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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한 박 대통령, '협치'는 어디 가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그 충격까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개탄스러워 했다. 특히 야 3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다짐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야당의 일사분란한 대응에는 '두고보자'는 결의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야 3당이 .. 더보기
박 대통령은 왜 아프리카로 가야만 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에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청와대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돼 있는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 네트워크를 넓히고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카에 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박 대통령이 27일 에디오피아 순방 중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특별 연설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압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 더보기
일본 해상자위대 진해 입항,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 ⓒ 오마이뉴스 '욱일승천기(욱일기)'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나이키 운동화의 욱일기 디자인 파문에 이어 다시 한번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한 것이 논란의 시발이 됐다. 25일부터 6월3일까지 진해-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이 펼쳐진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 해군 함정이 합동구조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이 훈련에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욱일기를 단 채 입항했다는 점이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크게 .. 더보기
이승만 풍자한 작가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자유경제원이 자신들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가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우남찬가'의 저자 장민호씨는 자유경제원이 자신을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5000만원의 위자료와 업무지출금 699만6000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자유경제원은 또 다른 수상작인 'To the promised land'의 작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경제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은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주최했다. 그런데 이 중 최우수작인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을 위하여.. 더보기
극우논객 지만원은 왜 멱살을 잡혀야 했나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어제 5·18 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호된 질책과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만원씨 일행과 5.18 단체 회원 간의 거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며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지만원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는 5·18 단체 회원 등 시민 30여명이 함께 했다. 소동은 재판장 밖에서 일어났다. 지만원씨 일행과 5·18 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지만원씨의 멱살을 잡기도 했고, 지만원씨 측의 한 인사는 5·18 단체 회원의 손을 물어 뜯기도 했다. ⓒ .. 더보기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 비박계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이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당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시키고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박계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놓은 비대위원 인선안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선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친박계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실력 저지한 것이다. 친박계가 결행한 무력 시위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공주에서 칩거에 들어갔고, 혁신위원장에 내정돼 있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새누리당의 마지막 혁신 .. 더보기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 다시 한번 빛난 박원순 리더십 어제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한편의 동영상을 건네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해당 동영상은 본 사람들이 10만을 훌쩍 넘었고, 댓글도 5천개가 넘을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가수 PSY의 의 유투브 조회수가 10억 뷰를 돌파했고, 웬만한 연예인의 일상이 담긴 인스타그램 뷰도 수십만은 족히 되는 시대에 고작 10만이 넘겼을 뿐인 박 시장의 동영상이 무슨 화제거리가 되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맞다. 화제성으로만 놓고 보자면 박 시장이 등장하는 동영상은 별다른 것이 없다. 박 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인들 뿐이고 그렇다고 동영상이 재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험상궂은 사내들과 한켠에서 울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 오래되고 낡아.. 더보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 알고보니 배후는 보훈처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한사코 안 된다는 입장이고, 5.18 단체와 야당,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두고 벌써 8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장면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6일 "올해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논란'을 앞세워 각계의 비난을 비켜가겠다는 심산이다. 5.18 단체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야권은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청와대 회동에서 '국론 분열이.. 더보기
세월호와 메르스 닮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지난 2014년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장안의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에서는 40대 이상의 '올드보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장면이 등장한다. 공원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던 '덕수'와 '영자'가 애국가가 울려퍼지자 돌연 다툼을 멈추고 기계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이 그렇다. 이 장면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곧 나라 사랑을 의미했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의례와도 같았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애국가 4절을 막힘없이 불러야 했다. 이는 애국과 충성을 국민이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이자 가치라고 여겼던 시절의 흔하디 흔한 일상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 더보기
검찰이 못찾은 추선희, 유병재가 찾아냈다 지난달 22일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다.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추선희 사무총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 것이다. 추선희 사무총장의 잠적으로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던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어제 온라인에서는 한 편의 패러디 영상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작가이자 방송인인 유병재씨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고마워요, 어버이'란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주인공(유병재)의 아버지가 일당 2만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에 나서는 모습과, 종북언론이 왜곡보도를 했다며 갖은 욕설을 퍼붓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정작 무엇이 왜곡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이 영상이 뒤늦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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