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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당초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사들은 윤 후보자를 포함해 7~8명 내외였다. 이들 대부분 윤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보다 기수가 높다. 수직적 서열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감안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주목해 보자. 고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그 다음이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 대변인의 설명처럼 윤 후보자는 시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검찰 인사 중의 하나다. 윤 후보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당시 그는 국정원 직원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으며 화제가 됐다. 윤 후보자의 모습은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철칙으로 여겨오던 검찰의 행태와는 많이 달랐다.

 

그해 10월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 고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 후보자(당시 여주지청장)는 시쳇말로 '대박'을 쳤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며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특히 수사 외압 대상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해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윤 후보자의 외압 폭로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고성과 막말을 동반해 격렬하게 대응했다.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은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다"라며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윤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시민들은 윤 후보자의 강단과 소신에 환호를 보냈고, 뜨겁게 호응했다. 권력의 입김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검사다운 패기와 열정, 소신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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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는 시련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소신있고, 강단있는 검사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던 윤 후보자는 이후 한직으로 여겨지는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  그는 수사팀을 이끌며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수사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며 완벽하게 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에도 윤 후보자는  다스(DAS)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의 신뢰 회복에 공헌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당초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있던 인사들보다 몇 기수나 아래인 윤 후보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도 이처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성품과 부정부패 수사 의지를 높이 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의 과제를 막힘없이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한 것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정권과 결탁해 각종 권력형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조직 이기주의와 보호논리도 여전하다. 최근만 해도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가 하면 감팔은 검찰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왜 선택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의 관행으로 미루어 그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 및 동기들은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런 세대교체를 통해 검찰 내부의 인적쇄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정부패 수사 역시 멈춤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구보수세력은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전 정권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적폐청산은 수 십년간 쌓여온 이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졌던 바탕에는 사회대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이 녹아있다.

 

많은 시람들이 윤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일 터다. 윤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은 이미 국정원 사건을 비롯해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윤 후보자를 향해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윤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후보자 시절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문 총장도 조직보호의 논리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에 이견을 드러내며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몸소 보여준 바 있다.

 

윤 후보자 역시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감 당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과 함께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것이 그 비근한 예다. 조직보호 논리의 시발점이기도 한 이 말은 검찰 개혁과 혁신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이 논리가 발동된다면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은 한낱 미몽(迷夢)에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윤 후보자가 아직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윤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를 향한 시민들의 지지는 그럼에도 여전히 높다.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을 중심으로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윤 후보자가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뜨겁게 표출되는 시민들의 열망은 검찰개혁의 당위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윤 후보자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보수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한 문 대통령의 의중과 시민의 기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이 결코 적지 않다. 윤 후보자는 실추된 검찰의 위상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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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6.18 08:26 신고

    와신상담.고진감래 기다렷으니 적페세력들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기대합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6.18 19:08 신고

    진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을 검창총장을 기대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6.18 21:19 신고

    제일 잘 한 인사정책이라고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렵니다
    뚝심있게 지금 망가진 검찰조직의 개혁을 해 주시길!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6.18 21:34 신고

    글쎄요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대해 보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6.19 05:17 신고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가요

  6. 위대한한국 2019.09.02 20:33

    총장님저는극희평범한시민입니다.
    여지껏나라의걱정은한번도걱정해본적도없는사람입니다.저희세댄그렇다치더라도부모라면자식이잘되길바라는거아닌가요 그런데오늘전조국이란사람이얘기하는거보고어떻게대한민국이이처럼됐는가에환멸을금치못했 습니다이젠열심히살아야할희망도보이지않습니다이나라엔오직총장님뿐이라다짐합니다부디대한민국을바로세워주세요 전항상윤총장님믿고응원하겠습니다.앞으로힘드실텐데좋은거드시고힘내세요 대한민국의진정한검찰총장님화이팅!!!



  7. 성지순례자 2019.09.06 09:58

    성지순례와씀다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의원 입법으로 대체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사개특위 검찰·경찰 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이른바 '백혜련안'을 토대로 각론을 조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소위원장), 백혜련·박범계·표창원 민주당 의원, 이철규 한국당 의원 등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권 종결', '검찰 보완수사'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순항하는 듯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검경소위에서 곽상도·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간담회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치권 및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각론 부분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네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난 모른다, 그러니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정리가 안 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8일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검경소위에 참석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19일 위원들이 합의했던 간담회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검경소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거쳐 나온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같은당의 이철규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남긴 검찰개혁 관련 글을 문제삼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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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국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찬성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한국당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에 1차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모양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터라 합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연내 표결이 무산된 '유치원3법'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늘 이런 식이었다. 국회로 넘어온 개혁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한국당이 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이를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중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 개정안 등의 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유치원3법 등의 민생 법안 역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눈여겨 볼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습관적인 반대와 몽니로 일관하고 있다. 각종 개혁·민생 입법은 물론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생산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의 행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김태우·신재민 파문'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대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정부의 개혁·민생 입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는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국당은 청와대 감찰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개혁이 표류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조국 수석이 국민을 향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하고 나선 배경일 터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역시 지금처럼 흘러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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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1.09 11:41 신고

    그러나 언론의 양비론,양시론적 보도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정부 아니 진보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게 우선이지 싶기도 합니다.

  2. 고로 2019.01.09 12:57

    원래 홍위병식 정치가 이런거죠.. 민중 동원해서
    적폐로 몰아 조리돌림 ㅋㅋ 부디 문대통령께서 사법부 장악하여 촛불민주주의 완성할수 있게 조국수석님~~ 힘내십쇼~~~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1.09 13:2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09 16:05 신고

    뮨재인 정부는 말로만 개혁하니 한국당과 죽이 맞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ramideunioni.tistory.com BlogIcon 라드온 2019.01.09 21:58 신고

    제발 일 하려는 사람들 일 좀 해게 해줍시다.
    언론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10 06:36 신고

    공수처..언제쯤
    고장난명이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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