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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선언한 정종섭 장관의 무모한 용기 원래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인 '커밍아웃'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연예인이나 저명한 사회인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도 광의의 의미에서 '커밍아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커밍아웃'은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일반화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명징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세상을 향한 주체적 자아의 통렬한 자기선언이 바로 '커밍아웃'인 것이다. 어제 우리는 한 사회 저명인사가 4천만 유권자를 향해 외치는 강력한 '커밍아웃'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커밍아웃'이 왜 강력한가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이를 재차 강조한 공직선거법마저 초월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한명숙 구속한 검찰, 다음은 권은희?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와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더보기
우리나라의 법치수준, 세계와 비교해 보니 서울경제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 2013년 3월 6일부터 7일동안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이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니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2/3가 국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정도가 심각해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국회'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 더보기
점점 노골화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지난 2012년 5월 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교학사 교과서)가 국가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의 입장을 반영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교학사는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심의과정을 거쳐 공개된 교과서의 내용은 우려했던대로 일본제국주의시대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시대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 교과서를 둘러싼 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하며 논.. 더보기
한명숙 무너뜨린 대법원의 부러진 화살 원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통상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든 아니든 일단 받은 쪽에서는 부인하고 본다. 이럴 경우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춰 법리판단을 내린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장부가 존재하고,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쪽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판단을 내리기 쉬운지는 초등학생 정도의 학습능력만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한 경우엔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돈을 건.. 더보기
당신의 자녀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2013년 연말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가와 중고등학교는 때 아니게 대자보 열풍에 휩싸였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에 푹 빠져있는 세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손글씨에 우리 사회는 크게 술렁거렸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하는 대자보는 당시 철도민영화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등의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자보가 묻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안녕'이었다. 우리가 습관처럼 말해왔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격하게 공감했던 이유는 '안녕'하지 못한 삶에 대한 자조와 결코 '안녕'할 수 없는 시대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다. 학교와 학원, 독서실과 집에 갖혀 세상과는 유리된 채 오직 입시에만 매달리길 강요받아온 그들 세대의 이야기가 대.. 더보기
김연아가 채널A에 법적대응을 해야하는 이유 어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맨 꼭대기는 단연 김연아의 차지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김연아와 관련된 기사가 도배를 이루었고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벌였다. 은퇴 이후 조용히 인생 2막을 준비중인 그녀가 때아닌 언론과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논란의 진원지는 종편이었다. 채널A는 지난 16일 '박정훈의 뉴스톱10'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손길? 눈길 마다한 김연아?'라는 제목으로 이를 바라보는 패널들의 반응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문제의 영상은 15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콘서트에서 김연아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장면에서 김연아가 박 대통령의 손을 마지 못해 잡고 있는 듯한 모습과 박 .. 더보기
장준하 40주기, 유골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지난 2013년 1월24일 사법부의 판결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과거의 잘못된 사법판단이 39년 만에 바로 잡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되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신군사독재시절 자행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를 했다. 정치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한 사람의 인권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39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국회 해산과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10·17 비상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심의해 1972년 11월21일 국민투표를 거쳐 12월27일 공포되었다.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착안한.. 더보기
이름값도 못하는 어버이연합과 검찰 지난 달 17일 아주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이던 시민들을 조롱하기 위해 폭식투쟁을 벌였던 어버이연합을 '망나니', '탐욕' 등의 단어를 섞어가며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이안 영화평론가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이안 평론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안 평론가의 칼럼은 "어버이연합의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안 평론가로부터 '나이값 못하는 망나니'라는 평을 받은 어버이연합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집회'를 열.. 더보기
광복 70주년? 진정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일은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이에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하고 있다.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지만 '70'은 특별함을 지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 이를 반영하듯 거리 곳곳에는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와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의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경제사범이 포함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까지 뒤엎으며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은 이처럼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뒤짚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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