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필요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 타령하는 정치권,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개헌특위는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해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 더보기 개헌까지 이끌어 낸 '우병우·최순실' 게이트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당초 세간의 관심은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이름을 거론하느냐에 집중됐다. 벌써 수개월 째 '우병우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 역시 개인의 단순 불법행위를 넘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된 탓이다. '우병우·최순실 게이트'는 어느새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헌 카드는 이런 곤궁한 상황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이유다. 개헌은 누구 말마따나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파괴력과 폭발력을 갖춘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연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