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바뀌는 거지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 없는,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세력이 사방에 포진해 또 괴롭힐 거다.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나 정치 권력만 잡은 거지 언론 권력, 재벌·경제 권력은 그대로 있다. 모든 권력은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것이다."

19대 대선을 얼마 앞둔 지난 5월 5일 유시민 작가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새롭게 탄생할 정권의 앞날을 저렇게 예측했다.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무렵, 유 작가의 발언은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의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비쳐졌다

권력구조만 바뀐 것이지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는 그대로다'는 유 작가의 인식이 틀리지 않은 모양이다. 정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을 보면서 유 작가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기득권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관료조직 또한 구체제의 관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지난 17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이철조 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 경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건 22일. 그 사이 18일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다.

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이후 늦장 보고를 질타하고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이틀 동안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 발견된 유골을 고 조은화양이나 고 허다윤양의 것이라 판단하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보고를 미뤘다는 김 부본부장의 해명도 황당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은 김 장관의 행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파문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새로운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2015년 5월 조직된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 단장과 부단장을 지냈고,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17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두 사람이 포함된 총 34명의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관련 사실을 은폐한 이유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아주 싸늘하다.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장례 일정이 연기되고 수색 작업 재개 요구가 비등해 질 것을 우려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일 터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3년 7개월을 보내온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은 관료사회 곳곳에 여전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토와 관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관료조직은 그대로다. 이번 논란을 관료사회의 병폐와 폐단을 돌아보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파문으로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총공세로 나오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가 사람이 중심이라는 정부가 맞긴 한 건가"라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라며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세상이 참 불공정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이것은 정부의 철학, 정신상태와 관련된 문제다.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정부에서 일어난 이 은폐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매섭고 앙칼지다. 왜 아니 그럴까.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어가도록 7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통렬한 성찰과 반성, 살을 깎는 대대적인 보수혁신 대신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하려 애써온 보수야당에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말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부의 헛발질(?)을 보수야당이 허투루 흘려 보낼 수는 없는 일일 터다.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극단적 공세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참에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마저 엿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수야당이 세월호 문제에 저렇게 거품 물고 달려들 입장이 되는지 따져 볼 일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누구던가. 세월호의 '세'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던 당사자들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법 제정, 청문회 등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에 앞장 섰던 사람들 아닌가. 특조위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그들을 가리켜 '세금도둑'이라 하고 유족들을 '노숙자'라 지칭하는 등 갖은 막말과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참을 인이 세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내 마음 속 새길 곳이 없을 때까지 어디 한 번 계속 해봐라. 에휴...쓰레기나 버리러 가야지." (유민아빠 김영오)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감히 유해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겹다. 제발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 (예은아빠 유경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짝이다. 얼마나 볼썽사납고 눈꼴이 시렸으면 유족들이 보수야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을까. 보수야당을 향한 격앙된 감정이 '쓰레기', '구역질' 같은 직설적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시민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뭉갠 뼈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파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보수야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염증이리라.

그나저나 참 대단들 하시다. 인두껍이 두껍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유족들이 눈물로, 가슴으로 간절히 호소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무슨 염치로 세월호를 입에 담으시는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유족들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목받은 인물들이 작당한 일에 왜 그렇게 광분들을 하시나.

유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던 말든 그동안 모질고 매정하기 그지없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니 행여 없던 측은지심이라도 생기신 겐가. 정의감이 불끈불끈 솟기라도 하는 겐가. 불현듯 '인간의 도리'가 생각나고 안드로메다에 가 있던 '정신상태'가 돌아오기라도 하셨다는 것인가. 정말, 왜들 그러시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거늘, 아니 하나같이 다들 어쩜 그리도 뻔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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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11.24 12:22 신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끊임없이 반복될 듯 싶네요.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이미 적폐가 산처럼 쌓였다? 그럼 뭐, 5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적폐는 뭐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산 하나면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정도 있는 거네요. 재미있는 말을 많이 했네요. 환부를 메스로 도려내듯이 해야지 최소한으로. 그런데 본인이 그 환부면 어떻게 할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에서 나온 김어준 공장장의 발언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느냐"라고 반발한 것을 신랄하게 비꼰 것이다. 재임 당시의 치부와 부정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힐난한 것일 테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과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행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적폐청산'은 불공정한 특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작업이다. 더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은 하나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한 중대범죄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닌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고 복원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무조건적으로 반발만 하고 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켜 본질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보수야당의 반발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 볼 수 있을 터다. 가만히 있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동한 결과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참패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보수야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보수결집과 보수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다는 게 고작 '적반하장'과 '어불성설'이다. 밑도 끝도 없는 생떼와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보수야당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이보다 적절한 비유는 없을 터다. 이동관 전 수석의 항변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궁색하고 졸렬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작 6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산이라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5년 동안 전횡을 일삼던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히말라야 산맥에 견줄만 하다고 꼬집은 김어준 공장장의 지적은 대단히 시의적절해 보인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집권 세력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확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비판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결여된 야당의 비판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현 보수야당은 바로 이 부분이 심각하게 왜곡·결핍되어 있다. 비판의 근거와 논리가 불분명한 데다, 최소한의 형평성과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뉴스1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 방식을 문제삼으며 이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그 비근한 예일 터다. 한국당은 2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고, 추격조 중 1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돌아갔는데도 우리 군이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JSA 관할 경비부대의 운영과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 운영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 군을 매섭게 몰아세우던 한국당과 달리 상황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JSA 소속 자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제된 대응으로 교전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판단이다.

