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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 오마이뉴스


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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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정원장에 오를 경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곳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독특한 신념과 철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임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시민들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터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4대강 사업, 천안함 문제,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국정원이 국내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등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종교단체까지 종북으로 '꼭' 찝어 요주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맹목적 신념은 급기야 지난 18대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국정원은 당시 심리전단에 총 70여명 규모의 사이버팀 4개를 조직하고 문재인 후보를 '문죄인', '종북좌파'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나갔다. 대선 직전에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일으켜 온 사회를 전율케 만들기도 했다. 국정원에게 국가 안보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마저 서스럼없이 저지르게 만들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다.

국정원의 국가 안보 맹신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여파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던 2013년 1월 국정원은 돌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결국 지난 2015년 10월29일 유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시점에 정작 국정원은 과거 자신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공작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이 '5163부대'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Hacking Team'을 통해 도·감청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2016년 12월에는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과 소설가 이외수씨 등의 동향을 사찰해왔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초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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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감행한 일들이 대개 이러했다. 정치·사회·문화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낙인찍는가 하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사를 동원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야당 대선후보를 향해 욕설을 남발하기도 했다. 여론조작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훼손하기도 했고, 시대착오적인 불법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기행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횡행했던 간첩조작 사건을 21세기에 재연시켰는가 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 의혹으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선거개입, 간첩조작, 사법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이 '국가 안보'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국정원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같은 국정원의 비정상성을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제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제 정말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정치개입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포부는, 놀랍게도, 저랬다. 워딩의 차이가 있을 뿐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원 전 원장과 서 후보자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처참하게 뭉개졌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가 안보를 금과옥조로 여겼던 국정원은 이후 국민의 불신을 한 몸에 받는 군색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국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려는 서 후보자의 태도가 의미심장한 것은 그래서다. 서 후보자의 인식이 정권의 안위와 체제의 안정을 국가 안보와 등치시켜온 권위주의 정부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서 후보자의 인식에서는 국민을 정권유지를 위한 통제와 계몽의 대상이 아닌 주권을 가진 주체로 받아들이려는 민주적 면모가 엿보인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는 도드라진다.

서 후보자의 웅변처럼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국정원이 특정 정권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과제인 적폐청산의 방점은 결국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찍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개혁 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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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5.30 08:05 신고

    리더가 잘하면 바뀐다는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정원도 그리 될것이라 기대를 해 봅니다

  2.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5.30 10:40 신고

    국정원 개혁은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런지.......권력자의 의지보다도
    국정원 내부의 진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30 18:47 신고

    저는 국정원은 폐지하는게 봏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이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갔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저 둘은 사안의 중대성과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감금 행위란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특정 대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춘양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감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국정원 사건. 국정원 여직원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날 그녀가 오프스텔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은폐된 공간에 틀어박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던 그녀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하수구의 언어를 야당 정치인과 특정지역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던 그녀의 손이 어느새 범죄의 증거들을 지우는 은닉의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황급히 삭제했던 것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였다. 문이 굳게 걸어 잠긴 35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역시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진성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그 이후에 벌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꼬리가 밟히자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화적떼" 등의 격한 수사를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맞추는 신통한 예지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했고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은 사건 수사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에 막히게 된다. 결국 검찰총장이 찍혀 나가고 수사팀이 와해되는 우여곡절 끝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역시 새누리당의 갖은 방해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나라는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보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양심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국정원 여직원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검찰에 의해 또 다시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기인한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자 공의와 정의, 양심도 따라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명석함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워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그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놓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런 나라에서라면 검찰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잠금이 감금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가 국정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코미디에 견줄만 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정의에 취약한 나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검찰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예감한다. 분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다. 이보다 더 아찔하고 무시무시한 악몽이 또 어디에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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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9 09:54 신고

    권력의 개가 된 검찰... 시법부도 검찰도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6.09 11:02 신고

    이맛헬...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9 23:04 신고

    저 사건은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야 합니다.
    실지로 지금의 안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님, ~께서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6.10 08:33 신고

    권력에 눈이 먼 집단에 의한 말도 안되는 억지..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eighty4.tistory.com BlogIcon 에이티포 2016.06.10 09:29 신고

    그러게요 초등학생도 이미 잘 알고있는 단어의 뜻을 ㅡㅡ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 프레시안


언제가 되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합시다


1.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일가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해서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세금 탈루는 있었는지 먼지 털 듯 조사한다.

