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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 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나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래저래 대통령의 체면이 많이 구겨진 셈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쏟아낸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최근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국회 무능", .. 더보기
외면받는 세월호 청문회, 5공 청문회는 달랐다 ⓒ 대한민국 국회 1988년 총선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야당이 이를 통해 제5공화국의 비리를 조사하는 5공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5공비리와 광주민주화운동, 언론통폐합 문제 등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대야소 구도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상조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국에 생중계된 '5공비리 청문회'였습니다.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탓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5공비리 청문회'는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 그리고 5공화국의 핵심인물인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들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더보기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 ⓒ 아시아경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그의 탈당은 총선을 목전에 둔 야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야권으로서는 싸우기도 전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한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야권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배신이자 배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혁신과 통합이 아닌 당권과 공천권을 위한 치열한 계파싸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탈당에 명분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이제 관심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병호(인천 부평갑), 유성엽(전북 정읍),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 등 3명이 오는 17일 탈당할 것으로 .. 더보기
안철수가 부산 영도로 가야만 했던 이유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화 하게 됩니다. 그가 탈당을 선언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2일 민주당과의 합당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언덕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비판하면서, 이 기이한 조직의 출현을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한 조합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통합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두 당의 이해타산의 결과일 뿐이며, 두 세력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만큼 결국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좌초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결합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명징한 선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람언덕.. 더보기
안철수의 탈당, 그 이후에 대하여 거취 문제를 두고 장고를 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탈당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탈당)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극적으로 타협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로써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권에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발' 정치 빅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그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 이후에 대해 예측해 보겠다. ⓒ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에게는 신당 창당과 천정배 의원이 준비 준인 '국민회의'와 힘을 합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노무현이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2002년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국민경선은 당권과 대선을 분리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적인 1인보스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당원과 국민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정치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였다. 당시 민주당 내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호남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계파와 조직은 물론 당내 기반이 전무한 부산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 넘고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노무현의 승리는 지역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 더보기
아이엠피터가 티스토리를 떠나는 이유 '아이엠피터'는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정치 시사 블로거의 대명사다. 그는 정연한 논리와 가독성 있는 글로 수많은 독자팬을 구축한 1인 미디어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티스토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아이엠피터'는 최근 포스팅한 글에서 빈번해 지고 있는 다음 측의 명예훼손 관련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고민 끝에 '티스토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독립된 서버를 갖춘 웹페이지를 구축해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다. '티스토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아이엠피터'의 글에 동병상련을 느낀다. 필자 역시 '아이엠피터'가 당했던 블라인드 처리를 꽤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정치 시사를 다루는 글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 '아이엠피터.. 더보기
개각 앞둔 박근혜 내각의 부끄러운 성적표 개각을 목전에 둔 박근혜 정부 내각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국가미래연구원(IFS)이 어제(8일) 현 정부 장관급 26명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는 단 한사람도 없고, 1위를 차지한 임종률 금융위원장도 10점 만점에 5.59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정 운영 난맥의 원인을 야당과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찾기에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이다 . 보도에 따르면 IFS는 교수•연구원•기업인•기자 등 총 202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장관 2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점수는 아주 잘함(8.0~10점), 잘함(6.0~7.99), 보통(5.0~5.99), 못함(3.0~4.99), 아.. 더보기
그들에게 복면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해외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강력하게 성토해 왔던 그 동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법안처리를 국회에 압박하며 건네는 말들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관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 연합뉴스 박 .. 더보기
11월 후원금 결산보고 드립니다 올 한해도 달력 한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올 한해의 문을 연 것이 어제 같습니다만, 어느새 시간은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지나고 나면 더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온 시간들이었나요? 저에게도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시사 칼럼을 쓰고 있는 저에게는 참 힘든 한 해 였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많은 분들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능성보다는 좌절을, 기쁨보다는 슬픔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하는데, 정치가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올 해도 그렇..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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