유엔사는 또한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CC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측 경비대대는 신속한 대응준비를 했고, CCTV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관리를 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다. 이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총부리를 겨눴는데도 우리 군이 아무 대응도 못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나약한 군이 되었느냐"고 거세게 비판한 한국당의 인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다.

한국당은 우리 군을 거세게 질책하는데 유엔사는 외려 한껏 치켜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와 비판부터 하고 보는 한국당의 맹목적 관성이 빚어낸 웃지 못할 촌극이다. 남·북한군이 완전무장을 한 채 지근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JSA는 한순간의 오판이 자칫 심각한 교전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지역으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곳이다.

유엔사가 극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군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침착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교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앞뒤 정황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 일색이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유엔사의 팩트 폭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같은 민망한 상황 말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에게 과연 우리 군의 나약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만큼 우리 군의 '군기'가 빠져있던 때가 또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노크 귀순 사건, 목함 지뢰 사건 등 국가안보가 '뻥' 뚫린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던 2013년 3월에는 군 장성들이 태연스럽게 골프까지 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해 연평도에서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군의 심각한 전력 공백을 야기시키는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도 끊이질 않았다. 통영함·소해함, 고속함·호위함·정보함 등의 군함건조사업은 물론이고 무인기 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헬기사업 등의 방산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가 하면, 방탄복·야전상의·배낭·전투화, K-11 복합형 소총 등 군납비리가 그 사례를 일일히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 군이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동안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국당의 잣대대로라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할 터다.

주지한 바와 같이 비판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뚜렷한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은커녕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오직 문재인 정부 비판을 통해 반사이득을 보려는 정치공학적 행태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군을 질책하는 한국당을 향해 외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여태 '그 모양 그 꼴'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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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23 11:30 신고

    자한당이나 바른척당은 정당 구실을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산의 대상입니다.

  2.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23 19:46 신고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예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갈수록 태산이고 정당이 아닙니다.

    적폐세력이고 없어져야 할 뭉치입니다.
    (뭉치라는 것으로 사물의 의미없는 조합을 언급하는 표현을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24 05:15 신고

    깝깝한 당이지요
    쩝ㅜ.ㅜ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24 07:15 신고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적폐는 사법부임을 김관진 석방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24 07:15 신고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적폐는 사법부임을 김관진 석방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24 07:52 신고

    요즘 똥 묻은 개들이 너무 나대고 짖는군요
    전염병을 가진듯 하니 살처분하는게 맞네요 ㅋ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훱싸였던 국민의당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연대 등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선거연대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25분까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선 정책연대, 후 선거연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지난달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불씨를 당기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당·탈당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국민의당은 심각한 격랑에 빠져있던 터였다. 그 때문에 사전에 '끝장토론'이 예고됐던 이날 의총은 통합 문제에 대해 모종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장'은 나지 않았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었다. 5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합의문을 통해 폭발 일보직전의 갈등을 그나마 봉합시켰다는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그러나 이번 봉합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총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 찬성파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데로 깊어졌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안 대표는 의총 서두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통합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안 대표는 정책연대와 선거연대가 먼저라고 밝히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제2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통합하면 자유한국당을 쪼그라들게 하고 제2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반대파들의 반박과 비판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얼마 전 안 대표와 뜨거운 설전을 벌였던 유성엽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을 통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려 하는 건 구태의연한 접근"이라고 쏘아붙였고, 정동영 의원은 안 대표를 향해 "거짓말로 정치하지 말라"면서 "당을 깨고 싶지 않으니 통합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작심 비판했다.

호남 의원들의 맏형 격인 박지원 의원 역시 "안 대표가 어제 중진 오찬에서 통합·연대를 안 한다고 했다가 오후 5시에 다시 한다고 했다"며 "만날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고  질책했고, 김광수 의원은 "시대적 화두는 개혁이고 적폐청산"이라 강조하며 "국민이 관심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도 폭락한다"고 날을 세웠다.