 

2.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임 이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부산일보 등의 불법 탈법 자금 증여 상속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상들을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시사인 등의 진보쪽 신문과 (낙하산으로 장악한) KBS, MBC, SBS등의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종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까발린다.

 

3. 피의사실공표라고 물고 늘어져도 개의치 말고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


4.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BBK 실소유 문제를 집중 해부하고, 이명박과 에리카 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폭로한다.

 

5.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중동과 삼성 등 재벌들의 불법 탈법 세금탈루 주가조작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사이의 검은 관계를 집중 추궁한다.

 

6. 뉴라이트 계열의 이름 모를 관변단체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낱낱이 파악한 후, 사이비 관변단체를 해체시키고 예산집행을 금지시킨다.

 

7. 사학법 개정, 한미 FTA 철폐 법안, 미디어 법 및 미디어 렙법 철폐 법안 등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진보세력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로 강행시키고, 종편을 문닫는다. 


8.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친 뒤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사자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 


9. 전국 모든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고,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것도 날치기로 한다.

 

10.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정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모두 공개한다


11. 친일매국정당인 새누리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시킨다.

 

12.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선과 대선에 풀가동시킨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13.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조사한다. 


14.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사건 역시 특검을 통해 완전 재조사한 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5. 성완종 리스트를 재수사하고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을 낱낱이 파헤친다. 


16. 국정교과서를 폐지시키고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끝을 맺는다. 



ⓒ 뉴시스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려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릴테니까요. 


사람사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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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1 10:22 신고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주개혁세력이라... 그날이 올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개혁세력이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당이라는 곳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정체성을 잃고, 정당의 정책과 같은 정체성 보다는 친분과 이슈화된 정치인들
    을 중심으로 모인 끼리끼리집단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담화도 담화문 내용 그대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잡탕이 되어 버린지 오래랍니다. ㅋㅋㅋ

    새로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오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1 10:31 신고

    절대공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지요 혁명을 해야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느 할까요? 지금으롭허서는 암담합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1 15:08 신고

    수구기득권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끝장을 봐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1 17:10 신고

    생각만해도...ㅎㅎ 잘보고갑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6.02.21 18:57 신고

    더나은 세상이 오려면 고칠게 산더미군요.
    이곳에 글 남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원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제가 말하는 건 말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6.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1 22:34 신고

    어떻게 몸이 아프신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는지요~~~
    전 PT와 Paper로 퇴근후, 그리고 주말에 제안서를 만드느라 이렇게 주말, 일요일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현실에서 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저기 16가지의 부분이 어느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수립후 말입니다. 저 뻔뻔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망쳐 놓았기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응분의 댓가를 꼭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간절한 것은 대학생들의 투표가 90%대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시장을 가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러 갈 텐데 말입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전 이번에 특히 학생들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8:19 신고

    ㅎㅎ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시간이 약입니다

  8.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2 10:52 신고

    이 밖에도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혼이 없는 국민들이 36%를 차지한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eighty4.tistory.com BlogIcon 에이티포 2016.02.22 12:35 신고

    저는 정치에 관심을 떼기로했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뻘짓하면 짜증날것 같거든요.ㅎㅎ

  10.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2.22 23:21 신고

    저도 여기 올라온것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잘 읽고 갑니다. 빠른 쾌유 빌고 감기 조심하세요

  11. Favicon of http://ljongtae14.tistory.com BlogIcon 가치 발견 2016.02.23 08:17 신고

    그 뒤에 다시 우파가 정권 잡으면 또 한번 뒤집고 가겠지요. 그때는 먼지까지 털지 않겠어요? 어자피 그놈이 그놈인데 언제 서민들이 신물나는 정치에서 벗어날까요?

