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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봤더니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 더보기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더보기
박 대통령을 향한 세계 언론의 불안한 시선 미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주간지인 '더네이션'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적 통치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내용을 번역해 소개한 언론 기사에는 현재 2만이 넘는 공감버튼이 눌려졌고, 만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더네이션'의 비판은 대단히 직설적이며 단호하다. 기사의 제목부터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내용 곳곳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다. '더네이션'의 비판 기사 중 대표적인 곳 몇 부분만 살펴보자. ⓒ 노컷뉴스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복면 시위대를 테러리스.. 더보기
국가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아십니까? 80년대 가두시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백골단'은 무시무시함의 대명사로 통했다. 시위대의 체포 및 해체를 목적으로 조직된 '백골단'은 진압과정의 무자비함으로 시위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백골단'의 악명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드라졌는데, 건물사이에서 헬멧과 곤봉을 들고 갑자기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칠 때면 저승사자를 보는 것만큼이나 섬뜩하고 무서웠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과 구타로 시위대를 반 죽음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들 사전에 자비나 용서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봉으로 시위대를 인정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실제로 가두시위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선배를 따라 몇번 나갔던 가두시위에서 '백골단'을 피해 도망치던 기억이 내게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만큼 그.. 더보기
내홍 휩싸인 새정치, 국민은 안보이나 ⓒ 아시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를 거부하고 혁신전당대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내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안철수 의원과 당내 비주류들의 탈당과 분당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 속담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뿌리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갈등의 두 축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모두 당의 통합과 혁신을 전면에..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공안 전성시대다.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은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식 발의했다. 경찰의 복면 탈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는 개정안 역시 여당 내에서 준비 중이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법무부장관은 복면착용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집회 현장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공권력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일보 대통령의 강력한 주술.. 더보기
동원된 아이들, 그들은 왜 떨어야만 했을까? 지인에게서 사진 한 장을 건네 받았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 한겨레 신문사 이승준 기자의 짧막한 글이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 사진은 수십명의 어린 학생들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한 구리시청 소년합창단원들이다. 아래는 이승준 기자가 남긴 글의 전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6일. 초등학생들인 구리시청 소년합창단원들은 홑겹 단복만 걸친 채 영결식이 열리는 두시간 동안 떨어야했습니다. 추위에 떨다 마침내 차례가 돌아온 단원들은 울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두툼한 외투에 목도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융통성 없이 저렇게 일하는 관료들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힘없고 약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어른들이 안타깝습니다.' .. 더보기
누가 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까 ⓒ 에이블뉴스 서울시 교육청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이 시설에서 90명의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부터 우편분류까지 총 14개 과정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9월에 착공이 들어간 이 시설이 언제 문을 열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들이 센터의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사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막말과 이기적 행동들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해당 기사를 접하고 나서 착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오늘 관련 내용을 또 접하고 나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 진다. 우리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 더보기
시위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왔다. 7박 10일간의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다. 그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말들은 단호하고 엄격했으며 매우 격앙되어 있었다. 매정함은 여전했고, 문득문득 살벌함마저 느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열렸던 광화문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시위에 대해 원색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복면을 쓴 시위대를 가리켜 "IS(이슬람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고,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을 폭력시위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는 탁.. 더보기
그들의 YS 찬양이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 ⓒ SBS 뉴스 또 하나의 거목이 쓰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의 양대산맥으로 일컬어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향년 88세의 일기로 서거했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맞서 반평생을 용맹히 싸워 왔던 그 역시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이 나라 정치계의 영원한 스승이었던 두 거목을 차례로 잃게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빼놓고 대한민국 정치사를 논할 수는 없다. 그만큼 고인의 자리는 독보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에 늘 함께 했고, 이를 주도해 왔던 민주투사였다. 그는 민주투사답게 숱한 명언을 남였다. 특히 유신시절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뒤 남겼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은 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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