의총에서는 통합 찬성 의견도 표출됐다. 김관영 의원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고, 이태규 의원은 "호남도 크게는 통합에 찬성한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자료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중로 의원은 "통합이 창당 정신"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16일 안 대표의 덕성여대 특강 발언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두 진영이 물과 기름처럼 충돌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시대정신과도 상충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통합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날의 의총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의총의 결론이 지난달 25일 연석회의 결과인 '선 정책연대, 후 선거연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데다, 국민의당 내홍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안 대표의 통합 의지가 이번 의총을 통해 재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통합되는 것이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통합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물론 안 대표는 통합과 관련해 당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합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0일 열린 전·현직 지도부 오찬에서 분열하지 말고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던 안 대표가 회동 직후 당원들에게 '합리적 개혁세력의 연대·통합의 빅 텐트를 치자'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드러나듯,  마음은 이미 통합쪽으로 굳혀진 듯 보이기 때문이다.

대권 재도전을 천명한 안 대표에게는 한국당에 돌아선 합리적 보수층을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도보수로의 노선 변경이 절실한 상황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그 마중물이나 다름이 없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정당은 극우보수인 한국당과 차별되는 개혁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대권'과 '전국정당화'를 꿈꾸는 안 대표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징검다리인 셈이다. 당내 혼선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내달리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 의원들은 정체성과 노선, 정치적 비전 등이 판이하게 다른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명분이 없을 뿐더러 실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설익은 통합 논의로 당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안 대표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당내 지형의 변화는 안 대표에 대한 당내 불신을 증폭시키는 실질적인 배경으로 작동한다.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안 대표의 당내 위상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상태다. 안 대표를 향해 '초등학생', '저능아' 등의 극단적 비난이 표출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인 '평화개혁연대'마저 출범했다. 흔들리는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를 향한 반기()의 성격이 역력하다.


안 대표의 통합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서 당안팎의 '반안정서'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끝장토론은 안 대표를 위시한 '친안계'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안계' 사이의 이질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국민의당 내부의 노선 갈등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촉발된 '친안계'와 '반안계'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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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22 13:29 신고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의 뜻도 모르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유권자들을 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적폐의 몸통입니다.

  2.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22 23:35 신고

    점점 그 끝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미 한계상황이 보이는 데, 참 이제는 측은지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23 04:57 신고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울 뿐입니다ㅜ.ㅜ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23 07:25 신고

    안철수는 문재인이 흘린 피눈물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입니다.

  5.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23 08:30 신고

    결국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군요
    내년 지방선거 집권당이 압승을 했으면 합니다
    두 정당 없어 지게 ㅋ

검찰이 2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여 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이었다.


최 의원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다. 오죽하면 지난 15일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까지 했을까. 그러나 단호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최 의원의 항변과는 달리 그의 불법 수수 혐의를 구체화하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지출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여 원의 특활비를 건네도록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달사고의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이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때 동행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20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다른 국정원 직원이 함께 갔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는 이 전 실장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미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을 만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돈이 건네진 정황을 알고 있는 제 3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 의원의 주장을 허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다름이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 예산을 포함해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야당 쪽에서 특활비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 의원에게 건네진 1억여 원이 국정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다.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최 의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주장의 신빙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간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태다. 최 의원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웃지 못할 소극이다.



오마이뉴스


실제로 최 의원을 향한 대중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을 채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채용 청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최 의원의 거짓말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법원은 최 의원 측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진공 전 이사 김모씨와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해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비서관으로부터 황씨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보좌관의 부탁으로 전모씨가 법정에서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5월 12일에도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바 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법정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최 의원의 청탁 압력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최 의원은 지난해 여름 정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진해운 사태를 키운 당사자로도 지목받고 있다. 당시 조선해운업 부실사태와 맞물려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을 주도한 최 의원에 대해 책임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그로 인해 최 의원은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으로부터도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당초 최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함께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다. 엄청난 부실과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까지 일던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과정에 최 의원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결사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주도한 최 의원의 입장조차 듣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나고 말았다.

최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해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말아먹은 '5인방'(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윤상직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박영준 전 산자부 차관) 중의 하나다. '자원외교'가 '4대강 사업 비리', '방산 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범시민사회로부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단군이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이라 평가받는 해외자원개발 의혹에도 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최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날려버린 혈세만 해도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그럼에도 그는 정책 실패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면서 최 의원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따위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가 날린 돈이 얼마인데, 그깟 1억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1억은 단지 최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해외자원개발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은 곁가지일 뿐, 진짜 어마어마한 것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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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21 11:04 신고

    최경환에게 드디어 무상 급식을 하게 되는건가요?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21 12:18 신고

    그...어마무시함....얼른 밝혀지길 고대합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21 12:59 신고

    준 사람은 잇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그것도 직접 줬다는데...
    받았으면 할복하겠다...? 이런 막말 한 사람치고 죄없는 사람 한사람도 없더군요.
    박근혜정부에 복무했던 모던 사람...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21 22:35 신고

    다 털어내야 하겠죠.
    최경환 의원은 결코 편하게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없을 겁니다~

  5.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22 07:16 신고

    그 어마 어마 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 후 밝혀지겠지요.
    궁금한 것 하나
    1억원 받은 혐의 벗는 길은
    자신이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밝히면 안 될까요?