  12. Favicon of http://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2.23 08:29 신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3 18:40 신고

    우리에게도 샌더스가 필요합니다.
    청산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됩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고한 옹벽을 구축해 왔다



 EBS 지식채널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의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 군사독재세력이 통치하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당시를 연상시키는 징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과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과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을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에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내정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를 이끌던 인물이었다. 국정원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수차례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경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합작품이었던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임하고야 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은 국정원 사건 수사의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이후 수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려움을 긁어준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상급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원 사건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된 한편의 교범과도 같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수사팀에게 사건의 은폐와 축소,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 MBC 뉴스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경찰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이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영전했고, 김병찬 수사 2계장은 직급은 유지된 채 인사상 영전처리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이후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 '좌익효수' 김하영은 대한민국 국회가 가림막까지 설치해가며 신상을 보호해 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이 희대의 댓글녀는 아직까지 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이렇듯 성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권력에 맞서 진실과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굴욕과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초 국정원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낸 국정원 내 내부고발자 3인은 국정원의 내부색출 끝에 결국 '파면' 당했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천명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혼외아들 의혹과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야 말았다. 


일선에서 국정원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정직 3개월 뒤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역시 정직 1개월 뒤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국정원 사건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검찰조직 3인방이 줄줄이 찍혀 나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정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1대 14로 싸워야 했던 권은희 과장 역시 전보조치 후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절차와 과정 속의 부정과 불법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징계와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반면 권력에 아부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전리품들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이쯤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원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배워 왔고 믿어 왔던 공동체적 가치들이 바로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도 갖게 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사회 정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 보편적 상식, 양심, 자유와 평등, 공공의 이익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이 비상식적 상벌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코리아뉴스

 

국가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주지한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 시대애 횡횡하던 통치술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이를 체득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스타일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명징하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 정의와 양심을 우롱하는 국정의 전횡이 대질주를 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은 이 이상한 상벌은 '이 나라에 정의는 단연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보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죽은 정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정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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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2.20 05:51 신고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더 사람은 항상 권력에 욕심이 많죠 ㅎㅎ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0 10:33 신고

    막가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를 말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깁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새누리가 존재하는 한 정의도 민주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2.20 18:27 신고

    우리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0 21:41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에 정의란 없지요.
    권력에 복종하는 대가만 있지요.
    그라나 저들에게는 조폭 같은 천박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노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20 22:27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 이 당연시되는 권리를
    각종 비열한 방법으로 가리고 막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저 집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듯 해요. 이래서는 안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정의를 누릴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알아서 이 상황들을 심판할까요? 에휴~~

  6.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21 07:30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와 정의를 행할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그네정권을 심판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8:39 신고

    어제 우연하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인데 이 정부하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8.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21 08:59 신고

    이 땅에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은 그런 시대정신도 없어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1 12:15 신고

    이정도면 새마을운동시절로 회귀하는거 같네요..
    독재자딸이 당선된 그 때부터 정의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

지난 2002년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국민경선은 당권과 대선을 분리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적인 1인보스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당원과 국민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정치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였다. 당시 민주당 내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호남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계파와 조직은 물론 당내 기반이 전무한 부산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 넘고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노무현의 승리는 지역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정치, 부정과 비리·부패로 나날이 멍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분출된 결과였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경선승리는 그에게서 새정치의 희망을 발견한 국민들에게는 축제를 의미했지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재앙을 의미했다. 노무현의 가치가 상징하는 새정치의 텃밭에서는 구시대의 낡은정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선 이후 그들은 노골적으로 노무현 흔들기에 앞장 섰다.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 후보와 낙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필패론'을 앞세워 노무현의 사상과 인격을 비난하며 대선후보로서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2 8 8일 실시된 보궐선거의 패배는 민주당 내의 반노와 비노그룹들에게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당 안팎으로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이어졌고, 그 화살은 당연히 노무현 후보를 향하고 있었다



ⓒ 프레시안

 

'조·중·동' '노무현 흔들기'를 그대로 차용한 민주당 내 반노와 비노들의 '노무현 대선 필패론'에 맞서 노무현 후보는 재경선의 카드를 던졌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내의 기류에 맞서는 한편 그 자신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였다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반노와 비노들은 탈당을 결행했고 후단협을 결성해 정몽준을 지지했다. 이후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졸의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로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기대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였다.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이 참여하는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선거는 국민들의 축제여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이를 가장 잘 반영했던 선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 불현듯 지난 2002년 대선 상황이 떠오른 것은 축제였던 당시 대선과 지난 2012년 대선이 너무도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인해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수사했던 경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시 국정원을 두둔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난했다.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철저히 정략적으로 악용되었다



ⓒ MBN by 늙은도령

 

