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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게이트', 국정조사가 필수인 이유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 사이의 커넥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은 지난 2014년 하반기 전경련이 차명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 측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금은 노인무료급식과 탈북자들을 돕는데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의 지원을 받았지만 언론에 폭로된 것처럼 친정부 집회의 알바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TBC의 취재결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인 벧엘선교재단 계좌에 입금을 할 때마다 어버이연합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보기
안철수의 회색정치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논리파괴형 수사의 대명사다. 언젠가 모 연예인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튀어나왔던 이 말의 대가는 실로 컸다. 이후 논리파괴형 어록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도매급으로 같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말실수에 불과했을 뿐인데 참으로 얄궃는 운명이다. 우리는 논리파괴형 수사들을 일상에서 자주 마주친다.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 "같이 잔 것은 맞지만 간통은 아니다", "엉덩이를 만지기는 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물건을 은닉하기는 했지만 훔친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사.. 더보기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어야 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창당 직후에 벌어진 인재영입 논란, 한상진 창준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논란, 시당 창당대회 파행, 비례대표 공천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휩싸일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정당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앞선 2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역구 의석 25석에 비례대표 의석 13석을 더해 총 38석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선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필자를 포함해) 거의 없었다. 국민의당.. 더보기
세계 언론자유지수 70위 추락의 의미에 대하여 '31, 69, 50, 57, 60, 70' 얼핏 'Lotto'처럼 보이는 이 숫자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언론자유지수 순위다. 20일 공개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전체 180개 대상국 가운데 70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10단계나 떨어져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의 69위를 밀어내고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 세계의 언론 자유를 증진시키고 언론 상황을 감시하는 RSF는 2002년부터 세계의 언론자유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RSF는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특파원과 저널리스트, 인권활동가, 법률전문인 등이 각 나라의 언론 자유 수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들이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각.. 더보기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의 수상한 거래 대한민국에는 정치 집회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 그들은 대정부 시위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각종 구호가 적혀있는 피켓과 도발적인 현수막을 대동한 채 그들은 맞불시위를 놓고는 했다. 어떤 날은 시위와 집회를 막기 위해 '알박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야당 당사 앞으로 떼를 지어 몰려가기도 했다. 그들의 신출귀몰함은 '홍길동' 저리가라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안가는 곳이 없고 못 가는 데가 없다. 방송국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위안부 소녀상 근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임진각 근처에 있는가 싶더니,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애국심 하나로 똘똘뭉친 그들은 역동성과 호전성은 그간 많은 사람들의 연구대상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들을.. 더보기
박주민과 세월호,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다 20대 총선에서 박주민 후보는 서울 은평갑에 출마해 당선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전략 공천을 받았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지난 1월 25일 더민주에 입당한 그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의 성향으로 미루어 진보정당에 입당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었다. 박주민 후보가 더민주보다는 진보 정당에 어울린다는 것은 그의 이력이 말해 준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 이전부터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또한 경찰차벽과 야간시위 금지조항 등 논쟁적 이슈들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던 그가 .. 더보기
<20대 총선>, 국민은 '배신의 정치'를 제대로 심판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낸 20대 총선, 이번 총선을 규정짓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배신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 독선과 독단에 빠져있는 무도한 권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하게 'No'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 20대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배신의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선거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을 배신해 왔다는 점에서 이 추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국민을 배신해 왔던 것일까? 시간의 흐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 더보기
호남 석권한 국민의당,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 새누리당의 참패로 기록될 20대 총선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권의 드라마틱한 승리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는 텃밭이었던 호남에서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압승과 경남의 선전을 바탕으로 원내 1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호남의석 28석 중 26석을 얻으며 호남의 맹주로 떠올랐고, 정당득표에서도 더민주에 근소하게 앞선 2위를 기록하며 당당히 원내 3당을 차지했다. 정의당 역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심상정 노회찬 두 쌍두마차가 나란히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 비례대표에서도 4석을 얻으며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은 확보했다. 이렇듯 야권은 전체 의석 300석 중 총 167석을 차지하며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냈다. 야권필패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더보기
새누리당의 참패와 고개 숙인 선거의 여왕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원내 1당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고 말았다. (향후 새누리당이 무소속의 복당을 허용하면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이 정도면 굴욕적인 참패다. 당초 과반은 물론이고 18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받은 충격은 훨씬 더 크다. 새누리당은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망연자실했고, 청와대는 멘붕에 빠졌다. 20대 총선 결과에 울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 뿐이다. 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의 표정은 아주 밝았다. 40%에 가까운 전통적 지지층은 여전했고, 야권의 분열 속에 '일여다야'로 치뤄지는 선거구도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최다 의석수가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야권분열의 반사이득을 새.. 더보기
박 대통령이 알려주는 노골적 선거개입의 꿀팁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이 어제(12일)로 끝이 났다. 여야는 공식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인 어제도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유권자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분주했고,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여야의 공식선거운동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흥미롭게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원래 선거 즈음엔 대통령이 언론과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그 바닥의 불문율이다. 괜시리 대통령이 선거판에 기웃거리게 되면 '선거 개입' 논란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선거판이 아주 지저분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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