  6. 2017.11.22 09:03 신고

    애초에 칠푼이년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울때부터
    이런 잡놈들의 계획이었다
    멍청한년이 패션쇼나하고 보톡스 마늘주사나 쳐맞으며 살게하고 그 뒤에서 몰래 이권이나 챙겨처먹으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저 칠푼이년에게...

지난 대선 당시 보수표를 의식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우클릭 행보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한때 새정치 바람을 등에 입고 중도진보 진영의 '희망'으로 우뚝 섰던 그였기에, 안 후보의 보수 행보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안 후보가 보수 진영의 표를 많이 가져왔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으로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에는 안 후보의 확장성에 한계가 명확했다.

사드배치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햇볕정책 공과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안 후보의 정치 노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안 후보에게는 국민의당의 존립기반이자 최대 지지지역인 호남 민심과 야권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연 확장이 절실했음에도 안 후보가 대놓고 보수 행보를 이어갈 수 없었던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안 후보의 어정쩡한 우클릭 행보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중도진보 성향의 문재인 후보, 보수 성향의 홍준표 후보 사이에 끼여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만들어 냈을 뿐이었다.

지난 대선 패배가 안철수 대표의 '각성'을 이끌어 낸 것일까. 안 대표가 '확' 달라졌다. 보수 코스프레가 아닌 노골적인 보수 색채 강화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민심의 요체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이라 맹비난하는가 하면, 정체성과 노선의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호남 중진의원에게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모두 예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이다.

안 대표의 변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터다. 먼저, 더 이상 호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다. 호남은 오늘의 안 대표를 만들어준 실질적 동력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근거지를 찾고 있던 안 대표가 불과 몇개월 만에 정치의 중심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지형이 180도 달라졌다. 20대 총선에서 안 대표와 국민의당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던 지역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로 완전히 돌아섰다. 총선 당시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겠다던 안 대표의 공언도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태다.

그런 면에서 지난 대선은 안 대표에게 호남의 한계를 뼈저리게 맛보게 해준 경험이었을 터다. 정치 속설 중에 '호남만으로는 안 되지만, 호남이 없어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호남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이 수사가 안 대표에게는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개연성이 크다. 다시 말해, 안 대표가 '호남이 없어도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호남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 설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해도 이미 등 돌린 지역 민심이 다시 안 대표에게 향할 지는 지극히 불확실하다.

안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호남 중진 유성엽 의원에 대해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또한 호남 중진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의 끈도 한사코 놓지 않고 있다. 정체성과 노선의 차이, 지역 민심의 반발, 분당과 탈당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안 대표의 '마이웨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당내 반발과 민심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호남을 뛰어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안 대표의 보수 행보는 차기 대권을 위한 대선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 당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공공연하게 안 대표 띄우기에 나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극우논객 조갑제씨는 "안철수 중도정권이 탄생하면 보수는 절반의 성공"이라며 "보수 진영은 홍준표 대신 안철수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안 대표를 밀어주기까지 했다. 보수의 궤멸로 마땅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안 대표에게 내재돼 있는 보수성을 그들이 꽤뚫어봤다는 의미도 된다.

보수진영의 몰락은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안 대표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 안 대표 지지층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도진보 성향의 유권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안 대표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상태다. 지난 대선은 이를 여실히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다. 이같은 현실은 누구보다 안 대표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중도진보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면 선택지는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안 대표 스스로 보수진영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안 대표에게 우호적인 보수언론,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수진영의 현실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본다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그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일 터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일차적으로 중도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고, 자유한국당 내 비박세력과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을 포함한 제3지대 보수개혁 정당을 만들어 한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다당제와 반문연대, 동서화합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그럴듯한 구실도 있다. 제 코가 석자인 안 대표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16일 덕성여대 특강에서 나온 안 대표의 발언은 이같은 추론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이날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연대 내지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 정당을 만들었을 때 추구한 방향과 같다"며 통합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 개혁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니만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말이 좋아 개혁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결합이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체성과 노선은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당장 국민의당 대북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인식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다. 당의 구심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중진의원들과 당 원로들이 탈당과 분당까지 시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며, 예측불허의 생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안 대표의 노골적인 보수 행보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국민의당이 분열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끝장토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도 있지만, 안 대표를 향해 '저능아'라 독설을 날린 박지원 전 대표의 예측처럼 '개판'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래나 저래나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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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17 11:23 신고

    가면과 위선 그리고 허장성세...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민을 기만한 변절자와 바른척당 유유상종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17 11:30 신고

    중간에서 왼쪽으로 조금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속였습니다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18 07:26 신고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전 안철수씨가 정치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정치판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성과도 얻을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그럴겁니다~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8 13:26 신고

    이제 자기 갈 길 찾아 갑니다.
    그게 속편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안철수도 편하겠지요.
    더 이상 진보세력 눈치볼 일도, 호남 신경 쓸 일도 없었으니까요?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9 06:16 신고

    안타까움만 가득할뿐...ㅠ.ㅠ

오마이뉴스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바레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장사와 성공담, 대통령 재임 시절의 업적 등이 깨알같이 소개된 이날 강연 내용 중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대목이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힌 부분이 그렇다.