국정원 사건에 대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응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수준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 절박함이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인권 침해'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를 향한 사생결단식 공세로 표출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대응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정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실이 덮여졌을 뿐)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짓을 자행했는 지도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섬겨야 하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두 말할 것도 없이 필자는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해 놓은 가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지켜내야 할 의지와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보여준 불법과 부정에 대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었나



ⓒ 서울신문 by 아이엠피터

 

통탄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빗나간 권력지상주의와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긍심은 땅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국가기관과 정부,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 서서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을 철저하게 비호했다. 이런 흐름은 이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개별 사건들은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종되고, 주권재민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헌법 가치의 실종을 우려하고, 권위주의의 부활을 걱정한다.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는 작금의 현실을 노무현 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라면 정말 어떻게 행동했을까?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주권재민의 대원칙이 농락당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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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11 07:21 신고

    역사를 통털어 지금만큼 민주주의가 위기를 처한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황폐화시키는 빈 민족 반민주세력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씁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중니들은 저들의 놀이개감이 됐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복월하기 쉽지만 무너진 양심이며 정의가 어떻게 살아날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5 신고

      야당이 너무 무력합니다.
      새누리 2중대의 책임이 새누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11 08:27 신고

    어둠이 짙을수록 한줄기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세력(박근혜세력)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세력이 갈수록 폭압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한줄기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6 신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지요.
      그래야 면이 서겠지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8:34 신고

    어저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이야기 하는 회의 도중
    대통령의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실정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7 신고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는 정치꾼입니다.

    •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14 22:58 신고

      결혼 과 출산 교육 같은 것을 해 보지 못한 노처녀를 대통령에 앉혀 놓은 서민들은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11 09:55 신고

    무슨 말이 필요있을까요?
    이제 하도 기가 막혀 말도 할 수 없네요.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7 신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싸워 야지요.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5. Favicon of http://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11 14:22 신고

    노무현대통령님은 영원한 화두네요.. 잘보고 갑니다.

  6.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1 17:26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보면 문재인은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납니다.

  7. Favicon of http://regalpost.tistory.com BlogIcon Regalpost 2015.12.11 20:13 신고

    누가 하던지 했던지 할껀지 다같은.....xxx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12 15:24 신고

    가끔 박근혜씨를 보면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권력'이란 자극에 자동반응하는 기계 같다는 느낌... 혼이 비정상인 거겠죠.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럴수록 더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이 과정에 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집권여당이 개입해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것입니다

 

바람언덕은 오늘 지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십알단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십알단 사건'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러난 부정을 어떻게 은폐하고 기만했는지를 복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판은 점점 혼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박근혜 후보의 신천지 연관 의혹', 그리고 어제 KBS에서 방송한 중앙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연일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대선정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상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오프스텔에서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적혀있는 윤모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웍크서비스 전략을 담은 문서 등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의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처럼 당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이 인정한 것처럼 윤모씨는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의 에스엔에스 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해 주거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 아이엠피터

 

이쯤되면 선거철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건이 터지자 마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문이 커지자 당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검찰에 의해 "디도스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단정 지어진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번행으로  결론지었고, 이 사건은 결국 배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에 자행된 3.15 부정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관권, 금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떼기, 총풍, 북풍, 돈봉투 살포, 향응접대 등의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글 게시 등 그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녀의 발언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지저분하게 치르는 세력이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반복되면서 정치불신만 키워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지저분하면 결과도 보나마나"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인가"



ⓒ 쿨럭의 리뷰홀릭

 

박근혜 후보의 발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뻔뻔함을 겨루는 세계대회가 있다면  이 정도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듯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새누리당과 박 후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는 대선판세는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어 왔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 중에 우리가 왜 끝까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그 중요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번 대선정국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이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했습니다. 소 도둑이 되기 전에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아야만 합니다. 바늘 도둑의 못된 버릇을 방치하게 되면, 소 도둑이 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나라까지 훔치는 도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하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들의 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탈당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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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5 07:31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무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추종자들 때문에 불법이 확인이 되어도 여론이 확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판이 소도둑이 되어 활개를 치게 되었지만 그냥 쳐다만 볼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8 신고

      시민들이 결국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권 탓하기 이전에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절실한 부분입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암덩어리 중
      으뜸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05 08:48 신고

    야당이 야당같지 않아 이런 일도 넘어 갑니다.
    다음 선거를 또 다른 짓을 하다 듳키겠지요. 태생적인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9 신고

      무엇보다 수개표 전환이 절실한데...
      야당은 아직도 이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글로 다를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5 10:17 신고

    잘 보고가요.

