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 프레시안

언제가 되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합시다. 

1.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일가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해서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세금 탈루는 있었는지 먼지 털 듯 조사한다.

 

2.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임 이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부산일보 등의 불법 탈법 자금 증여 상속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상들을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시사인 등의 진보쪽 신문과 (낙하산으로 장악한) KBS, MBC, SBS등의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종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까발린다.

 

3. 피의사실공표라고 물고 늘어져도 개의치 말고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 

4.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BBK 실소유 문제를 집중 해부하고, 이명박과 에리카 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폭로한다.

 

5.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중동과 삼성 등 재벌들의 불법 탈법 세금탈루 주가조작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사이의 검은 관계를 집중 추궁한다.

 

6. 뉴라이트 계열의 이름 모를 관변단체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낱낱이 파악한 후, 사이비 관변단체를 해체시키고 예산집행을 금지시킨다.

 

7. 사학법 개정, 한미 FTA 철폐 법안, 미디어 법 및 미디어 렙법 철폐 법안 등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진보세력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로 강행시키고, 종편을 문닫는다. 

8.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친 뒤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사자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 

9. 전국 모든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고,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것도 날치기로 한다.

 

10.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정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모두 공개한다. 

11. 친일매국정당인 새누리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시킨다.

 

12.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선과 대선에 풀가동시킨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13.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조사한다. 

14.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사건 역시 특검을 통해 완전 재조사한 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5. 성완종 리스트를 재수사하고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을 낱낱이 파헤친다. 

16. 국정교과서를 폐지시키고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끝을 맺는다. 

ⓒ 뉴시스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려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릴테니까요. 

사람사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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