"나의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중략)...나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재산을 가난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는 일순간에 뜨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관련 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뻔뻔함'을 성토하는 글들이 빼곡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거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이 전 대통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청계재단의 설립 과정과 이후 재단운영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중들이 발끈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작부터 떨떠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2007년 12월 7일, 17대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BBK 의혹,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터였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 증식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장학재단 출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6일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기부의 방식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청계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기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 서초동의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을 내놓았다. 당시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신이 만든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이른바 '셀프 기부'를 진정한 의미의 기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청계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재단 운영 과정 역시 요상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로 후원회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이사진 역시 하나 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일색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도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울산대 총장),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현 숙명여대 교수)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이상주 변호사는 심지어 사위다. 그런가 하면 재단 감사인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는 고교동창이자 이 전 대통령 후원회 '명사랑'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재단 임원진 다수가 이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게 항상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특별당비를 내게 돼 있었어요. 30억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친구가 빌려줘서 낸 걸로 했죠. 30억을 친구한테 빌려서 냈어요. 그러면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청계재단에 빚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청계재단이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빚을 청계재단을 통해서 갚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굉장한 꼼수입니다. 자기 빚을 재단이 갚고 있고요, 현재도."


ⓒ 오마이뉴스


이 전 대통령이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9월 2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계재단의 설립과 자금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요컨대, 이 전 대통령이 지인인 천신일씨에게 빌린 특별당비 30억원을 청계재단 소유인 대명주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뒤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전 대통령이 장학사업에 쓰여할 재원을 사적으로 끌어썼다는 얘기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또 있다.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이 복지재단으로의 고유목적사업 변경을 시도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2년에 걸쳐 약 6천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방송에서 안 전 청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자와 설립을 도와준 조력자가 각각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목사라고 밝힌 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과 수혜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이 2016년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억668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학사업 시행 첫해인 2010년의 6억1915만원에 비해 43%가량 줄어든 것으로, 청계재단 총 자산규모 505억원(2016년 12월 기준)의 0.5%에 해당하는 액수다.

장학금 수혜자도 해가 갈수록 줄어 들고있는 추세다. 대학연구소는 청계재단 장학생 수가 2010년 445명에서 2016년 13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6년 사이에 수혜 학생수가 70%나 급감한 것이다. 반면 청계재단은 2016년 직원 급여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운영비로 7억69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지급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이후 기부금 모금액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청계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장학사업은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 재단 설립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가만 보면,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하나 같이 복잡난해하고 불투명한 것들 일색이다. 무수한 의혹에도 실체가 아직까지 묘연했던 이유일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었다.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계재단 설립 발표 당시 날린 '개드립'이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철학은 알 바 아니나, 그의 전 재산 기부가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 재산을 출연하겠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 임원진에 자기 사람을 심고, 재단 기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활용하고, 친소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재단 기금을 지급하고, 재단 설립의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니 왜 아니 그러겠나. 해서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 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않은 기부도 있답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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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15 23:44 신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16 06:55 신고

    궤변! 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단단히 받아야죠!!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6 08:11 신고

    원래 거짓말은 뻔뻔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과 잘 못 하는 사람은 뻔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뻔뻔함 대명사죠.
    정직이 가훈이라는 말 쉽게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건강하세요.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16 09:05 신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ㅋ

  5. 박jt 2017.11.16 12:18 신고

    지 대갈 많이 굴렸네!!!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상황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동 등 보수언론은 검찰의 과잉 강압 수사에 촛점을 맞추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이 변 검사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사설에서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당장 죽음의 굿판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사태의 추이에 대해 한국당은 일정한 입장과 함께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윤 지검장의 보복심리가 무리한 수사를 불렀고,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윤 지검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보복의 우려를 전달하자 '그런 보복을 한다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했다"며 "고검 검사가 수사 중에 투신자살한 상황에서 묻고싶다. 윤 지검장은 깡패냐, 검사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보수세력의 주장은 요컨대,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가 유능한 공안검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8일 "검찰 내부서도 '이러니 정권의 忠犬 소리 듣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도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수도권 한 지검 평검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가 정권 입김을 전혀 막아주지 않고 있다.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하는 또 다른 평검사의 입장을 옮기기도 했다.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는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가장한 새 정부의 '전 정권 죽이기'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의 '보복수사'라는 보수진영의 프레임이 꽤나 날카롭다. 이 프레임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라는 검찰 내부의 비판과 결합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당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하는 탓이다. 게다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명령'과 '복종'은 아주 익숙한 논리다. 어쩔 수 없이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은 여기로부터 시작한다.

