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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름값도 못하는 어버이연합과 검찰 지난 달 17일 아주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이던 시민들을 조롱하기 위해 폭식투쟁을 벌였던 어버이연합을 '망나니', '탐욕' 등의 단어를 섞어가며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이안 영화평론가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이안 평론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안 평론가의 칼럼은 "어버이연합의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안 평론가로부터 '나이값 못하는 망나니'라는 평을 받은 어버이연합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집회'를 열.. 더보기
광복 70주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일주일 뒤면 광복절이다.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일까. 정부가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으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모양이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사기가 떨어졌다고 보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소비 진작을 장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행사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보와 달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 더보기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 한국과 비교해 보니 지난 7월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하며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후 둘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협상과 결렬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 더보기
슈퍼카의 전성시대? 그 내막을 살펴 보니 작년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다.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진 교황의 방한에 시민들은 열광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교황의 시복식에는 무려 10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 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4박 5일의 짧은 방한 기간이었지만 그는 우리사회 곳곳에 경종을 울리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교황은 방한 첫날 고급스러운 대형차가 아닌 국산 경차 'Soul'을 이동차량으로 선택해 커다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낮은 곳으로 향하던 교황다운 선택이었다. 최상의 의전과 최고의 영접을 마다하고 방한기간 내내 소박한 행보를 보였던 교황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 더보기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얼마 전 포스팅했던 글에서 인간의 상상을 '희망'과 '망상'으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현실성'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지의 세계(미래)를 향한 인간의 상상이 현실성의 유무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현실적 환상을 쫓아 낭만적 모험을 강행했던 돈키호테를 우리가 '망상가'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를 단순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감성과 이성, 몽상과 경험 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던 세르반테스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희망'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돈키호테는 보는 관점에 따라 허무.. 더보기
메르스 대처, 박원순 서울시장만큼만 하라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급증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수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4일)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자신이 속한 조합원 총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쉽게 넘길 일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밤 늦게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환자가 감염된 이후의 동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에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몇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됩.. 더보기
메르스와 사스, 노무현 정부는 달랐다 메르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격리된 대상자들이 결국 1천명을 넘어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3일) 격리 대상자가 전날보다 573명이 늘어난 1천36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격리 대상자가 70% 가량이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 운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복지부는 메르스 전용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르스 사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2차에서 3차로의 감염 여부입니다. 3일 현재까지 3차 감염자는 모두 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2차 감염자가 머물렀던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병원 .. 더보기
'메르스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 대한민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1일)까지 격리 대상자는 682명에 달하고 이 중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10여일 만에 1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후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전국을 집어 삼키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공포는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라납니다. 확정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공포는 누가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당국의 무능과 무사안일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 더보기
50대의 피눈물,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협력기구(OECD)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가 넘을 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속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115년), 미국(72년), 영국(46년) 등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밖에 안 걸리는 것으로.. 더보기
문화예술인들의 세월호 선언을 지지한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세월호 철야집회가 열렸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 날의 집회에는 불통과 공권력의 상징이 되어 버린 '차벽'과 '캡사이신' 그리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여느 때와 같이 강경하게 대응했고 42명의 시민들을 연행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어제(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시행령 폐기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 했지만 정부와 경찰의 대답은 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였다"며, "세월호 가족들은 진실을 인양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처리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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