은 바 있다. 


'삶의 토대를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 나와는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세상이 바뀐다'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때에야 비로소 삶의 지형과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세상의 어지러움과 군주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정치를 멀리하고 외면할수록 세상은 그에 비례해서 혼탁해지고, 정치는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한해가 저문다는 것은 다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새해는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정치,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년은 '병신년(丙申年)'이다. 낡은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퇴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은 우리 사회가 낡은 것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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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22 07:36 신고

    국정교과서, 메르스사태, 성완종리스트, 공안통치, 국정원 해킹 모두 박그네 정권과 직결됩니다.
    묘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22 09:18 신고

      무너지려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럴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네요.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는한 이 나라에 새누리 일당 독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이 그토록 지역주의를 깨려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12.22 07:55 신고

    제발 내년에는 사람들이 똑바로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22 08:12 신고

    우리는 언제쯤 요순시대를 겪을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선거를 잘해야 되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22 09:19 신고

      내년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
      야권이 지금 죽을 쓰고 있으니...
      새누리가 미소짓고 있는데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2 10:12 신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한 해 였습니다.
    100년은 거꾸로 돌려놓은 민주주의.. 박근혜가 역사에 지은 죄가 큽니다.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22 10:20 신고

    올 한 해를 상징하는 정치사건이네요.
    언제나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 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어야 좀 나은 세상을 볼라나 모르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2 10:25 신고

    교과서 같아요 올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보기쉽게 정리해주셔서 잊고있던걸 다시한번 깨닫게됩니다
    내년 선거 ... 기대는 안하지만 늘 그렇듯 저부터 한표 제대로 던지고 출근하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22 10:50 신고

      네, 꼭 그래야지요.
      투표가 밥도 먹여주고,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

  7.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5.12.22 11:45 신고

    대체적으로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했습니다

  8.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22 11:47 신고

    올해의 정치뉴스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잘보고 가요.

  9. Favicon of https://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22 12:28 신고

    이런 사건들이 이슈가 크게.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언론의 우경화로 인해...

  10.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2 16:06 신고

    우와, 올 한 해가 다 보이네요.
    전 이럴 여유조차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1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22 19:00 신고

    어느것 하나 다 묵직한 뉴스이군요.
    저 절망의 뉴스들을 어떻게 희망의 뉴스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2.23 06:17

    가장 큰 문제는 메르스하고 성완종리스트인가 ㅋㅋ
    올해도 큰 사건이 많았네요

  1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23 07:12

    사건 사고가 많은 한해였군요.
    급식중단....눈에 쏙 들어오네요.
    경남에 사는 노을이라...ㅎㅎ

어제(19)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 반대 7, 기권 4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도의회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비례대표 포함 총 55명의 도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51명인 상황에서 이는 모두가 예상한 결과입니다. 도지사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경남도청은 격전을 앞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의 치열한 대치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수많은 도민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경남도의회 측은 버스 16대로 도의회 입구를 막아 도민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 '준표산성'이 등장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전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그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도정 운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100년이 넘도록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장본인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는 가장 먼저 공공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합의의 과정도 없이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절차와 과정,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월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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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상급식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2/3가 반대하는 사안을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는 쪽수의 힘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이 붕괴된 의회의 폭거는 이처럼 흉기가 되어 시민들의 목줄을 겨누게 됩니다. 홍준표 체제로 갈아탄 후 저들은 두 차례에 걸쳐 도민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 땅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척박하고 이처럼 천박합니다.







정국을 대혼돈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2012년 도지사 취임식의 발언을 문제삼는 사회자의 질문에 "취임사가 아니고 2012년 보궐선거 때의 일이다. 이전 김두관 지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질문의 핵심을 비켜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2012 12 20일 취임사를 통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복지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최소한의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중략)...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기억은 퇴색될 지라도 기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각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정치공학에 따라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표리부동함이야말로 정치문화의 저렴화와 저급화를 선도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라면 그가 다음 선거에 무상급식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뒤집어 버리는 그의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라져야 할 몹쓸 구태입니다.


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던 날 논란의 당사자인 홍준표 도지사는 그 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날 저녁 8시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었고 그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이 기막힙니다. 마음만 있으면 본회의에 참석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만, 그는 충직한 도의회 의원들을 둔 덕분에 골치아픈 현장을 유유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정치도의와 민의를 저버린 그에게는 무책임하다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새누리당 경남도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결과, 이제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폐지되는 곳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21 9천여명의 학생들이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중심으로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홍준표 도지사를 재선시킨 경남도민들의 선택을 비판하는 내용들도 상당합니다. 경남도민 전체가 홍준표 도지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일률적으로 비난받는 현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지역민심이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과 독선, 도의회의 폭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홍준표 도지사와 추악한 지방의회를 향한 것입니다만, 그 기저에는 이 논제가 단순히 경남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놓여 있습니다. 경남도가 시작한 이상 새누리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시탐탐 무상급식 폐지안을 추진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다시 한번 나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지난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정치인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행정가로 복귀한 이후, 경남도는 우리나라 정치이슈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느낌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결정이 향후 어떻게 평가받게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그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도정 운영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존립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 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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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3.20 04:49 신고

    보수세력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제하는 부패와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홍준표의 권력욕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역풍이 불어 경상도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앵그리맘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지켜보야 할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3.20 06:54 신고

    이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정말 일그러졌지요.
    점점 이 모습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는 모두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3.20 08:21 신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새누리당 아지트를 만들어 준 경남 사람들의 업보입니다.
    이러고도 선거철이 되면 얫날 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새누리당에 표를 찍을 겁니다. 불쌍한 민초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3.20 08:36 신고

    이런 자가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탔다고 합니다. 저급한 사람입니다.
    홍준표는 끝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3.20 10:08 신고

    관심을 받고 화제의 중심이 되는데에는 일단
    성공을 했군요..
    다음 수순은 자해인가요? ㅋ

  6. 파란 2015.03.20 12:38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한다구 선별적지원???한다는 양반이 김해에서 김포오는 그 뱅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구 비지니스석으로 돌아당기는지... 분명 지돈으로 지불한거면 할말웂다만, 새날당출신...그 중에서두 국민들은 시궁창 쥐처럼 역겨워하는 부류의 진골이라 분명 지돈처럼 세금으로 샀을것이다. 그것이 지 눔 입으로 말하는 선별적 지원금인가...경샹도 그쪽 양반들은 좀 더 당하게 둬두 될것 같슴다...거기에 많은 분들은 자기들 뒷통수를 누가 야구빳따로 내려치고있는데 ... 머리통깨져서 피가 철철...줄줄흘리는 넘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니 그래두 '나는 나은갑다~' 하고 계속 또 앞만 보구 가구있지요. 전혀 주변을 둘러보거나 왜 뒷통수가 깨져가는지 원인은 관심두 없어요...

    • BlogIcon 나윤건 2015.03.23 07:19

      중동에서 뭔가 좀 성과가 있었다고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고 가라마라 하는건 뉴스 처음 들었을때 부터 이게 무슨 오바인가 했네요

  7.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20 23:30 신고

    참..기가 막히는날..입니다. 진주의료원문제도 그렇고 이번 무상급식도 그렇고..
    스스로가 판 무덤..꼭 꼬꾸라지는날..올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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