앞서 사건이 '묘하게 흘러간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변 검사의 죽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변 검사가 개입돼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장호중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 국정원에 파견된 파견 검사들이 2013년 4월 압수수색에 맞춰 가짜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 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얼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파견 검사들은 가짜 사무실에 허위 문서와 자료 등을 비치해 놓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로부터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할 검사들이 국정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이다. 이 와중에 파견 검사들은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위해 진술 내용을 연습시키는 등 위증교사까지 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파견 검사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 오마이뉴스


파견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에 제출된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8월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당시 검찰은 파견 검사들이 조작한 녹취록 원본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파견 검사들은 2014년 4월과 6월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국정원 직원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행한 불법 행위가 이처럼 부지기수다.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검사들이 외려 범죄 피의자의 구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움직인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범죄의 바다'에 뛰어 든 까닭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권력 의지, 출세에 대한 욕망, 공안검사로서의 사명 등등.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들이민다 해도 그것이 파견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혹자는 어쩌면 이를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다. 앞서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한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여기에 해당될 테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한켠에는 이렇듯 변 검사를 향한 온정의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모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2012년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뚝심있게 밀어붙이다 찍혀나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처럼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검사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변 검사의 자살이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정치수사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상부의 명령에 의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타협가의 논리라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나치나 일본제국주의, 크메르 루주 정권에 부역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반인륜적 만행의 책임이 명령권자인 히틀러와 군통수권자, 크메르 루주 정권에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가담했으면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에 동정이나 온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파견 검사들이 저지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일본제국주의의 '생체 실험',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 등은 모두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던 추종자들의 맹종이 만들어 낸 비극이었다. 아니 그렇게 멀리갈 것 까지도 없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된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은 어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의 모습은 또 어떠했나.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터다. 그런데 정치보복이라 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한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 앞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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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10 11:16 신고

    국정원 사건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유독 자살을 많이 하는군요
    아마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죽음으로 대응하라"
    고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네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11 04:33 신고

    이 글 페이스 북으로 좀 퍼 갈께요.
    이런 상식이하의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1 09:26 신고

    친일부역자들도 시키는대로 했지요.
    양민을 학살한 자들도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독재정권 하수인들도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검사는권력자입니다.
    검사는 범죄자를 잡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럼 처벌 받아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2 10:43 신고

    시켜도 길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지요
    유치원생인가?

  5.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11.12 11:08 신고

    시키는 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감옥으로 가면 될 뿐!

  6.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12 20:04 신고

    그저 꾸준하고 확실하게
    지금의 이 상황들이 청산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대 멈출수 없습니다~지금의 과정이 말입니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그 행정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 왜 안다냐고'.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 이게 결국 댓글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공작 사건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빗나간 '댓글 사랑'이 잉태한 비극이었을까. 지난 8월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댓글 부대가 탄생하게 된 근거를 저와 같이 추론했다. 애초부터 댓글에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인터넷 심리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 심리전에 쏟아부은 노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군을 여론조작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대적인 사이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충원, 예산 투입 등 물심양면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시켰고, 심리전단의 사이버팀을 확대 개편하는 등 부서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의 양대 축이었던 군 역시 지난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며 여론 공작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군은 '503단'으로 알려진 군사이버심리단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등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공작을 펼쳤다. 대북심리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사가 실제로는 자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야기였다. 이 흉흉한 소문이 구체화된 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이른바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세간에 퍼져있던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 두 사건은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야무야' 처리되고 말았다. 십알단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온 의혹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는가 하면, 박근혜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 적혀있는 십알단 운영자 윤정훈 목사의 명함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략이 담긴 문서 등도 함께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같은 글을 수십 건씩 리트윗한 사실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 일부가 십일단 활동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것들은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 그러나 검찰은 십알단과 새누리당·국정원 사이의 관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윤정훈 목사의 개인적 일탈로 일단락되고 만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검찰 역시 편파·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의혹은 차고 넘쳤으되, 실체를 규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묻힐 것 같았던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공작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정원과 군이 각각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댓글 공작의 실체를 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추어졌던 검은 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만들어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가 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 공작을 펼쳐왔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도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1일 밝힌 '사이버사 댓글사건 재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진행하며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당시 군은 진상조사 결과 사이버사의 총선·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관련 사실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 정황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이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미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등의 세부 사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댓글 공작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다. 그동안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웠던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전모가 마침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될 모양이다. '역시나'였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그리 날 일이 없지 않은가. 그깟 댓글이 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칼로 흥한 자, 아니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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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09 09:46 신고