    그저...안타까움입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5 13:45 신고

    미국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서 물러 나는데
    그런거는 왜 도입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6 14:25 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5 14:47 신고

    공약이라도 지켜주시면..

  6.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6 17:48 신고

    다음 대선도 이런 불법이나 형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불보듯 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감금'이냐, '잠금'이냐. 굳게 걸어닫힌 문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한쪽은 '감금'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잠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데 이 장면은 어딘지 매우 낯익다.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진 탓이다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행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이채롭다.

감금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네이버 사전)

문을 걸어 잠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걸어 잠근 목적에 따라 '감금' '잠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감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 다시 기술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어디에 있을까.





어제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밀 TF' 논란은, 지난 대선 직전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오피스텔 사건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과정과 이후의 진행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둘은 동일한 사건이라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비밀스런 장소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공작을 자행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또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 국정원 사건과 한 데 묶을 수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인터넷 정치 공작, 2011 4월 보궐선거 당시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이 경포대 인근의 펜션에서 벌였던 불법선거운동 등이 그렇다.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라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천인공노할 대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그 이후 일어난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케 만드는 황당한 일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중차대한 사건들임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했다. 마땅히 사과와 반성,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그들은 과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오리발과 발뺌,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국정원 댓글은 권장해야 한다", "야당은 화적떼인가"등의 공세로 맞불을 놓았던 것이다.





어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비밀 TF' 팀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미다. 그들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여론조작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들은 사과가 아닌 역정을 내고 있다. 정권 차원의 치부가 드러날 때 꼬리를 짜르는 경우는 숱하게 봤어도, 이들처럼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일찌기 없었다. 이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뜻이며, 민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릴 대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몸으로 움직이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불법과 탈법으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내고, 헌법을 유린했던 주범들이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볼쌍스런 장면들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이 비유보다 이 상황에 적확한 표현을 나는 찾지를 못하겠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비밀 TF' 팀은 자신들의 행위가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걸어 잠그고 관련 자료들을 지우기에 바빴다. 어둠 속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들의 흔적을 발빠르게 지워 나갔던 주체적 인간들을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영 어색하다.

'감금'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만큼 우리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을 스스로 '감금'시키도록 만든 것은 다름아닌 그들 자신의 '떳떳치 못함'에 있다.

그들의 '떳떳치 못함'은 불을 끄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삭제하고, 얼굴을 가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를 '감금'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떳떳함'이나 '당당함'과는 거리가 먼것들 일색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감금' '잠금'의 결정적인 차이다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부정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모자라 후안무치까지 한 것이다. 당연히 최악 중의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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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0.27 06:26 신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요즘 이문제 때문에 떠들썩 하네요
    항상 조용하면 좋은데 어제는 검색하다가 보았는데 상주터미널 안쪽에서 화물차 넘어지면서 불나는거 보니까
    대형사고로 갈수가 있었는데 그나만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7 09:47 신고

      떠들썩한게 아니라 완전 난리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가 나라를 완전 분열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7 08:03 신고

    제네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반대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능아 수준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7 09:49 신고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 했습니다.
      결국 야당과 시민들이 막아야 하는데,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27 08:05 신고

    아..정말 욕 나옵니다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지..
    여당에 동조하는듯한 일부 언론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참.더러운 세상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7 09:50 신고

      국민 알기를 누구 말마따나 정말 홍어 뭐라 아는 거지요.
      세금이 아까운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4.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0.27 10:18 신고

    그림 정말...이해 완전 ...
    잘 그렸어요.
    에효...안타까운 우리의 현실..ㅜ.ㅜ

  5.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7 13:02 신고

    이게 먹힙니다. 경북 사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박그네가 국외방문하고 비행기에 내려오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6. BlogIcon 강지호 2015.10.28 11:41 신고

    결국 또다시 큰일이 벌어졌군요. 이건 제 생각인데 박대통령이 임기 거의 다 되어가기 전 자기 살려고 뭔가 또 수작 벌일 거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 그나저나 뉴스에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잘 알려지지 못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7.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30 12:04 신고

