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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던 천정배는 어디로 사라졌나 29일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했다.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이 연루된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그에 앞서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혼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안 대표였다. 그는 29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천 대표가 이에 동조하면서 두 사람의 사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와중에 최고의원들 사이에 격한 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안 대표의 사퇴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두 사람의 사퇴 이후 언론의 관심은 온통 안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배경과 향후 전망, 사퇴가 그의 대권 가도.. 더보기
해외토픽감인 박 대통령의 동심 파괴 논란 ⓒ 오마이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를 강하게 역설했다. 그들의 주장을 이런 저런 장황한 것들을 덜어내고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어필한 '여성 대통령' 전략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따뜻하고 자애롭고, 부드럽고 인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기대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여성 대통령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당시 대선을 총괄했던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은 북유럽의 여성지도자들을 상기시키며 "이들은 노후와 출산, 육아 등에도 큰 관심을 두었고 국민 삶의.. 더보기
4대강 부채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27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한국토지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 관심은 온통 수자원공사에 집중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줄기차게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해온 수자원공사와 야당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날 야당과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을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더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구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 더보기
정부가 안하면 서울시가 한다, 역시 박원순 !!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일본 총리의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비켜간 졸속·굴욕 협상이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결과였다. 특히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앓던 이가 빠졌고, 우리는 그 대가로 100억원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것도 배상이 아닌 기부금의 형태로. 회담을 주도한 박 대통령은 합의 이후 "일본의 잘못된..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종료? 세월호의 통곡은 안들리나 해수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수부는 21일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 30일까진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해수부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기간인 9월 30일까지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비쳐지지만, 해수부는 특조위와 인원 감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30일 이후 파견공무원은 원 기간으로 .. 더보기
신고리 원전 건설,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억되는 이 사고로 무려 1만8천520명(경찰 통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약 16조9천억엔(약 17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이 사고는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불가항력의 재해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한 대응과 노후한 설비, 원전의 안전에 대한 자만과 오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차적 원인이 대지진에 .. 더보기
불사조 박승춘 보훈처장,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생명체들이 있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생물들과는 달리 그들은 외부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족을 퍼트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 식물 중에서는 뽑아도 뽑아도 죽지않고 자라나는 민들레,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이끼가 그럴 것이고, 동물 중에서는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쥐, 핵전쟁이 터져도 끄떡없다는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는 곰벌레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저들에 비할바는 못되나 환경을 무색케하는 생명력과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대표적인 인물로 5·6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현병철 전 위원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7월 20.. 더보기
세월호 잠수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와 온 국민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는 여러모로 닮아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두 사건은 묘하게도 하나로 겹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도 동일하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똑같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정부 책임은 당일 현장 책임자인 123정장에게만 물었을 뿐 상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표해경, 서해청장, 경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측 인사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주부무서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됐다. 이 모습은 세월호 참사 당.. 더보기
계파 청산? 정치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새누리당 ⓒ 오마이뉴스지난 10일 주목할만한 선언이 정가에서 흘러나왔다. 진원지는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그들은 20대 국회 첫 정책 워크샵에서 계파 청산 선언을 전격적으로 부르짖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당 소속 의원과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외침이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옥죄여왔던 분열과 작은 정치를 넘어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계파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 뜻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의 계파 청산 선언은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다시 계파 타령 하면 당이 물..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헬조선에선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가 'OECD 50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이 소식은 소셜네트워크를 타고 일파만파로 번졌고, 급기야 주무부처인 통계청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성과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 중 70% 가까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했다.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청의 해명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사 항목의 30%, 다시 말해 15개 항목 가량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었다. 조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거나, 1위에 근접한 지표들이 많다는 것도 논란이 줄어들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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