    굴비 엮이듯 줄줄 엮여 나오다 제일 위에 있는 굴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ㅋ
    댓글이 중요하긴 합니다 ㅎ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09 10:56 신고

    적폐 뿌리채 도려 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해도 모자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0 04:29 신고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말...실감하게 되네요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0 07:26 신고

    엠비가 말했다면 "나라가 과거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지은 자를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죄는 과거를 처벌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11.12 11:10 신고

    MB 고(GO) JAIL

작년 3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세기의 대결에서 인간 대표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관과 감각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은 허무하게 빗나갔고 지구촌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나노 공학, 로봇공학, 무인 산업, 3차원 인쇄,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이 그 상징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시대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딱 그렇다.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 전희경 한국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전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및 청와대 비서진을 겨냥해 '주사파, 전대협' 출신 운동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전 의원은 임 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임을 지적하며 "전대협의 강령은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하다. 이 분은 온통 반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이 분이 교육을 틀어쥐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고방식은 전대협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니 인사 참사가 발생하고, 커피와 치맥만 하고 안보와 경제는 못 챙기는 것이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말인즉,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해 있고,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정부에 기용됐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다. 말문이 막힌다. 이 나라 정치의 고루함을 이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또 있을까. 3D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이 뚝딱 만들어지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의 상용을 눈 앞에 두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유물인 '색깔론'이 활개를 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 그 중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전 의원의 난데없는 색깔론 공세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일까. 차분하게 질의에 응답하던 임 실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앙되기 시작했다. 임 실장은 "전 의원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5·6공화국에서 정치군인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전 의원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언급한 그 분들이 전 의원이 말씀하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전 의원의 발언에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토로혔다. 한순간에 자신의 젊은 시절이 깡그리 매도당한 것에 따른 격정일 테다.


왜 아니 그럴까. 그 시절 학생운동은 그런 것이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철권통치에 맞선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다. 부조리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체제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학생운동은 어디까지나 불온의 상징이었고 박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금당하고 고문을 받고 투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군사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폭력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한열이, 박종철이, 강경대가, 김귀정이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 앞에 무참히 스러져갔다.


ⓒ 오마이뉴스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 속에는 이처럼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당대인들의 처철한 사투가 녹아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당 부분이 그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청춘들의 의기가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의 헌신과 투쟁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젊은 치기가 만들어낸 실수와 과오에 대해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일궈낸 빛나는 성취까지 매도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 전 의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 의원의 주장대로 주사파, 운동권이 문제라면 청와대보다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도 과거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의 인식대로라면 현역인 김용태, 김영우, 하태경 의원 등은 물론이고 김문수, 이재오, 신지호, 차명진, 권영진, 정태근, 조해진, 진성호 전 의원 등 한국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인들과 원외위원장, 보좌관들 역시 사상검증을 받아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한국당의 정치적 뿌리이자 사상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신랄한 비판과 검증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당의 존립기반이자 근거지인 TK지역에서 '반인반신'으로 추앙받는 박정희가 사실은 남로당 활동 전력이 있는 '빨갱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박정희는 그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전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한국당을 지탱하는 절대적 존재인 박정희의 과거 빨갱이 전력부터 당장 문제삼아야 될 판이다. 종북, 빨갱이라면 가릴 것 없이 낙인을 찍어왔던 애국보수 한국당이 아니신가.


참담하다. 철지난 색깔론을 2017년 국회에서 다시 봐야하는 시대의 퇴행도 개탄스럽지만,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색깔론을 제기한 전 의원의 주장에서 그 어떤 근거도, 실체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독재권력의 전횡과 야만,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저항해 젊음을 불태웠다면 이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일 터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들의 분투가 매도와 폄하를 받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문제 투성이의 청와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각 부처에 하달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싹트는 것이다"

임 실장을 앙칼지게 몰아세우던 전 의원이 질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뱉은 멘트다. 전 의원의 인식이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편향돼 있는지가 저 발언 속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지지율 10%대의 정당이 지지율 70%의 정부를 향해 '국민 불신'을 운운하고 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독재정권의 정치적 후예들과 민주화를 이뤄낸 세력들이 나란히 국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일 터다.


2017년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수십 년간 이루 말할 수 없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는 75년생으로 민주화 과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전 의원에게도 해당된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내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치열한 시대를 살지는 않았어도, 동참하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잊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화의 수혜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불살랐던 선배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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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07 09:25 신고

    별 내세울것도 없는 떨거지가 되도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저런 인간들 땜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07 11:57 신고

    저도 아침에 이 장면을 보고 페이스 북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네들이 저질러놓고 속죄는 못할망정.. 이따위 엉뚱한 소리나 하는 의원이라니... 뭐 뀐 놈이 성냄다더니 참 함량미달입니다.

