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연일 화제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류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생중계되고 있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그의 단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덕분에 국민들은 이 대표의 단식 소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깨알같이 접하고 있다.


그의 단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오죽하면 단식에 임하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대놓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개별주체의 가치판단의 몫일 터. 어쨌든 그는 지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숨 바칠 각오로 단식에 임하는 중이다.

며칠 째 단식이 이어지면서 그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료진이 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라는 간곡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기는 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9 30일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한다. 그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요청하러 왔다"며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 오마이뉴스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피아구분법이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다. 집권여당 대표의 건강을 염려해 정무수석을 득달같이 국회로 내려보낸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국민의 죽음에는 나 몰라라 침묵하고 있다. 5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46일 동안 단식했던 김영오씨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도 하질 않았다. 이 둘은 과연 동일인인가. 대통령의 이율배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지역과 이념, 계층을 초월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강변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양성의 시대,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가 모두 다를진대 이를 어떻게 통합시키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 또는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경우를 일컫는다. 전체주의 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 통합을 거론하는 것부터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는 마치 통합이 시대의 화두인양 거침없이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다. 개개인의 사상과 이념, 철학과 가치관이 다양하게 표출된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꺼내든 '통합'이 시대 정신과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는 의미다. 혹자는 대통령의 '통합'이 사전적 정의나 통념과는 다른 개념이었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지금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야만 했다.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 노력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탓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극강의 획일주의와 권위주의가 득세하던 시대,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보고 자랐을 그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가 말하는 '통합'이 아버지 시대에 횡횡했던 전체주의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전체주의의 유물인 '통합'을 거론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통합'이 아니라 '화합' '연합'을 말해야 하는 시대이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존중하며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책무가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역할을 기대하기가 요원하다. 그는 갈등의 조정자, 중재자가 아니라 어느새 갈등과 분열의 유발자가 되어 있다. 아주 멀리는 국정원 사건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분열의 중심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 사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간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대통령의 탓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모든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 죽음이 촉발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아파할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나라에는 각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집권여당 대표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대통령과 국가 공권력에 희생당한 농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대통령. 한 편의 부조리극이 따로 없다. 그에게는 '내가, 우리가 바로 백남기다'라고 외치는 수많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유감'이 밀려간 자리,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역류한다. 전태일이, 이한열이, 강경대가 떠났을 때 느꼈던 그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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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0.01 10:32 신고

    저도 어제 이 뉴스 보고 어청 열받았습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입니다.
    이런 쓰레기에게 국정ㅇ ㅡ맡기다니.... 이 나라에 살기 점점 더 싫어집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0.02 06:07 신고

    안타까운 현실이지요.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0.03 07:54 신고

    쳐다 보기도 싫네요
    구역질이 납니다

ⓒ 오마이뉴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과 강 전 청장의 반박이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때문도, 연신 눈시울을 적시던 가족들 때문도 아니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강 전 청장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이날 강 전 청장은 떳떳하고 당당했다. 그의 모습 그 어디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시민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저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실감했다. 끔찍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인식을 지닌 경창청장 체제에서 지난 2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이날 강 전 청장은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 궤변으로 일관하며 빈축을 샀다. 그는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할 수 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혀를 찼고,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살 방향을 조종했던 최 모 경장의 현장 투입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과 후 모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률적 책임을 운운하는 부분 역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경찰의 관련 규정 위반과 과잉진압, 법원의 법률적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인식이다. 그는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 사회에 여러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시위 자체만 문제삼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해괴한 인식인가. 시위는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제도와 법률적 절차 내에서 시민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부정적 인식은 시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가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집시법 제1(목적)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습은 어떠했나. 지난해 11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냈던 적법한 시위였다. 주최측인 민주노총에서는 평화적인 행진시위를 하겠다고 공표까지 한 터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 자체를 불허했고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당시 집회가 대정부 비판적인 성격을 띠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체제에서라면 합법적인 시위에 불온과 불법, 폭력의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 강 전 총장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평화적 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시위 진압과정에서 숱한 위법과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야말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설령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일부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과 폭력성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시위자들이 복역 중에 있다면 경찰 역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강 전 청장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찔하니 현기증이 난다. 정치를 하겠다며 '아무나'들이 모여 '아무렇게나'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기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정치는 절대로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강 전 청장이 그럼에도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먼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 정치 이전에 인간의 염치와 도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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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6 07:23 신고

    조금 있으면 분명 정치판을 기웃거리겠네요
    일단 대통령 후보에게 손을 내밀듯 하군요

  2. 2016.09.19 12:03

    인간의 자유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 다 똑같은 인간인데 저 전 경찰청장을 인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 저 사람 절 때 신뢰 안 하겠습니다.

  3. 설까치 2016.09.27 16:36

    애초에 폴리스라인을 넘어온 사람이 잘못이지
    왜 넘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그래

    • 설까치ㅡㅡ 2016.10.22 23:58

      와 이런분처음보네 그게지금 돌아가신 백남기분이 이분잘못으로 돌아가셧단건가요

  4. 여우 2016.10.23 00:36

    얼굴에서 악마가 보인다.

  5. 나대한민국 2016.10.24 20:48

    시위시에 어찌할수없는상황 시위를 인정해버리면 제3제4에 더한시위가 계속될수도있을수도있으니 쉽게 인정할수없는 정부인것도알고 시위 현장에 서 룰이 있어도 시위대랑 부딪히면 욱해서 자신보호하려다보니 어쩔수없이 부딪히는 의경들이 내아들이고 내동생일수도있다는 생각을해 ....그런데
    그러니까........,....
    ..... 누가봐도 정말 말도안되는 살인물줄기에 그래돌아가인 고인한테 최소한 우리국민이 그렇게된걸 대통으로서 통감 한다 그래 한마디만해주면안되나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않을 그런나라 만들기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럼 진짜 믿어라도보겠다!! 망자 두번욕먹이는 부검 같은거하지말고 응?그럼 증말안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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