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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왜 후문으로 가야만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 4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 순방길에 오르던 중 벌어진 일이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날 오타와 샤토로리 호텔에서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다. 시위대들이 국회의사당에서부터 호텔 앞까지 박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시위대를 피해 호텔의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16일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부산대에서 연출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 더보기
What A Poor President Park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천명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제는 정말 일각의 표현대로 '역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입증하듯 나라가 정확히 둘로 갈라 졌다. 그 어디에도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강조하던 국민통합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분열과 불신,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지독한 갈등과 대립 뿐이다. 물론 정국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던 통합과 화합의 정치 대신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고집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불과 10년 전에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던 그가 정치권.. 더보기
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는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은 상황이고, 반대 시위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달 5일 있을 교육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3인방이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정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진에.. 더보기
초등학생들도 아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 '감금'이냐, '잠금'이냐. 굳게 걸어닫힌 문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한쪽은 '감금'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잠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데 이 장면은 어딘지 매우 낯익다. 이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진 탓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행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이채롭다. 감금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네이버 사전) 문을 걸어 잠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걸어 잠근 목적에 따라 '감금'과 '잠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감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 다시.. 더보기
희망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는 그들, 비정규직 시간이 꽤 지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된 '희망의 나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리 접수한 국민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365개의 복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중 3개를 골랐고, 그 두번째 복주머니에는 서울에 산다는 집배원 박형동씨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복주머니 속에는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비정규 상시 계약 집배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보기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람부는언덕은 주말과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차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집권 3년차에 이른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시쳇말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장탄식을 내뱉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함께 호기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지만 지난 3년의 시간은 참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희망의 새시대.. 더보기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더보기
변협의 검사평가제, 검찰개혁의 신호탄 될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지난해 9월 8일 우리나라 파워집단의 국민신뢰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민단체가 가장 높은 신뢰도(22.4%)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마지막이 검찰(2.5%)이었다. 조사결과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극에 달한 검찰 불신 풍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08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도 검찰은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고, 2009년의 두번째 조사에서는 7위에 그쳤으며, 세번째인 지난해 조사에서는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여러가지 별칭이 따라 붙는다... 더보기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당장 철회하라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제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 더보기
국정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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