    그러나 애석 하게도 우리 젊은 주권층들은 투표로 행사해야할 주권을 포기 함으로 잠금과 감금의 의미를 바꾸도록 방치 해 버렸네요
    이제 젊은층들의 헬조선소리는 엄살정도로 밖에 치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급식을 먹지 말라는 무지막지한 훈육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암학원이 이번에는 급식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충암고등학교가 4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굶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충암학원이 실상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뒷구멍으로 '삥땅'치고 있었다. 졸렬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어른들의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자 교사다. 보고도 믿지 못할 학교 측의 급식 비리를 목격한 일단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동료 학우들과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등교해 학교급식 비리의 실태가 적혀있는 유인물을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입시를 코 앞에 두고 급식 비리를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학생들을 향해 학우들과 교사, 학부무들의 걱정이 잇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 자신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치우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경쟁과 갈등, 불평등과 차별을 통한 서열화 교육에 노출된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기저에는 저와 같은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놓여 있다.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교내에서 법사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 대부분이 급식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위생문제 또한 많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증언은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폭로했던 교사와 감사 과정에서 열악한 급식 실태를 고백했던 영양사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충암학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서울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교사와 영양사, 학생들의 폭로를 부인하고 있는 충암학원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낯익은 풍경이다. 마치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충암학원의 급식 운영 문제를 폭로했전 한 교사는 이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학교 측의 급식운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에게 학교와 학교의 위탁을 받은 업체, 학부모들의 압력이 들어왔던 것이다.

학교 측의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위탁배송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풍조가 되어버린 듯 하다. 사회와 조직의 부정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사회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받는 장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이같은 우리 사회의 어이없는 신상필벌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내부고발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은 국정원의 고강도 색출작업 끝에 모두 파면당했다. 공익에 부합하는 신고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 그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서 경찰서 과장 역시 뚜렷한 이유없이 전보조치 됐으며, 당시 국정원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 등 3인방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영전을 하거나 승진을 했다. 김용판 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각각 영전했고, 지난 대선 직전인 2012 12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렇게 보면 국정원 사건은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선언한 한편의 드라마나 마찬가지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충암학원의 급식비리 역시 국정원 사건과 정확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며 진실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외압에 노출된 채 시련을 겪고 있는 반면, 부정 비리를 일으킨 주범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국가가 쇠락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불변의 진리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망국의 풍조를 다름 아닌 정부 여당이 앞장 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로 들었던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 부정 비리의 온상인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체제의 폐단 역시 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정의는 고사하고사회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북', '좌파',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소들이 웃는 소리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만 모르고 있다. 요지경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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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07 07:31 신고

    박근혜의 얼굴입니다.
    생사결단하고 사학 비리 지킨 장본인이 박근혜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학교는 폐쇄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0 신고

      얼굴이 참 두껍지요?
      아마도 몇Cm는 되는 철판을 깔고 살고 있나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어찌되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심뽀로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어찌 씻을 수 있을지....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07 08:06 신고

    내부고발자에 관한 글을 써두다 만게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고발자가 배신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만 많은 비리를 없앨수 있습니다

    이번건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 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1 신고

      아이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원...
      이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될런지...두려움이 앞서네요...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10.07 08:28 신고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네요.어떻게 그녀는 건건이 나쁜쪽에만 서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2 신고

      본인은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지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히틀러도,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다 명분이 있고
      정당성을 내세웠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유권자가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는 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ㅠㅠ

    • BlogIcon 지금 여기 2015.10.08 08:18 신고

      그런데 그 유권자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제대로이어야 할텐데. ...정말 깝깝합니다. 휴~~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07 11:53 신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충암고 관계자들에게 4번쓴 식용 튀김요리를 하루 3끼식 꼬박꼬박 배식하면 됩니다.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0.07 13:36 신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학비리..아직인 것 같더라구요.ㅠ.ㅠ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8 11:08 신고