  3. Favicon of http://barrio-coffee.tistory.com BlogIcon Pereira sam 2017.11.07 22:04 신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종북좌파가 있었던게 아니고 그들이 만들었죠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08 07:10 신고

    하하 이 이슈를 드디어 올리셨군요~ㅎ
    전희경의 입이 하도 걸레같아서 걸레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깡통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불쌍한 괴물입니다~

  5. 콩사탕 2017.11.08 13:19 신고

    임종석씨는 자료가 전부 남아있자나요.
    그리고 박정희가 빨갱이라는건 억지입니다.
    편을 들더라도 상식선에서 편들어야죠

    • 동우 2017.11.09 08:50 신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이슈들이지만 "박정희의 빨갱이 논란" 에 해 몇몇 언론에 실린 기사를 댓글로 대신합니다.

      좌익혐의로 무기징역... 재심서 '구사일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2697

      '빨갱이' 언제부터 죽여야 할 대상이 됐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6360

      빨갱이는 만들어지는 것,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4869

      그것이알고싶다, 보도연맹 추적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8715207

  6.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09 07:37 신고

    자기 마음대로 국회에서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덕인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마이뉴스


특수(特殊). 특별나게 다르다는 의미로, 일반적이지 않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어휘다. 실제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 비범하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가 진득히 묻어난다. '특수활동', '특수학교', '특수제품', '특수소재', '특수강도' 등만 보더라도 평범하지 않은 느낌과 어감이 오롯이 전해져 온다.


그러고 보니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도 '특수'가 붙는다. 생각할수록 탄성이 절로 나온다. '특수'란 어휘의 용도에 맞게 국정원이 국민혈세를 제대로 활용한 셈이니 어찌 아니 그럴까.

특수활동비의 정의는 이렇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뭔가 대단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 같다. '특수'가 붙은 경비답게 한해 예산만 해도 '억' 소리가 난다.


지난 2016년 9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총 88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해 9000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 등이 벌이는 특수한 활동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그중에서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아 챙기는 국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만 해도 무려 4,860억에 이른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보 활동 및 수사, 범죄 예방 등 갖가지 비밀 업무를 해야 하는 국정원이기에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일 게다. 불철주야 가릴 것 없이 특수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이니, 특수한 돈이 오죽 많이 필요할까.


많이 챙긴만큼 '밥값'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정원은 이 예산을 아주 특수한 곳에 은밀하게 사용했다. 인터넷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정치 댓글 활동을 폈던 군 사이버사령부 503심리전단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30여 곳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대국민 안보교육과 심리전 강화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도 특수활동비를 쏟아부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정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도 돌아가며 총 40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수석에게도 매월 수백만원씩 꼬박꼬박 갖다 바쳤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 4·13총선 무렵 청와대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주기까지 했다. 이쯤되면 국정원이 청와대의 '돈줄'이라고 해도 무방할 터다.


ⓒ 오마이뉴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떳떳하지 않은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불법 정치 개입, 대국민 심리전을 위한 여론 조작, 정권 실세에 대한 정기적 현금 상납으로 활용된 이상 이를 정당한 지출이라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는한국당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한국당은 2일 장제원 대변인 명의로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관행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한국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짝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첩보작전 방불하듯 비밀리에 현금다발을 청와대에 배달했다는 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에 돈 상납 중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수활동비 상납이 관행이라면 국정원과 청와대가 숨어서 돈을 주고 받을 까닭이 없는 탓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이전 정부의 특수활동비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법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절감한다. 집권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윤리관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제 멋대로 농단할 수 있었던 것일 테다. 청산돼야 할 권력형 부정·비리가 졸지에 관행으로 둔갑돼 버리니,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곳곳에 적폐가 파리처럼 꼬였던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구속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는 검찰수사의 촛점이 박 전 대통령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을 과연 어디에 사용했느냐다.


국정원이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용처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대통령 급여에 해당되는 2억여 원의 예금이 매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아주 특별한(?) 용도에 사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통치자금', '관행' 등의 군색한 변명이나 해명 따위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옷값, 비선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국가예산 횡령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파장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설령 공적인 용도였다 해도 국정원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셈이기 때문에 그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진퇴양난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외통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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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03 08:09 신고

    다른것 볼것 없이 이걸로 뇌물죄 구형 받고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여생을 감옥에서...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04 09:02 신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요.
    20년 측근이 이를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기업이 아니라 국민세금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나라와 결혼했다고 한 박근혜 그 끝은 어디일까요?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05 20:59 신고

    앗! 일단 제 블로그와 스킨이 같군요~^^
    그리고 아마도 박근혜는 앞으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스스로의 덫에 걸린 것이겠죠?
    앞으로 주시해서 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뻔뻔하게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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