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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 더보기
정치인 안철수, 그에게는 답이 없다 한 사람은 답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답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공동지도체제' 제안에 당사자들의 반응은 저렇게 나뉜다. 답이 있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 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후자는 안철수 의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 답이 없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의 권한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에도 앞서 자신이 제시했던 10가지 혁신 방안에 대한.. 더보기
누가 이 전직 의경을 부끄럽게 만들었나! ⓒ 노컷뉴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시위의 성격과 경찰의 대응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날의 시위 자체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일부 시위대가 보여준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이 일부 있었지만 시위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시위대가 부상을 당했고, 시민 한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이날의 시위에 대한 공방이 비단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뜨겁.. 더보기
새정치의 '50대 기수론'이 공허해 보이는 이유 ⓒ THE HUFFINGTON POST 얼마 전 치뤄진 캐나다 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보수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했다. 전체 338석의 의석 중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184석을 확보하는 압승이었다. 이에 반해 스티븐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은 99석을 얻는데 그쳐 제1 야당으로 내려 앉고 말았다. 총선이 끝나자 세간의 관심은 온통 트뤼도에게로 집중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케나다 총리에 오른 트뤼도의 나이가 43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훤칠한 키와 연예인 뺨치는 외모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그가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트뤼도는 총선 다음날 지하철 역에 모습을 나타냈다. 수행원과 경호원 없이 그는 지하철 역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사진 촬영을.. 더보기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새누리당의 망언 퍼레이드 새누리당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일순간에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며, '폭도'라는 누명까지 쓰게 됐다. 권위주의가 횡횡하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순간이다. 서슬 퍼랬던 그 시절에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전복세력'으로 낙인찍혀 무자비하게 탄압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이 시민들을 '폭도'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끔찍하고 분하다. ⓒ 뉴시스 16일 오전 새누리당의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번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지나친 과잉 대응으로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찰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특히 집회.. 더보기
국정교과서 집필진, 며느리도 모른다 막가파가 따로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비밀주의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부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국정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법령 위반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까지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관찰시키면서 약속했던 집필과정의 투명성마저 걷어 차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저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 ⓒ 뉴스 1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국정교과서가 가치중립.. 더보기
이명박근혜와 함께라서 행복하십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더보기
그들 마음 속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15~64세)가 현재 7.4명에서 2039년이면 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주요지표를 보면 2015년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 경제협력기구(OECD)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 20.. 더보기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 지 한참을 망설였어.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어떻게 글로 옮겨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이란 걸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 왜 그럴까. 텅 빈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동안 생각했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답을 얻었지.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감정의 편린들이 지독하게 엉켜 있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정말 그렇단다.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부끄러워, 너희들에게. ⓒ 경향신문 한동안 너희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곤 했어. 그래서 남몰래 참 많이도 울었단다. 때론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또 어떨 때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깊은 무력감에 시달.. 더보기
박 대통령과 샤머니즘, 그 광기에 대하여 어제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하루종일 박 대통령의 어록들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극강의 유체이탈 어록들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박 대통령이 어제 여러차례에 걸쳐 국민의 혼을 쏙 빼놓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유체이탈은 박 대통령에 이르러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어렵다는 유체이탈의 도술을 하루에 수차례나 자유자재로 구사한 대통령은 일찌기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5년 11월 10일을 대한민국 유체이탈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해야만 한다. 정부는 국민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날을 '유체이탈의 날'로 지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 프레시안 박 대통령의 금과옥조같은 어록들은 하나같이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마치 방언처럼 터져나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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