      이번에도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잖아요.
      터지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친인척끼리 돌아가며 주요 보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부정 비리가 없을리가 없지요. 제 모교도 그렇고요, 드러나지 않어서 그렇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가 사학법 개정에 왜 그 XX을 했겠습니까. 그 자신이 사학재벌아니었습니까? 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그 난리친겁니다. 철면피도 저런 철면피가 또 없습니다.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Hacking Team(해킹팀)'으로부터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해 불법 사찰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원이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간사찰용이 아닌 연구 개발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언제부터인지 이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든 나타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취지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며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어제(15일)는 연구 개발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궁색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애초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 '해킹팀'에서 10명씩 20명분의 해킹용 소프트웨어인 RCS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11일 앞둔 지난 12월 6일 RCS 30개를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던 국정원은 왜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있었을까. 필자는 이것이 지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국정원이 '해킹팀'과 계약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무렵이었다. 국정원은 본계약에 앞서 '해킹팀'과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이후 2개월 뒤 제19대 총선이 치루어졌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7월 10일 국정원은 RC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고, 다시 5개월 뒤인 12월 6일 추가로 RCS 30개를 구입했다. 이렇게 지출된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8억 6천만원이나 된다. 상식적으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수억원을 들여 RCS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RC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메일 등은 물론이고 주소록과 통화목록, 채팅,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정해 몰카까지 찍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이 RCS를 통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앵무새처럼 대북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용 차원에서 RCS를 구입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에도 그들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말만 기계처럼 늘어놓고는 했다. 그러나 트위터를 통해 리트윗된 120만건에 달하는 정치·대선관련 글들, 야당 후보와 특정지역을 비하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정치편향적인 글들이 대북심리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듯, RCS 역시 대북정보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정원은 갤럭시가 출시될 때마다 국내판매 제품에 한해 해킹을 의뢰했고 특히 갤럭시6 엣지에 대해서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 이는 국정원이 감시의 대상으로 국내인을 표적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V3 모바일'에 대한 해킹 의뢰한 것 역시 북한과는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모두 국내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파일과 '천안함 조사'라는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감시 대상자에게 보낸 것도, '떡볶이 맛집', '벚꽃축제'같은 피싱 URL을 87차례나 제작의뢰한 것도 대북정보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해킹팀과 거래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해 왔던 짓들을 대북정보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새 그들의 주특기가 되어버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설령 그들의 말대로 연구개발용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황상 국정원은 RCS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대선 전 추가 구매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시 국정원이 과연 해킹 프로그램을 대선에 활용했느냐의 여부다.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행태로 볼 때 구입한 해킹용 소프트웨어를 대선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몽테뉴는 "진실은 하나뿐이지만 거짓말은 한없이 많은 변종이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국정원이 자행한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이의 진실 역시 하나일 것이다. 당시의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진두지휘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이를 대선 정국에 이용했다면 이명박과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책임이, 이에 동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로서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훼손되는 것만큼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또 없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이 벌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권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글  박근혜 정권의 미래 보여준 국정원의 '5163 부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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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17 08:16 신고

    정말 답도 없고 근본도 없는 정부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7.17 09:29 신고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었다면 진작에 탄핵되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시작했으니, 그 이후는 볼 것도 없지요. 과연 끝까지 버틸지가 의문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17 08:17 신고

    결정적인 증거 한방이 아쉽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양심 선언도 필요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7.17 09:30 신고

      증거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건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국민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능과 무력이 작금의 현실을 만든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3.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7.17 09:49 신고

    전자개표로 부정개표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부를 통해 공개 되고 있습니다.

    유투브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수 있습니다.

    이미 투표일 하루전에 각본대로 만들어진 결과표가 선관위 개표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표만료되기 몇시간전에 결과가 중앙 방송에 내보내진 것이 밝혀 졌다고 합니다.

    이번 5163부대 이름이 의미 하는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한 것을 발견 했는데요

    대선 득표율 입니다.

    득표율을 보면 51.6%의 득표율로 박근혜가 당선 되었습니다.

    이 득표율이 의미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저들은 5.16쿠테타를 득표율에도 암시 하며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후 그들은 빙신같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을 게 틀림 없습니다.

    지금 이라도 전국민이 합심 해 이 개시퀴들을 몰아 내지 못하면 유신독재보다 더한 상황이 도래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에르트 2015.07.21 20:25 신고

    천명단위로 민간인 사찰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왜 퇴진하지 않았는지요?

  5. 댓글중 2016.09.08 10:20 신고

    지금 다른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댓글알바써서 글남겼을지 모름 24시간 국민 감시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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